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장 편준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힘쓰시고 항상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복지국 소관 업무를 적극 지원해 주시는 복지환경위원회 최해곤 위원장님, 황찬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 결산 승인, 2024년도 기금결산 승인,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및 2024년도 장학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 제안설명서 1쪽입니다.

2024년도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는 예산 현액이 9,060억 6,300만 원으로 예산액은 8,952억 600만 원, 전년도 이월액은 108억 5,700만 원입니다.

이 중 8,707억 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73억 9,5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79억 50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예산 현액은 105억 8,500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이 중 102억 8,6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9,9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부서별 주요 불용액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은 179억 6,500만 원이며, 복지정책과 주요 불용액으로는 사회복무제도 지원 1억 1,300만 원, 일상돌봄서비스사업 2억 8,300만 원, 이재민 응급구호비 지원에 4,900만 원,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 명예수당 6억 8,000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2억 6,900만 원 등 전체 16억 9,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노인장애인복지과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불용액은 42억 4,200만 원으로 주요 불용액은 국민기초연금 10억 5,100만 원, 사회복무제도 지원 2억 4,600만 원, 최중증 주간 1대1 바우처 지원 6억 1,600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3억 4,500만 원,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운영 2억 1,7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5쪽, 여성가족과입니다.

여성가족과 불용액은 90억 7,900만 원으로 주요 불용액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 14억 5,400만 원, 3세에서 5세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21억 3,900만 원, 보육교직원 수당 지원 10억 2,900만 원,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비 지원에 7억 9,700만 원, 건강한 가정문화 조성 및 양성평등 문화 조성에 13억 2,4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6쪽, 교육청소년과입니다.

교육청소년과 불용액은 29억 5,000만 원으로 주요 불용액은 아동수당지원에 3억 9,5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등 2억 9,800만 원, 마을돌봄터 인건비 지원에 1억 6,700만 원,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운영 2억 4,000만 원, 아동발달지원 계좌 지원 10억 8,4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특별회계 불용액 현황입니다.

특별회계 불용액은 복지정책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총 2억 9,900만 원으로 의료급여 기금 운영 300만 원, 의료급여지원 현금 급여 2억 200만 원, 예비비 등에 9,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쪽, 다음 연도 이월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이월액은 총 173억 9,500만 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 금액은 118억 200만 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이월액은 환동해 호국역사문화관 건립 10억 6,400만 원, 복지회관 관리에 5,600만 원, 총 11억 2,000만 원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이월액 62억 8,100만 원의 주요내역은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46억 3,700만 원, 공영주차장 건립 지원 6억 9,100만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7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이월액 34억 7,100만 원의 주요내역은 취약계층 이용 공공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11억 6,500만 원, 포항시 아이누리센터 실시 10억 원, 공동육아 나눔터 설치에 8억 원 등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이월액 9억 3,000만 원의 내역은 포항시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 3,000만 원, 우리동네 돌봄마을 조성 설치비 지원 8억 원, 학대 피해아동 쉼터 설치 사업에 1억 원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사고이월 금액은 55억 9,300만 원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이월액 44억 6,400만 원의 내역은 노인 요양시설 확충 6억 9,900만 원, 경로당 기능 보강 사업 37억 6,500만 원이며, 여성가족과 이월액 11억 2,900만 원의 내역은 시립흥해어린이집 대체신축 2억 2,800만 원,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9억 원, 긴급 피난처 운영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쪽, 복지국 소관 기금 내역입니다.

복지국에는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이 있으며, 2023년도 말 39억 3,855만 6,000원에서 2024년 총 3억 3,462만 4,000원을 조성하고, 1억 5,926만 3,000원을 사용하여 2024년도 말 총 41억 1,391만 7,00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복지국 예비비 지출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2024년도 장학기금 결산 승인 내역입니다.

2023년도 말 현재액 236억 4,800만 원이었습니다.

2024년 조성액은 22억 2,0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이자수입 9억 8,200만 원, 기부금 7억 700만 원, 포항학사 운영 수입 3억 8,000만 원 등입니다.

2024년 사용액은 15억 5,0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장학금 지급에 8억 7,900만 원, 기타지출 1억 5,200만 원, 학사운영비에 3억 7,000만 원 등입니다.

2024년 기준 조성액은 270억 1,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4년 세출예산 결산 승인, 2024년도 기금결산 승인,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및 2024년도 장학기금 결산 승인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포항시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최해곤 위원장님, 황찬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앞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세부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경희입니다.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24 회계연도 포항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재)포항시장학회 2024년도 장학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집행잔액은 148억 9,447만 원으로 전년도 188억 1,414만 원보다 39억 1,967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의 경우 징수결정액 4,443억 7,611만 원 중 실제 수납액은 4,406억 2,621만 원으로 수납률이 99.15%이며 전년 대비 수납률이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참고로 2024년 결산 수납률은 99.08%입니다.

또한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상하수도 요금 인상의 영향으로 실제 수납액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의 경우 집행잔액은 261억 3,253만 원이며, 2023년도 특별회계 세출 집행잔액 195억 4,620만 원보다 65억 8,633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보조금 집행잔액과 사업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 예산 절감, 낙찰 차액 발생 등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명시 및 사고이월액 발생은 우리 시의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예산의 관행적 과다 편성 등을 지양하고, 예산은 회계연도 내에 집행을 원칙으로 세워 앞으로 적정 사업 계획 수입과 지출에 대한 정확한 판단으로 이월액과 불용액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4 회계연도 포항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자활기금 등 총 6개 기금에 대한 2024년도 기금별 조성 지출 현황은 전년도 말 잔액 60억 2,520만 원에서 2024년도 조성액은 20억 5,065만 원이며, 사용액은 20억 9,474만 원으로 2024년도 잔액은 59억 8,111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포항시장학회 2024년도 장학기금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2024년도 장학기금 조성 현황은 전년도 말 현재액 263억 4,838만 원에서 2024년도 조성액은 임대료, 이자수입, 기부금, 포항학사 운영 수입 등 22억 2,094만 원이며 사용액은 고유목적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포항학사운영비 등 15억 5,117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70억 1,815만 원입니다.

장학기금 수입의 원천은 기부금 수입과 예금이자 수입이며 임대 수입과 이자 수입, 기부금 증가로 조성액이 전년 대비 다소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도 장학금 기부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등으로 수입을 늘리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불용액이 늘어난 이유는 실질적으로 국비하고 도비하고 복지국에는 매칭 사업하는 게 많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금액이 전부 다 지원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 실무 부서에서 수요에 대한 파악이라든가 명확한 예산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망했을 경우에 사망을 추계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 또 전출 간다는 부분 이렇기 때문에 주로 중앙부처에서는 이 돈을 지방정부로 줄 때 저희가 원하는 만큼 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대충 인구수 비례 또 복지 수요에 대한 비례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올해뿐만 아니고 연차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이 계속 있기 때문에 늘어난 이유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두 번째, 반납액 구분을 안 한 그런 이유는 국도비 보조사업은 국비, 도비, 시비로 보조 비율대로 편성하고 있는데 국도비 반납도 크게 보면 불용이라서 세분화하지 않고 불용액이라 한 거고 앞으로 세분화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번에 보조금 88억 여기도 1번 답과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이다영 위원님의 말에 공감을 드립니다.

공감드리고, 실질적으로 이 불용액에 대한 수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지만 이게 주로 또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지원하는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신청을 못 받는 분들이라도 위원님 이야기했듯이 저희가 그런 걸 다시 발굴해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해보고요.

그게 더 이상 거기에 대한 목에 대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는 이런 단위적인 사업적인 목록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 직원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불용액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도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위원회 최해곤 위원장님, 황찬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환경국에서는 시민 중심의 생태환경도시, 지속 가능한 친환경 녹색생태도시 조성과 2050 탄소중립 달성, 안전한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서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과 2024년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4 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 제안설명서 1쪽입니다.

2024년도 환경국 소관 일반회계는 예산 현액이 1,147억 5,900만 원이며, 예산액은 954억 2,000만 원, 전년도 이월액은 193억 3,900만 원입니다.

이 중 931억 1,500만 원을 지출하고 139억 5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77억 3,90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현액은 857억 4,700만 원이며 예산액은 801억 4,900만 원, 전년도 이월액은 55억 9,800만 원입니다.

이 중 805억 1,400만 원을 지출하고 23억 4,5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8억 8,8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부서별 세출예산 불용액 내역입니다.

환경정책과 불용액은 11억 6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0억 9,100만 원으로 환경정책 4,700만 원, 야생 동식물 보호 6,900만 원, 수질보전 4,700만 원, 수계관리 7억 5,000만 원, 공중화장실 관리 2,600만 원, 폐기물 자원화 1억 2,400만 원, 대기 관리사업 300만 원, 인력운영비 2,200만 원, 기본 경비 3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수질 개선 특별회계 불용액은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 1,400만 원, 보전지출 100만 원 등 총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 기후대기과, 자원순환과, 식품산업과 불용액 내역입니다.

기후대기과 불용액은 62억 3,200만 원으로 탄소중립 정책 1억 4,200만 원, 친환경 교통 활성화 55억 9,800만 원, 대기환경 사업 4억 7,900만 원, 기본경비 700만 원, 보전지출 6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불용액은 28억 7,3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전액 집행하였으며, 청소사업 특별회계 중 청소관리 6억 8,900만 원, 매립장 관리 및 운영 5억 1,900만 원, 생활 폐기물 자원화 9억 8,900만 원, 인력 운영비 6억 6,100만 원, 기본경비 600만 원, 보전지출 9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식품산업과 불용액은 4억 1,600만 원으로 식품 및 공중위생 정책 2억 5,100만 원, 안전한 식품 공급 3,000만 원, 식품정책 개발 및 산업 육성 1억 2,700만 원, 기본 경비 8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사고이월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액은 38억 9,000만 원입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명시이월액은 생태하천 복원 사업 2억 원, 영일만1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2억 4,100만 원, 영일만4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5억 3,000만 원,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25억 원 등 총 34억 7,100만 원이며, 기후대기과 명시이월액은 대기환경 오염원 관리 1억 2,300만 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사업 1,900만 원 등 총 1억 4,200만 원, 식품산업과 명시이월액은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2억 7,700만 원입니다.

이어서 5쪽,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사고이월액은 100억 1,500만 원입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사고이월액은 한반도 생태축 복원 사업 11억 1,800만 원, 생태하천 복원 사업 33억 6,600만 원,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 29억 6,500만 원 등 총 74억 4,900만 원이며, 기후대기과 사고이월액은 탄소중립정책 개발 및 추진 9,80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1,200만 원,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3억 3,800만 원, 4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9억 4,800만 원, 노후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 사업 1억 5,600만 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 3,500만 원, 경유차 저감장치 부착 3억 2,300만 원,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 2,200만 원, 건설기계 엔진 교체 4억 700만 원, 가스 열펌프 냉난방기 개조 지원 사업 2억 2,700만 원 등 총 25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 특별회계 명시·사고이월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국의 특별회계 명시이월액은 20억 200만 원으로 전액 자원순환과 청소사업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운영 4억 5,000만 원, 매립지 정비사업 15억 5,2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환경국의 특별회계 사고이월액은 3억 4,300만 원으로 마찬가지로 전액 자원순환과 청소사업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자원순환관리 4,300만 원, 자원화 시설 설치 3억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에서 9쪽까지 2024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기금 중 환경국 소관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8억 6,600만 원이며, 세부 내역으로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에 7억 2,1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1억 3,500만 원, 식품진흥기금에 10억 1,000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먼저 7쪽,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전년도 조성액은 8억 8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2억 300만 원입니다.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운용 사업의 주택 취득 자금 및 주택 전세자금 지원으로 2억 9,000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7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전년도 조성액은 2억 1,8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14억 2,800만 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 사업의 제철동 및 오천 원리 복지 증진으로 15억 1,100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억 3,500만 원입니다.

마지막 9쪽, 식품진흥기금 전년도 조성액은 10억 6,0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8,400만 원입니다.

식품산업진흥에 대한 조사 및 연구사업 외에 4개 사업에 1억 3,400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0억 1,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출 및 기금 결산에 따른 세부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사실은 편성한 금액을 95% 이상은 다 써야 한다고 봅니다.

실제로 저희가 집행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 생기거나 해서 사실 집행이 한 80%, 15% 이상은 불용액이 되고 있는 현실인데요.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서 내년도에는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예.

아마 여기 기후대기과 불용액이 친환경 자동차 관련해서 국비하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친환경 보급 사업 노후경유차, 건설기계, 어린이 통학 LPG 차 여러 가지, 이게 한 가지가 불용액이 55억이 생긴 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국비가 내려와도 신청자가 다 신청해야만 그게 다 소진이 되는데 일부는 신청이 덜 돼서 불용액이 생기는 경우…

예, 그런 것도 좀 일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사실 자원순환과 예산은 거의 대부분이 특별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몇 %가 되지 않고 거의 대부분이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는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상…

답변드리겠습니다.

회계상 보면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전출금 형태로 특별회계 쪽으로 돈을 넘겨줍니다.

넘겨주는 형태인데 일반회계에서 편성된 예산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청소사업 특별회계로 전부 다 전액이 넘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청소사업 특별회계에서 집행…

예, 맞습니다.

예, 최대한 살피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대구환경청에서 의견을, 하지만 저희가 검토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확인해서.

안녕하십니까?

남구보건소장 김정임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위원회 최해곤 위원장님과 황찬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남구보건소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구보건소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24년도 남구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37억 2,200만 원이며, 예산액은 229억 7,800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은 7억 4,4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217억 6,000만 원으로 10억 6,2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9억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주요 불용액은 3억 2,500만 원으로 보건행정 운영 지원 사업에 2,000만 원, 의료시설 및 물품 관리 사업에 2,400만 원,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에 1,300만 원,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 사업에 5,5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사업에 1억 6,4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원인으로 보건행정 운영 지원과 의료시설 및 물품 관리 사업은 보건소 청사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전기, 통신요금 등 공공요금과 전기안전관리, 소방안전관리 대응 등 용역비 집행잔액입니다.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는 2024년 5월 1일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단계가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됨에 따른 치료비 지원 사업 중단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는 위기 단계의 하향으로 인한 전반적인 예방접종 인식 저하와 대상자가 전 국민 무료 접종에서 65세 이상 감염 취약시설 입소자로 변경됨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건강관리과 주요 불용액은 4억 1,400만 원으로 고혈압, 당뇨병 등록 관리 사업에 7,900만 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 사업에 3,700만 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 부담금 지원 사업에 1억 5,100만 원, 임신 사전건강 관리 지원 사업에 2,5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사업 직접 인력운영비에 5,9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원인으로는 고혈압, 당뇨병 등록 관리 사업은 고혈압, 당뇨병 등록 환자 진료비, 약제비 지원 후 발생한 집행 잔액이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중도 퇴사 및 육아휴직 등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 부담금 지원 사업은 본인 부담금 지원율이 100%에서 90%로 하향 조정되어 출산 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본인 부담금을 지원한 후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직접 인력 운영비는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중도 퇴사 및 휴직 채용절차 기간 소요 등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4쪽, 다음 연도 이월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이월액은 보건정책과 10억 6,200만 원이며, 명시이월 사업은 10억 300만 원으로 보건 행정 운영 지원으로 포항시 필수 응급의료체계 구축 용역 사업에 5,000만 원,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 사업에 8,000만 원,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8억 7,3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 사업에 5,9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구보건소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함인석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위원회 최해곤 위원장님과 황찬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북구보건소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24년도 북구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00억 4,800만 원이며, 예산액은 328억 5,500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은 71억 9,3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274억 9,300만 원으로 118억 6,5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6억 9,0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주요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주요 불용액은 1억 8,400만 원으로 보건행정 운영에 2,400만 원, 보건의료시설 및 물품 관리에 2,700만 원, 취약계층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5,600만 원, 건강관리 사업에 1,500만 원, 감염병 예방 사업에 1,100만 원, 방역소독 지원에 2,100만 원, 에이즈 감염인 진료비에 3,0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건강관리과 주요 불용액은 3억 2,100만 원으로 장애인 건강관리 보건전달체계 사업에 1,2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사업에 2,300만 원, 통합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 1,900만 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사업에 3,000만 원, 난임부부 지원 사업에 4,600만 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본인 부담금 지원에 1억 900만 원, 임신 사전건강 관리 지원 사업에 1,100만 원, 포항지진 트라우마 치유센터 운영 사업에 1,900만 원, 치매 산업 직접 인력운영비에 5,2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다음 연도 이월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액은 보건정책과 115억 1,600만 원으로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냉수보건진료소에 9,300만 원, 취약계층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만석보건진료소에 9,500만 원, 북구보건소 이전 신축사업에 110억 9,200만 원을, 건강생활지원센터 개보수 사업으로 2억 3,6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사고이월액은 보건정책과 3억 4,900만 원으로 북구보건소 이전 신축 사업에 3억 4,9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북구보건소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많이 참석해 주셨고 특히 위원장님, 우리 부위원장님 다 오셨고 이다영 위원님도 나중에 늦게 오셔서 제대로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만 정말 박칠용 위원님도 다 오시고 감사드립니다.

예상 외로 많이 오셨고요.

또 주민들도 정말 많이 왔습니다.

아마 전국에서 제일 큰 보건소, 트라우마가 아닌가 하면서 다 우리 시의원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김정재 의원님 잠시 말씀드렸는데 보건소 중에 그래도 우리가 일류 보건소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부족한 게 많습니다.

결국은 인력이고 돈인데, 그래서 마침 또 김일만 의장님이 계시길래 지원을 부탁드렸기 때문에 아무것 없이 이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조금 많이 도와주시면 업그레이드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시의원님들 잘 모시고 또 시민들 북구 주민들을 상전 삼아서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창우입니다.

먼저 책자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승인의 건 중에 상수도 사업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최해곤 위원장님, 황찬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상수도 사업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예산 현액은 1,455억 1,7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301억 3,800만 원, 특별회계가 1,153억 7,9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총 1,203억 5,400만 원으로 일반회계 269억 6,700만 원, 특별회계 933억 8,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다음 연도 이월액은 191억 1,700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31억 1,300만 원으로 모두 사고이월이고,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건설개량이월 104억 4,800만 원, 사고이월 55억 5,600만 원으로 160억 4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60억 4,600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5,800만 원, 특별회계가 59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세출예산 과별 결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24년 세입예산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153억 7,900만 원이며 징수 결정액 1,152억 2,000만 원에 수납 총액은 1,137억 7,2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불납결손액 5,900만 원을 뺀 13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1,152억 2,000만 원에 대한 세부 내역으로 사용료 수입 등 영업수익 531억 5,100만 원, 타 회계 전입금 수입 등 영업 외 수익 150억 4,100만 원, 타 회계 건설보조금 등 자본잉여금 수입 189억 2,400만 원, 순세계잉여금 등 유보 자금 111억 2,300만 원, 기타 자본적 수입 100만 원, 이월금 169억 8,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8쪽입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총 933억 8,700만 원으로 원수 및 취수비 등 수익적 지출 520억 7,700만 원, 건설 중인 자산 등 자본적 지출 413억 1,000만 원입니다.

불용액 현황은 별첨 2024년도 상수도사업 세출예산 불용액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쪽, 다음 연도 이월 내역입니다.

전체 이월액은 191억 1,700만 원 중 특별회계 건설개량이월은 영천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 외 10건에 104억 4,800만 원, 특별회계 사고이월은 상수도 시설 지리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외 7건에 55억 5,600만 원,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없으며, 일반회계 사고이월은 영일만산단 공업용수 공급 사업 31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특별회계 자산 현황 및 손익계산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자산 현황은 2024년도 총자산은 3,801억 4,700만 원이며 이 중 자본은 3,777억 1,800만 원, 부채는 24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손익계산서 내역입니다.

2024년도 수익은 전년 대비 310억 600만 원이 감소한 683억 200만 원이며, 비용은 680억 4,300원으로 당기 순수익이 2억 5,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쪽,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총괄원가 계산서입니다.

2024년도 상수도 총괄원가는 765억 5,200만 원이며, 총괄원가를 연간 조정량에 나눈 톤당 원가는 1,222.6원인데 비해 사용료 수익을 연간 조정량에 나눈 톤당 요금은 822.8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이 67.3%에 그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요금 인상 요인도 48.58%나 되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승인의 건 하수도 사업입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24년도 하수도 공기업 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 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3,141억 3,600만 원으로 일반회계 908억 5,800만 원과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2,232억 7,7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총 2,154억 300만 원으로 일반회계 727억 3,900만 원,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1,426억 6,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및 불용액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총 812억 1,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액은 177억 8,700만 원입니다.

그중 명시이월 95억 7,400만 원, 사고이월 22억 8,700만 원, 계속비 이월 59억 2,600만 원입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634억 2,300만 원입니다.

그중 특별회계 건설개량이월 419억 6,100만 원, 특별회계 사고이월 214억 6,2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175억 2,200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3억 3,200만 원,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가 171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24년 세출 예산 과별 결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024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 결산 승인의 건 내역입니다.

예산액은 2,232억 7,7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344억 6,900만 원, 수납 총액은 2,333억 2,1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불납결손액 1억 7,800만 원을 뺀 9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액 결산액은 총 2,344억 6,9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하수도 사용료 수입 등 영업 수익이 262억 8,200만 원, 타 회계 전입금 수입 등 영업 외 수익이 533억 6,900만 원, 타 회계 건설보조금 등 자본적 수입이 905억 4,000만 원이며 이월 재원 충당액 등 이월금은 642억 7,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세출결산 세부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액은 1,426억 6,400만 원으로 수익적 지출 447억 5,400만 원, 자본적 지출 979억 1,000만 원, 주요 지출 과목으로는 관거비 26억 3,100만 원, 처리 장비 372억 5,000만 원, 일반 관리비 48억 7,300만 원, 구축물 142억 800만 원, 기계장치 5억 2,500만 원, 차량 운구비 1,300만 원, 공기구 비품 1,900만 원, 건설 중인 자산 821억 7,300만 원, 정부 보조금 반환 등 9억 7,2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불용액 현황은 별첨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 내역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 내역은 812억 1,000만 원 중 일반회계 이월은 모두 하수도과 소관이며, 금액은 총 177억 8,700만 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은 하수도 중점관리 지역 2단계 등 5건에 95억 7,4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 2단계 정비사업 2023년 명시이월 등 4건에 22억 8,700만 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철강공단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 사업 등 4건에 59억 2,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특별회계 이월금은 총 634억 2,200만 원으로 이 중 특별회계 건설개량이월은 죽장 입암리 오수관로 정비공사 등 26건에 419억 6,000만 원이며, 다음 11쪽입니다.

특별회계 사고이월은 흥해읍 하수관로 정비사업 2023년 명시이월 등 24건에 214억 6,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특별회계 자산 현황 및 손익계산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자산 현황은 2024년도 총자산은 1조 8,093억 1,000만 원이며, 이 중 자본은 8,287억 1,100만 원, 부채는 2,605억 9,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손익계산서입니다.

수익은 940억 8,300만 원이며 비용은 1,062억 1,000만 원이 소요되어 당기 순손실액 121억 2,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수도 요금 적정화, 합리적인 사업 운영 등을 통하여 당기 순손실액을 줄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총괄 원가 계산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2024년 하수도 총괄 원가는 1,217억 7,600만 원이며, 총괄 원가를 연간 조정량으로 나눈 톤당 원가는 1,925.1원인데 비해 사용료 수익을 연간 조정량으로 나눈 톤당 요금은 407.41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이 26.1%에 그치며 그에 따른 요금 인상 요인은 372.50%가 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공기업이 우리 시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상하수도 사업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영업 수익은 투자랑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택전 정수장이라든가 그다음에 노후 하수도 관거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일어나니까 단기적으로는 수익이 손실이 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제가 구체적인 건 모르지만 계산의 방법이 좀 다르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상수도 공기업하고 하수도 공기업의 계산 방법이 그거는 회계적인 거라서…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상수도 요금은 웬만큼 올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수도 요금은 100원에 5% 올리는 거랑 1,000원에 5%를 올리는 건 다른…

예, 율은 동일하게 비슷하지만 금액은 차이가 많이 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수도 요금은 29년 정도 되면 86.7%가 달성될 것 같은데, 요금 인상했을 때 기준으로 지금 되고 있으니까.

근데 하수도 요금 현실율은 27년에 가도 30%가 미달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상하수도 요금이나 공기업특별회계의 특성이 공익성을 취지로 하기 때문에.

이거를 꼭 이익을 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오수분리사업, 그다음에 처리장의 완성, 이런 것들이 되면 투자 비용이 줄어듭니다.

그때쯤 되면 저희가 그때는 노후관거만 정리하면 되니까 그때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현실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인위적인 요금 인상으로 현실화율은 과연 맞는 건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 하수도과장이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의정부나 여러 군데를 우리랑 비슷한 규모의 도시들을 비교해 왔는데 거기랑 사실은 저희도 비슷하고 경북도 전체도 비슷한데 그 기사에 일부 우리보다 낮은 부분만 뽑아서 발췌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저희도 원인자부담금은 지금 사실 우리 시의 항구적 발전을 위해서 좀 더 서민들한테는 약하게 하고 기업이나 아파트 쪽은 늘려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제가 올봄에 환경부로 가기 전에 수자원공사 본부를 방문했습니다.

거기에서 해수 담수화 중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의 입지 여건이 괜찮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쪽이 가장 중요한 게 수요처랑 가격 부분만 어떻게 저희하고 협의해서 그런 걸 포항을 최우선적으로, 중수도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공장에 나오는 그거를 바다에 흘리지 않고 걸러서 하는 부분은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기본계획 전체는 지금 아직 하고 있어서 확정은 아닙니다.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

예.

부과한다는 거는 아는데 죄송하지만 하수과장님이 좀…

간이 상수도 보급 지역은 수도 검침이 지금 안 이루어지거든요.

마을 자체에서 관리하는 부분이라서 현재는 부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하수를 인허가 받아서 하는 부분은 지금 부과하고 있고요.

검침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간이 상수도 지역은 사실 거기까지 검침원을 투입하기에는 지금 투자보다 비용이 더 발생하는 걸로 나와서 가구 수가 크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것까지는 아직 확인은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간이 상수도 같은 경우에 계량기가 가정마다 설치 안 돼 있는 집도 있거든요.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북구청장 김응수입니다.

평소 포항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항상 헌신적으로 애써주시는 최해곤 복지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북구청 소관 2024년도 세출결산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북구청과 읍면동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676억 1,900만 원이며, 그중 당해연도 예산액은 587억 4,900만 원, 전년도 이월액은 86억 2,100만 원, 예비비는 2억 4,9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567억 9,200만 원이며, 지출 잔액은 108억 2,7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57억 8,400만 원, 명시이월액은 28억 6,700만 원, 사고이월액은 22억 500만 원, 계속비 이월액은 7억 1,2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50억 4,300만 원입니다.

2쪽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결산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의 예산 현액은 82억 5,800만 원으로 전부 해당연도 예산액이며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는 없습니다.

지출액은 72억 3,700만 원이며 지출 잔액은 10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3,000만 원이며 불용액은 보조금 반납금, 예산 집행 잔액으로 9억 9,100만 원입니다.

3쪽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 내역입니다.

명시이월 1건이며 제3회 추경 사업으로 사업 기간 부족의 이유로 총 3,0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부서별 결산 내역과 불용액 원인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북구청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고원학입니다.

평소 포항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항상 헌신적으로 애써주시는 최해곤 복지환경위원장님, 황찬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남구청 소관 2024년도 세출결산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24년 남구청과 읍면동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661억 9,2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예산액은 483억 2,400만 원, 전년도 이월액은 177억 7,300만 원, 예비비는 9,5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572억 5,200만 원이며 지출 잔액은 89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20억 9,900만 원이며 명시이월액은 20억 1,000만 원, 사고이월액은 8,9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68억 4,100만 원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구청 복지환경위생과의 예산 현액은 64억 6,100만 원으로 전부 당해연도 예산액이며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는 없습니다.

지출액은 58억 3,800만 원이며 지출 잔액은 6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6억 2,3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3쪽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부서별 결산 내역과 불용액 원인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남구청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남구청 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해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