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록제1호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2025년 06월 11일 (수)
장 소:경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
2. 202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2024 회계연도 포항시 기금결산 승인안
상정된 안건
(10시32분 개의)
- 위원장 임주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 202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4 회계연도 포항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직원 임선명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5월 29일 김철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애견동반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과 2025년 6월 10일 김민정 의원 등 12명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그래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5년 5월 29일, 30일, 6월 2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 202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4 회계연도 포항시 기금결산 승인안, 포항시 풍력발전사업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 포항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재단법인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POBATT 도심 공유 캠퍼스타운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석병리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형2) 앵커조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0건의 안건이 2025년 6월 2일 및 1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주희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포항시장 제출)
2.202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포항시장 제출)
3.2024 회계연도 포항시 기금결산 승인안(포항시장 제출)
(10시35분)
- 위원장 임주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4 회계연도 포항시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각 국·소장과 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이에 따른 질의·답변을 한 다음 각 과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정회하여 심사토록 함으로써 안건 심사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4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남구청 소관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남구청장님,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구청장 고원학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고원학입니다.
평소 포항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항상 헌신적으로 애써주시는 임주희 경제산업위원장님, 김상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남구청 소관 2024년도 세출결산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24년도 남구청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남구청과 읍면동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661억 9,200만 원이며 당해 연도 예산은 483억 2,400만 원, 전년도 이월액은 177억 7,300만 원, 예비비는 9,5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572억 5,200만 원이며 지출잔액은 89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20억 9,900만 원이며 명시이월액은 20억 1,000만 원, 사고이월액은 8,9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68억 4,100만 원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결산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구청 산업과의 예산현액은 73억 7,700만 원으로 당해 연도 예산액은 39억 4,500만 원, 전년도 이월액은 33억 3,700만 원, 예비비는 9,5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52억 1,100만 원이며 지출잔액은 21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1억 6,600만 원으로 명시이월액은 10억 7,700만 원, 사고이월액은 8,9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10억 원입니다.
3쪽에서 4쪽, 다음 연도 이월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사유지 토지 승낙 불가 및 2회, 3회 추경예산으로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총 10억 7,7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은 선행공사인 경상북도 칠성천 재해복구 사업이 지연되어 8,9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5쪽,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4년도 부서별 결산 내역과 불용액 원인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6쪽입니다.
2024년도 예비비 사용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9,500만 원으로 농업기반조성 장비 임차비와 장기 서촌리 암반관정 보수공사 외 2개 공사에 7,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2,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남구청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 및 예비비 사용 내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남구청 행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임주희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준호
전문위원 장준호입니다.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및 2024 회계연도 포항시 기금결산 승인안, 202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3쪽,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부분 4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분야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현액은 6,213억 1,509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4,619억 7,984만 원, 이월액은 1,273억 2,284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193억 1,606만 원, 집행잔액은 126억 9,634만 원입니다.
예산현액은 6,213억 1,51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9% 증가하였으며 예산현액 증가의 주요 원인은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부서 조정 및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사업 예산 반영, 지방투자촉진을 위한 보조금 증가, 이차전지 인프라 구축, 바이오·수소 등 미래 산업 신규투자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74.4%로 전년도 대비 5.8% 감소하였으며 이는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금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이월액은 1,273억 2,284만 원으로 직전 회계연도 대비 498억 원 64.3% 증가하였으며 이월액 증가의 주요 원인은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계속비 이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보조금 반납금은 193억 1,606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41억 801만 원인 270.9% 증가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증가의 주요 원인은 수소자동차 보급 사업 보조금 반납금 130억 8,872만 원으로 이는 수소차 구입에 대한 수요 예측 실패에 기인한 것으로 계획 대비 수요가 저조하여 집행되지 못한 예산이 대규모로 반납된 결과로 판단됩니다.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26억 9,634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0.7%로 감소하였으며 집행잔액의 주요 원인은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보조금 정산 잔액, 행정 환경변화에 따른 계획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세출예산 집행 후 지출잔액 등입니다.
2024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마이스, 바이오, 배터리, 디지털, 수소 등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적 투자 확대로 전년도 대비 예산현액이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출액 또한 증가하였으나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액이 각각 증가한 결과 집행률은 전년도보다 하락하였습니다.
향후 집행률 제고를 위해 사업의 타당성, 집행시기,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 집행 가능성과 적정 예산 규모를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 성립 후 사업추진 지연 또는 불가사유 발생 시, 추가경정예산편성 등을 통해 감 편성 조정하여 세출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예산현액 2억 5,626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2억 5,626만 원, 실제 수납액 역시 동일한 2억 5,626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2억 5,626만 원 중 2억 4,648만 원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사용하였고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반납금액은 892만 원, 집행잔액은 92만 원, 집행률은 96.2%로 당초 사업계획대로 추진이 불가하여 이례적으로 명시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직전 회계연도를 제외하고는 예년 수준으로 회복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4 회계연도 포항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및 지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12쪽, 검토의견입니다.
2024년도 현재 포항시가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4개 기금이며 그중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투자유치진흥기금과 농촌발전기금으로 기금별로 살펴보면 투자유치진흥기금은 국내외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2022년에 설치된 것으로 3단계에 걸쳐 1,000억 원 기금 조성을 목표로 현재 1단계 5년간 총 200억을 조성하기 위해 목적사업비 지출 없이 적립 중으로 기금 조성 운용을 위한 기반 마련 단계에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촌발전기금은 지역의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주재원 확보와 지역 특화사업 및 현안사업 지원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2003년 설치된 것으로 매년 융자성 사업비 10억 원을 목적사업비로 편성하여 농가소득안정을 위한 융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지속된 집행률 저조로 개선이 요구되어 온바 2024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47.9% 상승한 92.2%의 집행률을 기록하여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적극적인 사업 추진 노력으로 집행률 개선에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지속적인 집행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계속해서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동 기금의 존속기한은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2026년 6월 30일까지로 규정되어 있는바 기금의 성과와 실효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연장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필요시 제도적 보완이 병행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및 지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16쪽,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는 10건, 7억 9,192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6억 5,233만 원을 지출하고 1억 3,95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 사업은 해수욕장 해파리 쏘임 피해 방지 지원, 해파리 구제지원사업, 일조량 부족 피해농가 재난지원금, 가뭄피해 대응, 이상 수온 대응 지원사업 등으로 자연 재난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발생으로 인한 신속 대응을 위한 것으로 전년 대비 건수는 7건 증가, 지출 결정액은 1,367만 원 감소, 지출액은 1억 5,281만 원 감소, 집행잔액은 1억 3,914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지출 결산은 예비비지출 목적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나, 집행잔액이 전년도 45만 원 대비 1억 3,914만 원 증가한 1억 3,959만 원으로 과다하게 증가된바 예비비지출 결정 시, 사전 정확한 수요예측과 추계를 통해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 소관 전반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 백강훈 위원
부서는 행감 때 하죠.
- 백인규 위원
마지막?
마지막 행감 아닙니까?
- 남구청장 고원학
행감 남아 있습니다.
- 백강훈 위원
이건 그냥 행감 때 합시다.
- 김만호 위원
마지막이라 봐주나?
- 백인규 위원
남아 있나?
- 남구청장 고원학
행감 남아 있습니다.
- 위원장 임주희
예, 남아 있습니다.
- 백강훈 위원
그때 세게 다루시죠.
- 위원장 임주희
없으면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남구청 소관 부서별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주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남구청 소관 부서의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 부서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청장님,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청장 김응수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김응수입니다.
평소 포항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항상 헌신적으로 애써주시는 임주희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북구청 소관 2024년도 세출결산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4년도 북구청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북구청과 읍면동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676억 1,900만 원이며 그중 당해 연도 예산액은 587억 4,900만 원, 전년도 이월액은 86억 2,100만 원, 예비비는 2억 4,9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567억 9,200만 원이며 지출잔액은 108억 2,7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57억 8,400만 원이며 명시이월액은 28억 6,700만 원, 사고이월액은 22억 500만 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액은 7억 1,2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50억 4,300만 원입니다.
2쪽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결산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북구청 산업과의 예산현액은 92억 2,400만 원으로 당해 연도 예산액은 57억 4,000만 원, 전년도 이월액은 32억 3,500만 원, 예비비가 2억 4,9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55억 9,500만 원이며 지출잔액은 36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29억 3,400만 원으로 명시이월액은 17억 2,700만 원, 사고이월액은 12억 700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을 합한 불용액은 6억 9,500만 원입니다.
3쪽에서 5쪽, 다음 연도 이월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20건으로 제2회, 제3회 추경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영농기 토지 및 지장물 보상 협의지연 등의 이유로 총 17억 2,7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은 5건으로 토지사용 승인협의, 공법 검토 및 민원 협의에 따른 공사지연 등의 이유로 총 12억 7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4년도 부서별 결산 내역과 불용액 원인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예비비 사용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2억 4,900만 원으로 그중 1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1억 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북구청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 및 예비비 사용 내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북구청 행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주희
다음은 북구청 소관 전반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행감 때 할까요?
- 백강훈 위원
예, 그럽시다.
행감 때 합시다.
그때 강하게 다룹시다.
- 위원장 임주희
예, 남구청장님, 행감 때.
- 남구청장 김응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주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북구청 소관 부서별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주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북구청 소관 부서까지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 202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4 회계연도 포항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국장 권혁원
일자리경제국장 권혁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국 소관에 대해 위원회에서 늘 관심을 가져주시는 임주희 위원장님 그리고 김상일 부위원장님, 김상민 위원님, 백강훈 위원님, 백인규 위원님, 이상범 위원님, 김만호 위원님, 조영원 위원님께 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일자리경제국 소관 세출결산 승인건 및 기금결산 승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입니다.
일자리경제국 2024년 예산은 2,434억 9,000만 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227억 1,800만 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2,661억 2,700만 원입니다.
당해 연도에 2,167억 9,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은 214억 7,700만 원, 사고이월액은 98억 4,700만 원을 합한 총 313억 2,4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은 138억 4,9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41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투자기업지원과를 비롯한 7개 과의 부서별 세출 내역은 4쪽에서 15쪽까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2024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입니다.
예산현액 2억 1,900만 원 중에서 1억 4,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5,600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700만 원을 보조금 반납하였고 1,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2024년도 기금결산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이 2022년에 신규로 조성되어 2024년까지 조성액은 122억 3,200만 원으로 집행 내역은 현재 없습니다.
이상 2024년도 세출예산 결산안 및 2024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주희
그러면 일자리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국장님께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행감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 백강훈 위원
그러니까 결산이니까…
- 위원장 임주희
결산이니까, 예.
- 백강훈 위원
정책질의는 넘어가고 행감 때 하는 걸로 두 번 힘들게 할 필요 없잖아요.
- 위원장 임주희
예, 그러면 다음은 소관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일자리경제국 소관 부서의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주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하여 일자리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 202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4 회계연도 포항시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및 수산물품질관리센터 소관 2024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 각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국장 손정호
해양수산국장 손정호입니다.
지역 경제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임주희 위원장님과 김상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항상 해양수산국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해양수산국의 2024 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입니다.
해양수산국 2024년 예산액은 627억 7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423억 8,200만 원, 예비비 4억 1,900만 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055억 800만 원입니다.
당해 연도에 724억 9,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149억 6,300만 원, 사고이월 102억 4,700만 원, 계속비 이월 3억 7,600만 원으로 총 255억 8,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은 35억 1,500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39억 1,200만 원입니다.
2쪽에서 12쪽까지 수산정책과를 비롯한 4개 과와 수산물품질관리센터 등 부서별 세부 세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13쪽부터 14쪽까지 202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입니다.
해양수산국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수산정책과 3억 5,000만 원, 해양산업과 6,900만 원으로 총 4억 1,900만 원이며 수산정책과 3억 5,000만 원, 해양산업과 6,100만 원, 총 4억 1,1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2024년도 세출결산 승인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주희
그러면 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해양수산국장님께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 위원님.
- 이상범 위원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세출결산서 제안설명을 들어보면 전체적인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있는데요.
그중에 명시이월이 많이 발생한 것 같아요.
- 해양수산국장 손정호
예, 좀 발생…
- 이상범 위원
그런데 전체 보면 신활력하고 뉴딜하고 이런 부분에 사업이 2023년도에 선정된 것도 있고 2021년도에 선정된 것도 있는데 근데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겁니까?
- 해양수산국장 손정호
이월시킨 것 중에서 특히 이가리 쪽에 신활력 증진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많이 지연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원인은 신활력 증진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민 역량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데 그걸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합니다.
해양수산부 지침이 또 있습니다.
지침하고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 원하는 부분하고 달라서 조율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 이상범 위원
결국에 예산이라는 것은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국장 손정호
예.
- 이상범 위원
시기가 적절해야 하는데 이런 큰 액수가 이월된다는 것은 결국에 사업계획이 처음부터 세밀하지 못했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사고이월을 보면 사업을 하다 보면 중도 충돌이 생겨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어민들하고 어떤 조율이 안 된 부분, 그런 것도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해서 사업이 빨리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안 맞나 봅니다.
- 해양수산국장 손정호
올해 안 그래도 이가리 같은 경우에는 지역협의체도 구성을 했고 사업을 현실성 있게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범 위원
예, 수고해 주십시오.
- 위원장 임주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세부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해양수산국 소관 부서 및 수산물품질관리센터의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주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하여 해양수산국 소관 부서 및 수산물품질관리센터에 대한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 202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 소관 2024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 본부장님께서는 각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 박상진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 박상진입니다.
지역 경제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임주희 위원장님과 김상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항상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 2024 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입니다.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 2024년 예산액은 803억 9,0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86억 2,000만 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890억 1,000만 원입니다.
당해 연도에 344억 6,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 44억 6,300만 원과 사고이월 27억 5,600만 원, 계속비 이월 462억 5,500만 원을 합한 다음 연도 이월액은 총 534억 7,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은 1억 4,4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9억 2,800만 원입니다.
4쪽에서 8쪽까지 관광산업과를 비롯한 3개 과의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 2024년도 세출결산 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주희
그러면 본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님께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 위원님.
- 이상범 위원
본부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시죠?
-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 박상진
예.
- 이상범 위원
지금 컨벤션센터 우리 위원회에 전에 보고하셨을 때 공정일정 뽑아주셨어요.
그 일정대로 지금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 박상진
예,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 이상범 위원
그리고 2관 착공을 위해서 동부초등학교와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 박상진
현재 동부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그리고 학부모회 그리고 지역의 총동창회하고 같이 학교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학교 관계자들 주변에서는 상당히 빨리 진행됐으면 하는 그런 분위기를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 이상범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상진 본부장님께서 아주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내년에 다시 새로운 포항시 시장님으로 교체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계속 가야 하거든요?
하지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본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하나의 포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성을 가지고 계속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 박상진
예, 알겠습니다.
- 이상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주희
김상일 위원님.
- 김상일 위원
국장님,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죠?
-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 박상진
예.
- 김상일 위원
이게 승격이 언제 됐죠?
-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 박상진
본부로 작년 2024년 7월에 됐습니다.
- 김상일 위원
24년 7월이면 1년 반 됐네요?
-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 박상진
예, 1년 조금 안 됐습니다.
- 김상일 위원
그러면 과에서 국으로 승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컨벤션건립에 관해서만 집중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국으로 승격됐을 때 전에 과에서 운영하던 사업들하고 변화가 있습니까?
-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 박상진
대표적인 것이 관광산업과는 기존 업무를 그대로 추진하고 있고요.
마이스산업과하고 컨벤션건립과가 생겼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외형적으로 보이는 건립은 컨벤션건립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상 올해 WGGF(세계녹색성장포럼)라든지 관광 마이스산업 발전에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 컨벤션재단도 지금 출범을 하였고요.
그런 제반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김상일 위원
그러니까 관광산업이라는 게 굉장히 범위가 넓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국으로 승격을 했음에도 과에서는 관광산업에 대한 변화, 안 그러면 유치를 위한 컨벤션에만 너무 국한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셔서 다방면으로 우리 시 관광자원 개발하고 그런 면을 고민해 보시라고 주문드리겠습니다.
-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 박상진
예, 알겠습니다.
관광산업을 더욱 활성화활 수 있도록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일 위원
그러니까 계속 해마다 주문을 했지만 경기가 더 어렵잖아요.
여러 가지 사안이 있겠지만 그 안에 보면 관광산업이라는 게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니 그런 부분에서는 더 고민을 하시고 컨벤션건립과는 어차피 건축 관련해서 하는 거고 마이스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더 쓰시라 주문하고 싶습니다.
-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 박상진
예, 알겠습니다.
- 김상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주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세부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주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하여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에 대한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 202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4 회계연도 포항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각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주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주입니다.
먼저 지역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임주희 위원장님과 김상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출예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24년 예산액은 1,316억 9,6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16억 8,400만 원, 예비비 2,900만 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434억 900만 원입니다.
당해 연도에 1,268억 1,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 65억 5,900만 원, 사고이월 16억 2,900만 원, 계속비 이월 46억 5,100만 원을 합한 총 128억 3,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13억 1,300만 원, 집행잔액은 24억 4,700만 원입니다.
2쪽부터 12쪽까지 농업정책과를 비롯한 5개 과 부서별 세부 세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2024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입니다.
농촌발전기금 전년도 조성액은 133억 1,200만 원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은 5억 9,800만 원입니다.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에 농기계 구입 및 축산경영자금 융자지원으로 9억 2,200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29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쪽, 202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입니다.
먼저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농업 재해 피해복구 지원으로 총 2,900만 원입니다.
그중 2,7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소속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출예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주희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 소장님께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범 위원님.
- 이상범 위원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앞서 국에서도 내가 똑같은 지적사항을 했는데 여기 명시이월은 이해가 됩니다만 사고이월이 발생한 이유가 뭡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주
사고이월은 주로 행정 절차 과정에서 승인이나 이런 게, 예를 들어서 농지전용이 있었다든지 또 묘목 구입이 어렵다든지 주로 결산에 예산이 반영되어서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이 됐습니다.
- 이상범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활력과 소관하고 좀 많이 발생한 곳을 깊이 있게 보면 이거는 예산을 편성할 때, 계획할 때 세밀하지 못했다.
이런 걸 예측해서 예산이 사고가 되어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더 급한 데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는 줄여야 합니다.
명시는 어쩔 수 없이 이월되는 거는 계속하는 건 맞는데 사고는 어디까지나 과에서 좀 더 계획을 잡을 때 세밀히 그쪽에 어떤 분야를 깊이 있게 보고 하는 게 안 맞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주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주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별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주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의 2024 회계연도 결산안 및 기금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 202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4 회계연도 포항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 회계연도 포항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4년도 포항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1인)
- 장준호
○출석공무원 (25인)
- 일자리경제국
- 일자리경제국장권혁원
- 투자기업지원과장김 신
- 바이오미래산업과장김민호
- 배터리첨단산업과장서현준
- 수소에너지산업과장정규덕
- 경제노동정책과장이상현
- 일자리청년과장김현숙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손정호
- 수산정책과장정철영
- 어촌활력과장오영환
- 해양산업과장김세원
- 수산물품질관리센터장김창식
-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
-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박상진
- 관광산업과장윤천수
- 마이스산업과장박영희
- 컨벤션건립과장김락희
- 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소장이현주
- 농업정책과장이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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