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제1호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06월 11일 (수)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상정된 안건
1.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09시37분)
- 위원장 김종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직원 이주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으로 2025년 5월 30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6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익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장재각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장재각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종익 위원장님, 김하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은 44억 8,400만 원이며 이 중 40억 4,600만 원이 지출되어 4억 3,8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세출예산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의정활동 홍보사업 예산에 4,200만 원, 원활한 의회운영 지원사업에는 7,600만 원, 직원 연수 및 교육지원사업에 600만 원, 의원 의정 활동비 지원사업에 1억 4,0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 1억 3,000만 원, 사무실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4,400만 원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통계 목별 결산내역 및 불용액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찬호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찬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 총괄표와 주요 불용액 현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202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현액은 44억 8,492만 원이고 그중 지출액은 40억 4,619만 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9.8%인 4억 3,873만 원으로 2023년도 불용률 13.7%보다 3.9%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액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공공운영비와 국내 여비의 불용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공공운영비의 경우 예측 가능한 요인이 있으므로 예산편성 단계에서 적정 수준으로 책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직원 및 의원 국내 여비의 경우 타 도시 비교 견학 실적이 거의 없어 집행이 미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의원들의 의정활동 다양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요구됩니다.
의정연수 및 의원 위탁교육을 위한 의원 역량개발비의 집행잔액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다양하고 전문적인 맞춤형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의원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의원 정책개발비의 경우는 지난해는 미집행하였으나, 최근 의원 연구단체의 수가 증가하였고 다양한 주제에 대한 활발한 연구활동 및 연구용역이 추진되고 있어 고무적이며, 이러한 연구와 용역의 결과가 각종 정책사업에 잘 활용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종합 검토 결과 의회사무국의 2024 회계연도 결산은 2023년도에 비해 불용률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매년 같은 사업에서 불용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실제 지출되는 금액을 반영하지 않고 연례적으로 예산편성을 답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효율적인 재원 배분과 합리적인 재정 운영을 지향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의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 사무국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원 위원님.
- 조영원 위원
국장님, 방금 우리 검토의견을 보고받았습니다만 매년 불용률인데 그래도 전년도보다는 조금 줄었다고 하나 이게 매번 답습되는 불용액을 발생하는 원인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만, 국장의 소견을 한번.
- 의회사무국장 장재각
예, 맞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타났듯이 의원님들의 연구단체 용역비 예산을 당초에 1억 원을 편성했다가 용역을 안 하시다가 우리가 3회 결산 추경에 전액을 삭감하기는 좀 그래서 혹시 몰라서 절반을, 5,000만 원을 삭감했는데 그게 전액 또 불용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보시면 위원회의 증인 참석 여비라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증인을 채택하게 되면, 그분들이 오시면 여비를 드리는 게 있는데 이것도 증인 채택을 안 하고 여비 그런 게 없으면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사실 또 예산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집행잔액들이 발생하고 방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의원님들의 국내 여비 이런 부분, 위원회 타 도시 비교견학을 가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많이 못 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회 활동을 하시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는 비교견학을 갈 수 있도록, 많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집행률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예산이 낭비되는 요소가 없도록 해서 다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영원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매년 예산을 우리가 집행하는 데 있어서 담당 국장의 역할도 크다고 봅니다.
의원들 역량강화라는 것은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이지 예산이 있는데 안 하는 것은 사실상 이게 뭔가 소홀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 싶고.
2026년도 예산은 반드시 불용액이 줄어들 수 있는 적재적소에 예산을 올리되, 반면에 우리가 필요한 예산 과정 쪽으로는 더욱더 예산을 조금 더 얹을 필요성이 있는데 국장, 어떻게 생각해요?
- 의회사무국장 장재각
그런 부분들도 잘 파악해서 예산에 대해서 적재적소에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요구도 그렇게 할 것이고요.
또 예산이 편성되면 그게 집행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연수를 단체로 못 가시면 위원회별로 갈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으니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위원님들께 연수를 많이 갈 수 있도록 배려하면 아마 이런 부분들은 집행률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영원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집행부하고 늘 대립이 아니고 원만하게 잘 조정을 해 나가려고 하면 의원들의 역량이 충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국외 연수고, 국내 연수고, 우리가 연구단체를 통해서 용역비를 써 가면서까지 하는데 그걸 잘 반영을 해서 의회 기능이, 진짜 위상이 높아질 수 있도록 역할을 국장이 해 달라는 주문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장재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익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말씀드릴게요.
제가 작년 하반기에 운영 위원장을 맡으면서 첫 번째로 이야기했던 사항이 의원님들 교육하는 것 그걸 적극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다행히도 지금 연구개발 쪽은 이제 서서히 시작이 됐으니 아마 활발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 외에 방금 조영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국내든, 국외든 이런 불용액이 지속적으로 남으면 앞으로 저희가 내년에는 신청하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내년이 되면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가기가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이 시점부터 해서 올 연말까지는 그래도 여러 가지 국내라도 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봐서 각 상임위에 적극적 개입을 하세요.
해서 의원님들이 하반기에 활용해서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실적을 좀 냅시다.
당부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장재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익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결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8분 회의중지)
(10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종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정회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별 결산, 예비 심사 등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의회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점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324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산회)








발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