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0일까지 포항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한 소감과 강평을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 대한 감사는 종결하고 강평이 끝나는 대로 시정 및 요구사항을 정리하여 최종적으로 감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혈을 기하여 감사 활동에 임해주신 감사위원들과 감사자료 준비와 수감에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부위원장께서는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양윤제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는 제9대 포항시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 후 처음으로 시행하는 행정사무인 만큼 감사를 대비해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와 감사기법 연찬과 사전 현장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론함으로써 더욱더 적극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가운데 중요한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 부서에 공통적으로 지적된 사항은 감사자료의 불성실한 제출입니다.

자료 누락과 잦은 수정으로 감사 진행에 큰 지장이 있었고, 일부 부서장은 소관 업무와 자료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질의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해 서면 제출로 대체하는 등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저해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부서에서 자료를 정확하고 충실하게 작성하고, 감사에 철저히 대비하여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 부서장께서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 기간 중 일부 부서장이 교육 참석으로 인해 감사에 임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특히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의회가 포항시의 행정집행상태를 감사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에 의회와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교육이 진행된 점은 문제가 있으며, 해당 부서장의 부재로 인해 타 과장이 겸임하여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해당 부서 업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감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담당국장은 관련부서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업무연찬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 감사내용입니다.

공통사항으로 매년 각종 사업이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추진되면서 행정절차 미이행, 보상협의 지연, 민원 발생 등으로 인해 사업 지연은 물론 명시이월·사고이월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 불용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향후 보통교부세 산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는 등 예산의 편성과 집행 전반에 걸쳐 비효율을 야기시킵니다.

따라서 사업 시행 전에는 효과와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행정절차 이행은 물론 주민 의견 수렴과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효율적인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예산 낭비와 이월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소규모 공사, 관급자재 및 물품 구매 등의 수의계약이 특정 업체에 반복적으로 편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계약이 형평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지역 업체에 균형 있게 기회를 배분하여 계약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관내 해당 물품 생산 업체가 적은 경우 품질 미흡과 독점문제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각종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잦은 설계변경과 과도한 사업비 증액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년도 감사지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5,000만 원 이상 증액되는 설계변경에 대한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 부서에서는 같은 지적이 재발하지 않도록 설계변경 사항에 대한 보고를 철저히 이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 보고를 통해 의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지속함으로써 신뢰와 협력의 행정 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것입니다.

건설 공사의 경우 지역업체의 참여를 적극 주문합니다.

지속적인 지적을 통해 지역업체의 하도급률은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 관외업체가 하도급을 수주하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 하도급률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각종 보조사업 시행 시에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보조금 신청, 교부결정, 수행상황 점검, 실적보고, 정산검사 등 일련의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해 점차 개선되는 사례도 있으나, 여전히 정산서 검증과 관리·감독이 미흡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한편, 보조사업 시행 시에도 지역업체 수주확대를 위하여 보조금 교부조건에 지역업체를 우선 고려하도록 명시할 것을 주문합니다.

보조금 정산서 및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사업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수행되었는지를 면밀히 심사하고, 증빙자료를 철저히 검토하여 부당 집행이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시정 또는 환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아울러, 반복적으로 부실 집행이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서 제외하는 등 강력한 페널티를 적용하여 예산 낭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주문해 왔으나, 여전히 개선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관련 자격을 갖춘 여성 위원이 적어 성별 구성비를 맞추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형평성 있는 위원회 구성을 위해 각 부서의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업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잘못된 행정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으며, 이로 인해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에서 포항시가 패소하거나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행정 전반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저하되고, 각종 행정조치나 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행정소송이 증가하는 등 인적·물적 자원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연찬과 전문성 강화를 통해 공직자의 업무역량을 제고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현재 포항시는 원도심 공동화와 남북구 간 인구 격차 심화로 인해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위한 도시계획 정비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특히 북구 지역의 아파트 집중 공급으로 인한 미분양 및 부동산 가격 하락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향후 도시계획 수립 시 지역별 균형 발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농지로서 활용 가치가 낮은 토지에 대해서는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적극 검토하고, 이를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함으로써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월포 서핑특화지구 조성과 관련해서도 관광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숙박시설 확충 방안을 함께 마련하고, 이를 도시계획 재정비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개발사업 추진 시, 주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업 수용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최근 일부 민간도시개발사업에서는 사업자의 경영악화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개발 일정 예측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사업 진행 지연 시 적극 행정을 통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업 변경 승인 고시 등 주요 추진 경과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 사업의 투명성과 의회의 관리 기능이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해야 합니다.

산업단지 입주 기업에 대한 과도한 행정 편의 제공은 형평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관련 기준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도시재생 분야에서는 포항항 구항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다년간 추진되었음에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 초기 단계에서 부지 활용과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아 사업 효과가 저하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첨단해양산업R&D센터는 R&D기업의 입주율 저조하여 제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모사업의 사업대상지는 사업목적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위치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도시재생 정보를 제공하는 도시재생신문 역시 콘텐츠 부실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바, 보다 효과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접근성이 높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재난 및 안전 분야에서는 구룡포 119센터 이전과 관련해 의회에서 입지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예산이 편성되고 일부 부지 매입 및 용역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소방서 측에서 입지 변경을 요구함에 따라 그간 투입된 자원이 낭비되는 상황이 초래되었습니다.

이에 관계 부서는 해당 기관에 강력히 항의하고,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을 요구해야 합니다.

재난 발생 시 부서별 임무 숙지 및 협조 체계가 미흡한 점도 지적되므로, 안전총괄과는 지휘체계를 명확히 정립하고 유관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여 재난 대응의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지진대책 분야에서는 손해배상 소송 결과에 대한 시민 관심이 집중되면서 일부 본연 업무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포항지진 아카이브 구축 등 핵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행정력을 균형 있게 배분해야 합니다.

주택·건축 분야에서는 옥상 비가림시설에 대한 법령 개정이 진행 중이나, 현재는 이행강제금 부과가 유예된 임시 조치에 불과하므로 조례 개정을 통한 장기적 해결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정당현수막을 포함한 현수막 게시대의 전수조사를 통해 노출도가 낮은 게시대 이전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워터폴리 운영과 관련해서는 방문객 집계의 신뢰성과 인력 투입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만큼, 상주 관리 인력 유지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운영 효율을 제고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간판개선사업은 지역업체 수주율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자체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기간 방치된 공동주택으로 인한 안전 및 도시미관 저해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조례 제정을 검토해 주시고, 북구 아파트 집중으로 인한 부동산 문제를 고려해 도시관리계획 정비 시 남북구 간 균형발전이 이뤄지도록 해야 합니다.

도로건설 및 교통 분야에서는 대형 농기계 사용 증가에 따라 기존 농로 폭의 여유가 부족해지고 있어 농로 정비 시 폭 확장 방안을 검토하고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노후 도로의 선형 개선 필요성과 교통안전 문제를 고려해 해당 구간들이 제6차 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되도록 건의하고, 국도정비·병목구간 개선사업에도 적극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영향 분석을 위한 용역도 조속히 시행되어야 합니다.

도시개발사업 시 전선 지중화가 함께 검토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협의에 포함하고, 초기 사업비 부담을 이유로 배제되지 않도록 사전 단계에서부터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영일만대교 사업의 경우 중앙부처와 노선선정에 관하여 긴밀히 소통하고, 시민 대상 설명회나 공청회를 통하여 영일만 대교 진행 상황을 공론화할 것을 주문합니다.

또한, 통학버스 운행 중단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 및 산림·하천 분야에서는 도시 내 수목 식재는 단순히 수량을 확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조성 이후의 유지관리 여부가 시민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입니다.

최근에는 가로수나 둘레길 등 녹지공간에서 관리가 소홀해 시민 불편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만큼, 조성된 녹지공간에 대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철강산업단지 인근에 녹지공간이 부족하고 일부 조성된 녹지의 경우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녹지 조성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이를 추진함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행정적 의지를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학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경우 당초 계획에 비해 공기가 과도하게 연장되고 사업비도 대폭 증액한 상황입니다.

이는 초기 설계 단계에서 지하 매장물에 대한 조사가 미흡했던 점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설계 단계부터 철저한 사전 조사를 시행하고,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관련 사항으로는 형산강 야외물놀이장은 성수기 중 호우 발생 시 이용률 저하 문제가 있는 만큼, 비수기 다목적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야간개장 시범 운영도 검토해야 합니다.

아울러 구명튜브 등 안전시설을 신속히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포항역 임시공영주차장의 진입로가 명확하지 않아 이용자 불편이 크므로, 접근성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감사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충분한 검토와 현장 확인을 바탕으로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적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업무 연찬과 자율적인 점검을 통해 개선점을 발굴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선제적 행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윤제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이것으로 강평을 마치고 이번 감사 기간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감사활동에 임해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감사자료 준비와 수감에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