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6월 16일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에 대하여 강평을 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이 끝나는 대로 시정 및 요구 사항에 대해 정리한 다음 최종적으로 우리 위원회의 감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의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감사위원 및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24회 포항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시민의 대변자로서 집행기관의 여러 분야에 대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난 6월 16일부터 실시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업무 전반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 소관 부서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에 대한 합목적성과 적법성 여부 판단, 시민의 불편사항 개선 여부에 중점을 두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총 156건입니다.

시정사항 90건, 건의사항 66건으로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전체적인 지적사항으로 매년 부실한 감사자료 제출과 자료 누락 등으로 감사 수행에 지장이 초래되었으며, 지방보조사업 관련 예산편성 시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비율 미준수, 사업 종료 후 발생한 잔액이 반납되지 않아 결산에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 수립기준을 준수하여 보조사업자의 자부담율을 20% 이상 반영하고, 잔액 반납 절차를 정비하여 보조사업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을 목적 외로 집행하거나 무분별한 설계변경으로 총사업비가 증액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 관리의 철저한 집행과 규정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정책기획 분야에서는 명확한 시정목표를 제시하여 포항시가 나아갈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정책기획단의 활성화 방안 검토, 업무협약 관리·감독 강화, 그리고 각종 위원회의 체계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홍보 분야에서는 포항시에서 대규모 예산이 반영된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세수 확보가 어려워지는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언론홍보 예산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 분야에서는 포항시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가 최하위를 기록하고 청렴노력도 또한 4등급을 기록하는 등 포항시의 청렴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직원에 대해 관용 없이 일벌백계하여 포항시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잡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총무새마을 분야에서는 이·통장의 자격요건, 임명 및 선발 방식, 해촉 기준 등에 대한 세부 규정을 조속히 정비하는 한편,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및 기준 인건비의 연계, 균형 있는 인사 배치 등 인사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읍면동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 시 직원과 주민 양측의 권익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법무 분야에서는 재정지표 악화에 따른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제로베이스 예산편성, 재정 구조조정, 보통교부세 페널티 최소화 등 체계적인 예산 관리를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출자·출연기관의 평가 체계를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전환하고, 포항시 고위공직자의 출자·출연기관 겸직 실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재정관리 분야에서는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동종 자치단체에 비해 낮고, 세수 확보도 힘들 전망이므로 적극적으로 세원을 발굴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여 재정건전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고,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이 반복되어 특혜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고 공정한 계약 절차와 투명한 심사 기준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체육산업 분야에서는 중장기적인 체육시설 건립 계획을 수립하여 무분별한 체육시설 건립 사업 추진을 방지하고 체육시설 건립 시 공사계약 후 설계 변경하여 예산이 과다하게 증액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사후 설계변경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며, 공공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과정에서 특정 단체의 사유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포항야구장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여 포항시 이미지를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문화유산 관리 예산의 이월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문화도시 사업의 신규 정책 발굴과 예산 확보를 위해 부서 차원에서의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립예술단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예술단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정보화마을의 역할을 다양화하여 실적 지향적인 운영에서 벗어나 지역 소식과 문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플랫폼으로 재정립할 방안을 마련하고, 시민 맞춤형 정보화 교육 추진 시 연령별, 계층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평생교육 분야에서는 평생학습원 주차 공간 부족 문제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평생학습 강사의 처우를 개선하여 평생학습의 질을 높이고, 원거리 교육에 참여하는 강사의 수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포항시만의 특색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하여 평생학습 성과를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시립도서관은 도서 바로대출제 정책 등 독서 정책을 정비하여 시민들의 독서문화 진흥과 도서 이용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며, 이용률이 저조한 작은도서관은 통폐합하고 새로운 용도를 부여하는 등 지역 주민에게 유용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시립미술관은 포항시립미술관 제2관 추진에 있어 의회와 소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이며, 기존의 환호공원이 가지고 있는 공공공간으로서의 광장 기능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추진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포항문화재단에서는 대표이사의 타 기관 겸직 여부를 재검토하고, 경영실적평가 시 직원 채용 관련 부정적 평가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행사 방문객 집계 방법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집계 방식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서는 위탁받는 시설물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인력 관리를 철저히 하고 효율적으로 배치해야 할 것이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위탁시설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운영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고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