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6월 16일부터 포항시 사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감사를 하면서 느낀 소감에 대하여 강평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 대한 감사는 종결하고 강평이 끝나는 대로 최종적으로 우리 위원회의 감사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등 감사결과에 대해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24회 포항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시민의 대변자로서 집행기관의 각 분야에 대해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지난 6월 16일부터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업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여 제도나 관행을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의 시정 및 건의사항은 총 129건으로 시정사항 84건, 건의사항 45건이며 주요 지적된 내용을 보면 먼저 전 부서 공통 지적사항으로 불성실한 감사자료 제출은 매년 지적되는 사항으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겠으며 감사를 받는 증인들의 감사 준비 부족으로 지적받는 사례가 반복되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국·소·본부·청장께서는 산하 단체 및 부서 전체에 반드시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이상 설계 변경 시 의회의 사전 보고가 누락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내부 점검 및 보고 체계를 강화해 주시고 공사 진행 중 설계 변경으로 예산이 증액될 경우 관련 내용을 의회에 사전 보고하는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투명하고 책임 있는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일반적인 회계 처리 위반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여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예산 편성 시 신중을 기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조치할 것을 주문합니다.

복지정책과 관련하여서는 환동해 호국역사문화관의 콘텐츠, 전국 유사 시설과 비교하여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우리 지역 순국선열 관련 콘텐츠 등으로 지역 특화 전시 내용을 보완하고 트렌드를 반영한 체험형 요소를 강화하여 차별화된 전시 구성으로 개선할 것을 주문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관련해서는 추모공원 예정지가 접근성이 떨어지고 급경사지로 이루어져 조성에 난항이 예상되는 만큼 문화 공간 등의 접근성을 고려한 별도 부지에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추모공원 건립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합니다.

아울러 현재 남구에는 노인복지회관이 없어 북구 시설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여 접근성 개선과 지역 간 복지 형평성 확보를 위해 남구 지역 내에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주문합니다.

여성가족 분야에서는 젊은 세대 유입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 기반의 거점형 24시간 어린이집 확대를 적극 검토하고 이를 지역 여성 일자리 창출 및 저출생 대응 기반 마련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을 주문합니다.

교육청소년 분야에서는 더불어 장성동 구 미군저유소 부지에 추진 중인 어린이 테마공원 조성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부지 반환 TF팀을 구성하여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주한미군 공여 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특별법의 2026년 만료에 대비해 법률이 연장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적극 건의할 것을 주문합니다.

청소년재단의 경우에는 경영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직원 채용 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합니다.

환경정책과 업무와 관련해서는 폐기물 사업장 허가 등과 관련하여 민원 발생 우려가 있는 사항은 의회와 신속히 공유하고 포항시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에 신속히 대응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대구지방환경청 포항 출장소 재설치 및 환동해 지역 본부 내에 환경 관련 부서 신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을 주문합니다.

기후대기 업무와 관련해서는 기후대기과 신설 취지에 부합하도록 악취 민원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즉시 대응이 어려운 악취 민원의 특성을 감안하여 감시 체계를 보다 정밀하게 개선할 것을 주문합니다.

자원순환 업무와 관련해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지역 내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인 만큼 형식적인 설명회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주민 의견 수렴과 갈등 조정을 위한 구체적 절차를 마련할 것을 주문합니다.

식품산업 분야에서는 급식 위생 관리의 핵심인 보존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관한 사전 홍보 및 교육을 철저히 실시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보건 분야에서는 의료기관에 대한 사전 점검 및 지도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실질적인 관리와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시민들이 의료 혜택을 소홀함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운영 및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합니다.

상하수도행정 분야에서는 한파가 예상되는 시기에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민들에게 수도 동파 예방 안내를 철저히 실시하여 계량기 동파를 방지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합니다.

상수도 분야에서는 노후 관로 교체 사업의 예산 확대 및 국비 확보를 적극 추진하고 구도심 등 우선순위 지역을 중심으로 단계적인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유수율을 효율적으로 제고할 것을 주문합니다.

정수장 업무에 대해서는 정수장 시설 안전 관리를 철저하게 하여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관리 및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합니다.

하수도 분야에서는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정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반복되는 침수 피해로 인한 주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공사 기간 중에도 주민 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하여 주민들의 궁금증과 민원 사항을 적극 청취할 것을 주문합니다.

하수재생 분야에서는 2020년 시의회의 동의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연되고 있는 포항 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개선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복지환경위생 분야에서는 불빛 축제 등 지역 축제 기간 동안 해수욕장 내 위생 관리 및 호객 행위 단속을 강화하여 여름철 관광객 증가에 대비하고 포항시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단속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의 경우에는 빗물펌프장 운영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훈련 및 노하우를 확보하여 침수 대응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이번 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감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충분한 검토와 현장 확인을 통해서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업무연찬으로 보다 나은 대안을 모색하여 개선해 나감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항상 고민하여 선제적인 조치로 시민을 위한 행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혼신의 노력을 다해 감사활동에 임해 주신 감사위원님들과 감사 자료 준비와 수감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련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