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지난 감사에 이어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6월 16일부터 5일 동안 포항시 사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감사를 하면서 느낀 소감에 대하여 강평을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 대한 감사는 종결하고 강평이 끝나는 대로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해 정리를 한 다음 최종적으로 우리 위원회의 감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5일간 우리 위원회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감사위원 및 포항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시정 요구사항 등 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24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시민의 대변자로서 집행부의 각 분야에 대해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지난 6월 16일부터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은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의 지적 건수는 총 111건으로 시정사항 101건, 건의사항 10건이며 주요 지적된 내용을 보면 먼저 전 부서 공통사항으로 매년 반복되는 감사자료의 부실 작성과 일부 자료 누락으로 감사 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바 향후에는 자료를 정확하고 내실 있게 준비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줄 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또한 민간행사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보조사업 정산 과정에서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는바 향후 보조금 정산 시 법령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보조사업자 및 사업 담당자에 대한 별도 교육을 실시하여 보조금 집행 및 정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투자기업지원에 관련하여서는 포항시와 포스코홀딩스 간 상생협력 합의 이행이 미흡한바 실질적인 지역 상생 방안으로 지역 의과대학 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주요 산업단지의 전력 및 용수 문제로 인해 입주 예정 기업들이 입주를 포기하거나 지연되고 있고, 시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글로벌 AI 컴퓨팅센터, AI 가속기센터, 글로벌 데이터센터 캠퍼스 등 대규모 디지털 산업 인프라 구축 사업은 향후 고밀도 전력 사용이 불가피하므로 핵심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수요를 예측하고 구체적인 전력 공급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중소기업 지원 사업의 경우 부서와 사업 간 정보 공유 부족으로 한 업체가 여러 부서에서 중복 지원을 받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바 중복 지원을 방지할 수 있는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기업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바이오미래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바이오산업 발전과 생태계 조성을 위해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 동물용 그린바이오 의약품 산업화 거점 조성, 해양바이오 메디컬 실증연구센터 건립, 대형 장비 활용 신약 디자인 플랫폼 구축 등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바이오 인프라 구축사업이 다수 추진 중인바 해당 예산 투입을 통해 구축된 인적 인프라가 지역경제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합니다.

배터리첨단산업 분야에서는 공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한 일부 사업의 경우, 사전 수요조사 등을 통한 체계적인 계획 없이 주먹구구로 이루어져 사업의 목적에 맞게 수행되지 않아, 당초 계획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사업의 축소, 폐지, 변경된 사례가 다수 발견되는바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추진 시 충분한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디지털융합산업 분야에서는 국도비 공모를 통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시 매칭 예산 또한 상당 부분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국가 주도 사업이라 포항시가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려움이 있어 국가 공모사업 참여 시 지역 기업, 인재, 인프라 연계를 사전 계획 단계부터 포함시켜 단순한 참여를 넘어 실질적인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략적 기획과 실행이 필요합니다.

수소에너지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한국석유공사 상호협력발전센터가 실질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우려가 다수 제기되고 있는바 향후 석유시추 및 탐사와 관련하여 중앙부처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 및 조율에 있어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센터의 기능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합니다.

또한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는 도시가스의 공급에 있어 형평성과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독점적으로 서비스를 제공 중인 도시가스 공급 업체는 독점 사업을 통해 상당한 이익잉여금을 축적한 반면, 수익성이 낮은 소규모 지역에 대해서는 공급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향후 도시가스 공급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도시가스 공급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소외 지역에도 안정적인 도시가스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노동정책 분야에 있어서는 관광객 유입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각종 행사와 관련하여 중·소규모 행사 위주로 산발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사업 규모를 확장하여 대규모 행사를 기획·추진함으로써 지역 상권과의 연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주문합니다.

또한 포항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며 대중교통 이용, 포항시 주관 유료 행사와 연계한 다양한 혜택 제공 등을 제안합니다.

일자리청년 분야에 있어서는 민간 보조사업 전반의 사업 계획, 관리, 정산 등에 총체적 관리 부실이 확인되는바 정산서류가 미비한 사업에 대하여는 필요한 서류를 재징구하여 재정산을 실시하는 한편, 보조금 집행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보조금은 환수 조치토록 하고 향후 민간 보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정산에 이르기까지 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합니다.

해양수산 분야에 있어서는 해양스카이워크 및 해상공원 등 해양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조성된 해양관광 시설이 수년째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의를 통해 관리상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 및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해수욕장 운영과 관련하여 우리 시가 보유한 해상 관광 이점을 적극 활용하여 개별 해수욕장의 일회성 행사와 단편적인 홍보 위주의 행정에서 벗어나 전체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공간 구조화 고도화를 위한 용역을 추진하여 해수욕장별로 특화된 테마를 접목하거나 공간을 재구조화함으로써 각 해수욕장에 차별화된 매력을 부여하고 해양관광 도시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할 것을 주문합니다.

또한 영일만항의 항만 물동량이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영일만항 활성화를 위해 국책 사업과 대형 선사 유치 등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포항 영일신항만 주식회사의 운영 체계 개선을 위해 출자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해할 것을 요청합니다.

관광컨벤션도시추진 분야에 있어서는 포항시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해 특급호텔 유치, 해상케이블카 등 관광 인프라 분야 민자유치 사업에 대해 전략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사업의 추진 주체를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 등 관광 관련 부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포엑스 2단계 건립을 위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동부초등학교 이전과 관련하여 교육청, 학부모, 동창회 등 관계기관 및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학교 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주문합니다.

농업 분야에서는 기후 위기와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작목 전환과 후계 영농인 육성이 필요한 시점으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아열대 작물과 스마트 과수 등 고소득 작목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미래 농업의 핵심 기반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경상북도 아열대작물연구소 최적지가 우리 시로 선정된 것에 대해 매우 고무적인 성과로 평가하며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찬사를 보냅니다.

향후 건립 부지 선정과 관련하여 형평성, 환경 요건, 확장성 등을 면밀히 고려하고 신중히 선정하여 우리 시가 아열대 작물 특화지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포항테크노파크에서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사무의 위탁처리 기관으로 전락하고 단순히 입주 기업의 시설관리 역할을 수행하며 창업과 연구 공간을 임대 사업으로 활용하고 있는 지적이 다수 제기되고 있는바 포항테크노파크가 본연의 기능을 위해 지역의 우수한 인적 및 물적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R&D 인력과 지역 중소벤처 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정책연구 기능을 강화하여 포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여 줄 것을 당부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종료되지만 이번 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고 면밀한 원인 분석과 대안을 통해 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도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시정·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나타난 미비점을 하루빨리 개선하고 보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시민을 위한 행정을 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들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할 때 그 정책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우리 경제산업위원회에서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본연의 업무와 병행하여 자료 준비와 질의 응답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6일간 심도 있는 감사 활동에 함께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시민에게 정확히 전달하고 관심을 유도해 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