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도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경북일일신문 오주섭 대표님께서 방청으로 자리하셨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오늘부터 8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대의기관인 의회가 시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시정조치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포항시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50만 시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 올바르게 개선토록 하여 내실 있고 미래 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와 관련된 각종 자료 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한정된 시간에 광범위한 업무를 감사하는 데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순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고 해당 국·소장, 구청장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청취 후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하여 정책질의를 한 다음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세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일정에 따라 일자리경제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전에 일자리경제국 투자기업지원과 포스코상생협력 추진 사항과 관련하여 포스코홀딩스 커뮤니케이션본부장님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으로 출석 요청했으나 외부 기업 미팅의 사유로 불출석 통보되었습니다.

자세한 불출석 사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국장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대상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국 소관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일자리경제국장의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청취 후 보고에 따른 정책질의를 하고 세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 소속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규 위원님.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그동안 공직 생활하면서 포항시 발전과 또 포항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마무리할 그런 시점 같은데 얼마…

아직 많이 남았습니까?

하여튼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고 끝날 때까지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라고.

포항에 많은 정책들이 있습니다.

포항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데 특히 최근 들어 미국의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포항시가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써 이차전지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퓨처엠 그리고 에코프로 계열사 등으로 해서 그전에는 2027년도까지 12조 정도 투자할 예정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상당히 주춤하고 있는데 이게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는 건지?

실질적으로 포스코퓨처엠 같은 데는 사실 상당히 어려운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12조 이상 투자를 한, 에코프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퓨처엠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여튼 기간은 연장되더라도 12조가 포항에 투자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해 주시고.

이차전지로 계속 간다면 전력이 다른 제조업에 비해서 5배 정도 고에너지 산업입니다.

앞으로 인공지능 관련해서 AI 컴퓨팅센터 유치하고 포스코는 앞으로 수소환원제철소로 전환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많은 전력들이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항시 전력수급 기반은 심각한 부담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프라 부족 또 어떤 기업들은 입주를 재검토하고 투자 시기를 연기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포항시의 전력 자립률하고 산업단지별 전력 공급 능력은 어느 정도 수준이고 향후 투자 예정 기업들의 전력 수요에 대응할, 우리 포항시는 어느 정도 준비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정부하고 잘 협의해서 우리 포항의 고질적인 전력 문제는 빠른 시간 안에 방안이 강구되어야만 기업 유치도 활발해질 거고 특히 전에 울진하고 포항시하고 직통으로 연결된다는 그런 건 지금 어떻게?

포스코 수소환원제철소가 된다면 시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지원하는 방법도 있지만 자체에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어떻게 보면 강구되어야만 어떻게든 포스코가 어쨌든 포항의 철강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형산강 너머 보면 조그마한 굴뚝들이 전부 발전소거든요, 조그마한 것들이.

대형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포스코와 협의해서 정말 자립할 수 있는, 전력을 조금이라도 포스코에서 자립해서 수소환원제철소 또 철강도시 이미지를 계속 갈 수 있도록 우리 포항시에서도 먼 미래의 포항을 위해서 전력 수급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정책적인 질의?

조영원 위원님.

국장님, 그동안 행감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정책질의를 간단하게 하고 간단하게 답변을 받겠습니다.

아는 데까지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포스코에 국한된 문제는 수소환원제철소 때문에 우리가 인근에 환경적으로 피해 때문에 한번 질문을 드릴 것이고 그다음에는 포스코로 인해서 독신료, 지금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되면 이번에 경제노동과에서 행사를 한 포송마차 행사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에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면 저는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포스코 수소환원제철소로 인해서 주변 환경에 엄청나게 변화가 오는데 현재 진행은 국토부나 환경부나 그다음에 해수부나 이런 데서 모든 영향평가 그다음에 심의위원회 거의 다 마친 걸로 아는데 국장님 생각은?

조사한 바가 있습니까?

본 위원도 수소환원제철소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전 국민하고 포항시민이 다 환영을 하고 넷제로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물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기업에서 주관하는 모든 사업은 엄격하게 따져 보면 주변 환경 변화에 대해서는 인색하단 말입니다.

그걸 내가 질문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5투기장이 만약에 시작되면 5투기장이 분명히 매립부터 시작해서 41만㎡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1투기장, 2투기장, 3투기장, 4투기장의 3분의 1 정도의 넓이란 말입니다.

그 많은 부지를 확보할 때는 물론 대기업에서 필요해서 하겠지만 그다음에 환경적으로 변화가 뭐냐, 매립 방법이 뭐냐, 이거를 질문하면 포스코가 답변을 못 하고 있어요.

물론 주민설명회를 할 때도 했습니다만 결국 3투기장, 4투기장 할 때 포스코에서 송도 앞바다에 준설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유로 해서 포스코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매립하는데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고 질문을 하면 2% 내외로 들어간답니다.

포스코에서 생산되는 슬러지가 굉장히 많이 매립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미미합니다.

그러면 인근의 토사를 가지고 매립하는 것도 아니고 향후 계획을 거기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답변하니까 앞으로 환경 파괴가 없는 매립이 될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국장님은 기업에 우리가 앞으로 대처를 해야 될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에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덧붙여서 지금 41만 매립을 하면서 4투기장에서 연안 쪽으로, 해안 쪽으로 몇 m를 국가산단 부지 안에 해야 되니까 몇 m가 나와야 되냐 하면 700m를 계획 잡고 있어요.

700m를 계획 잡고 있으면 현재 60년대, 70년대에 송도해안에서 동해안까지 우리가 명사십리라고 했는데 그게 없어진 지가 꽤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700m 나가게 되면 인근의 환경에 엄청난 데미지가 온다고 보는데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도 포스코에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는 생각이 있는지?

그래서 본 위원이 대안으로 산업부지 안에 허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700m를 안 나가더라도 약간 설계변경을 해서 대각선으로 그으면 현재 미치는 조망은 절대 지장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뒤에 위원님들 질문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독신료는 사실상 포스코에서 보면 엄청나게 포항을 배려한 건 맞습니다.

처음에 80%에서 85%까지 설계를 하다가도 멈추고 포항의 집행부하고 상의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진행이 잘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최근에는 감리평가가 거의 다 나왔고 감정평가에 의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듣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인근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첫 번째에 하다가 실패했지 않습니까?

두 번째 부지에서 하니까 과연 진짜 독신료를 2차 부지에 해도동 25톤 부지에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게 자꾸 의문점을 낳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책임감 있는 행동을 취해야 하는데 그게 지금 잘 안됐단 말입니다.

그 연유로 인해서 처음 1차 부지에서 실패를 했으면 2차 부지도 현재 하고 있는데 계획을 잡았으면 처음부터 밀고 나가야 하는데 처음에 그걸 집행부에서 조금 오차를 겪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감정에 의해서 진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덧붙여서 핵심적인 거는 1차 때 부지선정을 하고 실패해서 2차 부지는 확정돼서 잘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진행은 상가가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감정이 나온 이상은 계속 진행이 된다고 본 위원이 판단됩니다만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1차에서 실패하고 2차 진행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과 주민들의 인근 동과 갈등을 겪었단 말입니다.

향후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집행부에서 큰 오차를 겪었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드리는 부분이 인근 동하고 지금 시행착오가 있었단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1차, 2차, 3차가, 해도가 포스코로 인해서 많은 환경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해야 한다고 그러면 끝까지 거기서 밀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인근 동을 넣어서 하는 거는 행정상 잘못됐다는 걸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인정하시겠죠?

시간이, 다른 거는 다음에 보충을 할까요?

예, 일단은 지금은 마무리해 주시고.

국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독신료나 수소환원제철소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주민의 입장에 서서 해 주시기를 거듭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정책질의 한 6분 정도씩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김만호 위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본 위원은 투자펀드 관리에 대해서 정책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포항시는 2025년 6월 기준으로 총 6개 펀드, 70억 원을 출연하였거나 출연 예정에 있습니다.

투자 완료 후 회수 중인 포항 아이스퀘어, 그린테크1호, 벤처투자조합의 경우 최초 출연 부서가 투자지원과죠?

출연 이후 투자관리 및 회수 현황에 대한 보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수차례 현황 보고를 요청했지만 배터리첨단과에서 간단하게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21년도부터 지역 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다수의 펀드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왔습니다.

우리 테크노파크를 통한 우회적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국장님, 혹시 현황 파악은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투자펀드로 인해서 어떤 성과가 있는지 혹시 국장님 체크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투자 완료가 2개이고 투자 중인 것도 2개이고 예정인 게 1개인데 투자 완료 기업이라 그러면 투자펀드가 완료된 펀드라면 지금쯤은 성과가 나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평가가 좋습니까?

그래서 포항 아이스퀘어가 성과가 좋다 보니 혹시나 우리 과에서, 여러 과에서 투자현상이 일어나지 않은가 의심의 눈초리도 보이거든요.

이런 것도 지양을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펀드를 하는데 테크노파크를 통해 우회적으로 투자하는 이유는 뭡니까?

포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보면 기금을 통해서 투자가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회수 문제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기금으로 투자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우리가 지금 투자 완료된 펀드가 2개가 있는데 이거 혹시 배분된 내용은 납부되었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바쁘시겠지만 이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혹시 포항시가 투자한 펀드 목적과 대상이 유사하게 중복된 투자 선정된 기준은 있는지 아니면 중복으로 투자를 해도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포항시에 보면 두 기업이 받은 내용이 있더라고요.

한편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펀드를 조성해서 다양한 기업에게 혜택을 주고 또 살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유독 중복투자를 한다는 것은 또 다른 기업 간에 갈등들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스러운데 국장님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알겠습니다.

마무리 발언드릴게요.

펀드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투자 이후의 관리와 성과분석에는 조금 소홀한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을 일자리경제국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앞으로는 우리 위원회에 투자를 한 내용부터 시작을 해서 성과 된 내용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보고하는 형식을 취해 주시면 고맙겠다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이스퀘어 투자 금액 회수기간이 일정 부분 회수되어 있죠?

일정 부분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3억 조금 더 되나요?

3년인데 일정 부분이 지금 들어와 있죠?

3억 얼마 아닌가?

그러면 제가 덧붙여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회수된 금액이 기간 안에 3년이면 3년 동안 TP 통장에 들어온 금액이 그대로 TP가 계속 관리합니까, 아니면 시로 즉각 회수합니까?

관리를 한다는 말은 전체 금액이 기간 안에는 TP가 관리를 한다?

무방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회수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요?

일단 그것도 한번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또 정책질의 다른 위원님?

이상범 위원님.

권혁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지금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하고 하나는 전통시장에 대한 걸 이번에 다루어보겠습니다.

세부적인 거는 과에 다룰 때 다루겠지만 투자기업지원과에 국한된 이야기가 지금 나돌고 있어요.

보조금이 포항시 전체적으로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가고 있는데 그 부분의 투명성과 왜 이런 논란이 특정 단체에 투명성 없이 이런 논란이 제기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기업인 아카데미 운영하고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 명분으로 보조금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또 아카데미 운영에서 다시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는데 그런 부분에 어떻게 보조사업에서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들어와 있고 한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국장님, 그래서 기업인 사기증진을 위해서 잘하면 더 줘도 좋습니다.

그러나 투명하지 않고 정산이 잘 안되고 말썽이 많은 곳은 심사숙고하셔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고 그다음 경제노동정책과인데 이거는 과별로 할 때 세부적으로 묻지만 크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공모사업이나 국비보조가 없으면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못 합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 묻겠습니다.

공모사업에서 도비와 시비가 10억이 투자가 됐습니다.

기이 2021년도 10억을 투자했는데 3억 6,000만 원만 집행하고 6억 4,000만 원을 반납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의 혈세가 시급을 요하고 급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5억이라는 국비를 받아줬는데 국비도 아직 소진을 못 하고 연말에 반환해야 될 예가 생깁니다.

이거는 담당과나 국에서 의지가 없다는 거지.

처음부터 그러면 우리 지역 시민들을 우롱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처음에 발표를 다 해서 전통시장 개선 사업한다고 한 건 3억 6,000밖에 안 되고 나머지 6억 4,000만 원은 지금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도대체?

이런 부분에는 첫째, 예산의 사고이월 문제는 분명히 사업을 하다 보면 당면 문제가 생기는 건 이해를 합니다.

이거를 불용처리해서 반납한다는 거는 상급기관에서 다음에 예산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잖아요.

예산심사해서…

어렵게, 어렵게 예산을 줬는데 그걸 쓰지도 못하는 예산을 또 달라?

못 줍니다.

이런 것에는 분명한 책임이 있어야 해요, 책임이.

저는 이거 용납 못 합니다.

과별 세부감사할 때도 하겠지만 이런 부분 국장님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이상범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언론에도 노출되었지만 보조금의 부적절한 행위의 지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체크를 하셔서 다음 연도에 예산심의할 때 정확하게 반영해 주셔야 하고요.

저는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게 경북여성기업 경영혁신연수 정산서 실적 보고에 보면 건의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하는 단체가 우리가 이런 역량과 앞으로 이런 것을 좀 더 발전적인 그런 내용을 써야 하는데 거기 건의사항에 ‘좀 더 간략화된 서류 진행을 원합니다.’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내용입니까?

저는 이런 정산서에 이런 건의사항 처음 봤습니다.

이런 거를 건의사항에 적었다는 것은 보조금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경로당에 단돈 100원도 영수증 첨부 다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면밀한 관리감독이 소홀했다, 반드시 그거는 염두에 두고 앞으로 체크하셔야 합니다.

정책질의, 김상민 위원님.

김상민 위원입니다.

시기적으로 국장님께서 일자리경제국을 쭉 이끌어오고 퇴임하는 시기에 새로운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했고 그에 따라 기존에 포항시가 추진해 왔던 국가사업과 새로운 정부에 맞는 신규과제를 발굴하는 중요한 전환점이고 골든타임에 직면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에서는 포항과 관련해서 철강산업 경쟁력이나 이차전지와 관련된 글로벌 공급망 거점 확보에 대한 중요한 국가 거점 전략산업들을 다행히 공약화했지만 앞으로 있을 기획위원회에서 국정과제에 반영시키는, 공약에서 과제로 전환시키는 가장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는데 이러한 중요한 골든타임 기회에 우리 시에서는 국가 전략산업과 관련된 대응할 수 있는, 공약을 제안하는 단계이지만 서울 투자유치담당관도 거의 처음으로 오셨는데 정부 부처나 체계적인 계획들이 현재 단계에 있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저희도 역할을 하겠지만 지역을 위해서 여야는 없겠지만 지역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고 특히 지역 출신의 인사들이 주요 요직에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그간의 소통 관계를 현실화시키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철강산업 같은 경우에는 국정과제 반영 외에 포스코홀딩스 자체가 지금 포항을 두고 보면 상당히 홀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여러 가지 대외 통상 환경에 대한 압박이라고 얘기하지만 광양을 들여다보면 이차전지 소재와 관련된 클러스터는 거의 구축단계예요.

자립화 수준에 있고 포항시는 오히려 투자를 철회하는 방식이고 더군다나 미국 루이지애나 주인가요?

거기에 현대제철의 현지 공장을 설립하게 되면 포항 경제는 거의 제가 보기에는 치명타입니다.

8조 정도 공동투자를 한다고 그게 됐을 때 선제적인, 그런 상생협력에 관한 부분을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데 지금까지 2년 이상 끌고 온 포스코 상생협력에 관한 부분 구체적인 게 한 개도 없어요.

주소지 이전 외에는 국내로 보면 성남, 광양에 대한 경제효과 역외 유출 현상만 더 가속화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거둘 수 있는 것은 정부와 같이 상생협력 이루어낼 수 있는 건 의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

정원만 확보하면 이거는 해결될 문제입니다.

지역 의료수급 체계라는 법적 구축 체계가 있기 때문에 포스텍의 사립 대학병원 설립에 대한 의지만 있으면 정원 확보는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에 대한 부분이 실제 논의가 있는지, 지난 총장님 계실 때하고 분위기나 공기 상황이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 좀 집중해서 어느 한편으로 바이오과는 일종의 의대 설립에서 굉장히 전 시민적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 상생협력 파트에서는 전혀 다른 논의가 이어지면 이러면 하나마나 시간만 허송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시장님 임기도 이제 1년밖에 안 남았어요.

전 시민이 동원되어서 포스코 주소지 하나 등기하자고 이렇게 같이 희생하고 노력했던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에 대한 특단의, 그래서 저도 포스코 관계자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출석하지 않은 부분은 출석 안 한 만큼 제가 질의한 부분을 전달해 주시고 답변을 받아주십시오, 어떤 내용인지.

아니면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어가겠지만.

하여튼 그 부분 국장님께서 퇴임이시지만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부분 요청을 드리고 한 축이 철강이고 한 축이 이차전지인데 두 번째는 에코프로가 2년 전에 지역을 위해서 공익재단 5,000억 출연하기로 했잖아요.

그 논의가 전혀 없어요.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소통이 있습니까?

공익재단 출연하는 것은 무슨 파트너스인가, 일종의 가족회사 그쪽에 중심, 사회적인 책임에 관한 부분이지 이 부분은 경기하고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왜냐?

지금도 흥해 앞바다에 염폐수가, 염증명을 유해 조치 받아서 아직도 1일 9,000톤 정도 계속 배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6개월 연장이 됐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역의 환경이나 시민들의 부담은 계속해서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왜 회사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느 하나 1도 진전을 못 하냐는 거예요.

환경 문제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지속 가능한 약속을 최소화하는 방식이라도, 공익재단 출연 1,000억을 당장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만 해도 언론보도에 따르면 5,000억 규모입니다.

그래서 작게나마 실현해 나가는 방식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지역과의 상생의 방법은 그 방식이에요.

그렇게 하고 끝으로 포항시 청년 실업률이 전국 평균 대비 굉장히 높습니다.

5.6%, 11.7%인데 청년 실업 예산은 40억 규모로 굉장히 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정책적으로 진단하고 제대로 된 지역투자, 선행투자가 이루어질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청년 실업을 해소하지 않으면 지역이 소멸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련 부서하고 같이해서 골목상권 활성화뿐만 아니고 지역경제를 위해서도 더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일 위원님.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대내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여건입니다만 우리 시가 철강산업에서 어떻게 보면 체질 변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속 가능한 포항 발전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노력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는 그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표현을 하신 겁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면 궁극적인 목표는 기업 유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공모사업 진행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면 공모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저도 당초예산 심사 때도 예산과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시비가 수반되잖아요.

그런데 목적사업비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경쟁적으로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시비가 계속 늘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인프라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불편함이 수반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한정된 예산으로 목적사업비만 계속하시고 체격만 커지고 어떻게 보면 속은 별로 안 좋죠.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죠, 이해는 하지만 그거는 부서의 과장님들이 하실 말씀이시고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려요.

다른 국하고 어떻게 보면 협의를 하셔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수치로는 제가 따로 말씀은 안 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보면 기업 유치를 함에 있어서 공모사업만 진행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따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세요?

간단하게 대표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국장님이나 시장님이 따로 기업을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따로 본사 방문이라든지 찾아가서 어떤 세일즈 시정, 세일즈 외교하듯이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나요?

또 어떤 사례가 있죠?

그게 있으면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부서에서 과장님들이 할 수 있는 게 업무적으로는 그 파이밖에 못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한 의지를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하시는 걸 잘 못 본 거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지사님들 보면 해외출장 나가서 기업 유치나 방문하고 세일즈 도정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시장님이나 국장님이 그렇게 움직여주셔야 아무래도 기업에서도 조금은,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 해 주시고 만약에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거의 소통이 불분명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과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홀딩스 유치를 함에 있어서 그게 만약에 플랜에이이면 혹시 플랜비는 없었습니까?

만약에 유치가 안 된다…

본사 이전이 안 됐을 때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접근을 하셨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본사 이전을 추진했으면 만약에 안 되면 어떤 다른 계획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한다, 지금 와서는 좀 늦습니다만 그런 계획이 어느 정도 수립되고 거기에 맞춰서 움직여 주셔야지 결론적으로는 지금 당장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닙니까?

그거는 제가 표현이 조금 과한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백강훈 위원님.

백강훈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제 공직생활 마무리하시는 자리인데 나중에 우리 위원장님이 배려해 주셔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국을 보면 포항시에 가장 많은 과장님을 배치하고 미래 먹거리, 포항시의 미래 동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국입니다, 그렇죠?

보니까 보통 작은 데는 3개 과, 4개 과 많게는 6개, 그런데 현재 여기 일자리는 7개 과에 T/F팀 문종명 과장님이 있으니까 8명의 과장님이 계신데 보고에 대한 부분을 보면 미래에 대한 부분이 잘 녹아있는 것 같습니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전에 국장님께 말씀드렸던 포항과 철강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전에 한번 제가 질의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포스코를 위시한 철강이 우리 토종산업인데 포항 전체에 끼친 영향력이 어느 정도 되냐, 퍼센티지를 제가 물은 적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한 몇 % 정도 될 거 같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변화로 가는데 우리가 철강에서 벌어서 다른 데 투자하는 현상이 되거든요.

다른 데 투자가 곧바로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구조는 아니에요.

모든 부분들은 투자를 계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포스코홀딩스 설립이 2021년도 12월에 이사회를 통과하고 그다음 연도 1월에 승인이 났는데 저는 이 현상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석과불식이다, 사자성어로.

석과불식의 의미가 뭐냐 하면 씨종자는 먹지도 않고 팔지도 않는답니다.

우리가 지금 씨종자를 파는 씨 팔 놈, 씨 팔 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욕 같습니다만 씨 팔 놈과 씨 팔 년의 어원은.

씨종자는 미래이고 희망인데 지금 우리가 다 팔아버렸어요.

홀딩스 설립하고 난 이후에 철강공단이, 현대제철이 하고 있는 형태 이후의 변화가 법인세 추세를 보면 보여요.

일자리경제국이 10년 후, 20년 후에 뭐 먹고 살 건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야 하는데 홀딩스 물적분할 후에 3년이 지난 시점에 벌써 어둠의 그림자가 보이고 있고 이거는 깊은 터널을 지나는 게 아니고 터널 입구에 와서 암울한 상황에 와있습니다.

현대제철 공장 중단한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루이지애나에 8조 5,000억 투자하죠, 그렇죠?

민간에 하는 일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강제할 수 없습니다만 이것은 우리의 미래를 보는 하나의 척도입니다.

그리고 현재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포항과 광양을 비교 안 할 수가 없어요.

포항에 1공장, 2공장 폐쇄할 때 전년도에 광양에 투자한 내용들 알고 계시죠?

전년도에 우리가 공장이 어려워서 폐쇄할 시점에 1조 450억 드는 LNG부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같은 시점에 전기차 100만 대 수산화리튬 제2공장을 준공했고, 그 시점에 우리는 공장이 폐쇄되고 파이넥스 화재 나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결론적으로 여기에 연관시키면 뭐가 되느냐?

우리가 50년 동안 철가루, 탄가루 먹으면서 벌어놨던 이익잉여금 49조를 홀딩스 설립하고 고스란히 가져가면서 우리한테, 포항에 생산 동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수선, 대수리하는 예산 자체도 없다 보니까 이런 사고들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49조 원의 쓰임에 대한 부분들, 포항과 포항시민들, 포스코와 포항제철이 벌어놓은 돈 49조 원을 왜 우리 어려운 경제에 사용을 못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한다고 보거든요.

최정우 회장에서 장인화 회장으로 넘어가는 상황, 최정우 회장의 불통, 장인화의 소통이라는데 소통이 뭡니까?

가서 만나서 차 한 잔 마시고 사진 하나 찍는 게 소통입니까?

아닙니다.

투자가 얼마큼 이루어지고 포항의 희생의 대가를 어떻게 보장받느냐가 그게 소통이거든요.

그게 없다는 거죠.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접근하고 문제제기하고 협상할 수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포스코가 그전에 제1주관사로서 전체 계열사를 통합할 시점과 홀딩스 물적분할 이후에 계열사가 추락하면서 할 수 있는 그 영향은 현격하게 차이 난 상황이고 대표적인 사례로 화재사건, 공장폐쇄에 대한 부분들 지나서 얼마 전에 집진기 떨어진 사건 알고 계시죠?

집진기가 뭡니까?

먼지 걸러내는 거예요.

지름 2m, 길이 150m짜리가 천장에서 떨어졌어요.

왜?

먼지가 쌓여서 무게를 못 이겨서.

그러면 떨어진 통로를 보면 작업자가 이동하는 통로예요.

먼지도 덜어내지 못할 정도로 포스코가 자금 압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떨어지면 작업자 있었으면 사망사고예요.

중대과실 처벌받습니다.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포스코가 이제는 천재로 하늘만 쳐다보고 사업하는 기업이 됐어요.

요행히 천운이 따라서 작업자가 없었기 때문에 사망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현상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하라고 우리가 50년 동안 이익잉여금 49조 원을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 포스코에 대한 부분들 법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제한을 가할지 모르지만 그 49조 원은 분명히 다른 미래 성장으로 써야 하는 게 맞지만 우리 포항을 위해서 포스코를 위해서 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법인세 내역을 보면 10년 치의 경제를 볼 수가 있어요.

이번 대선에서 모 후보가 법인세 30%까지 올린다고 공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현재 30% 올려도 법인세가 포항을 먹여 살릴 수 없는 그런 구조예요.

그런 부분이니까 국장님 마지막 정년을 불태우시고 과장님들도 그런 내용을 인지하시고 어쨌든 간에 돈이 있어야 투자를 하고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이야기하시고 장인화 회장님 들어오시고 사진 찍고 중요한 게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포항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투자를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 그것이 소통이라는 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긴 시간 정책질의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위원님께서 포항시 전반적인 정책에 대한 많은 얘기를 지적하시고 당부를 드리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포항시 발전을 위해서 마지막 끝까지 잘 연결해 주시고요.

그렇지만 정책질의 남은 분?

조영원 위원님.

추가적으로 시간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도 다 됐는데.

국장님 아까 한 가지 남은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아래 금요일, 토요일에 포송마차 행사에 혹시 와보셨는지 안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수만 명 인파가 왔습니다.

본 위원이 주문을 하고자 하는 거는 미래 세대의 먹거리로 포항이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세 가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배터리, 수소, 바이오입니다.

다 관심을 갖고 있고 방금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염려한 게 포스코로 인해서 70%, 80%의 인프라를 포항시민이 겪어온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후의 산업에 대해서는 관광산업입니다.

이게 다른 국하고 병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관광산업을 놓치면 정말 미래 세대가 장담할 수 없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포항에 대표적인 행사가 불빛축제하고 해병대문화축제 그다음에 철길숲 걷기 이런 걸 보통 보게 되면 산업 인프라하고 지역 상권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늘 주장하는 게 이번에 캔슬된, 외국말 쓰면 안 되잖아요.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게 한 개 있습니다.

포차 행사에 몇만 명이 왔습니다.

송도의 옛날 정식 포장마차를 생각하면서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왔는데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더 덧붙여서 할 수 있는 건 7월 2일부터 3일간 대구에서 치맥페스티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포차하면서 1억 6,000이 들어가서 인프라가 몇 억이 업이 됐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5억, 4억 예산을 가지고 향후 상권이 배 이상 인프라가 된다면 포항시 단독으로라도 우리가 투자를 해야 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여러 가지 수백 행사가 있습니다만 상권에 약간 도움이 되지만 포항에서 명성 있는 행사는 아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싶고 향후 치맥페스티벌에 일주일간 5억을 투자해서 몇십 억이 포항시민한테 인프라가 된다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강력하게 어필을 드리고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한 답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여기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3시5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투자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기업지원과 소관 감사자료는 19쪽부터 207쪽까지입니다.

그러면 21쪽, 공통사항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공통사항을 보시고, 공통사항은 21쪽부터 30쪽까지입니다.

공통사항 1번, 추진실적.

공통사항 1번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쪽까지입니다.

20번까지입니다.

백강훈 위원님.

과장님, 식사 잘하셨습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30쪽에 영일만 산단 폐수처리 설비구축에 염처리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오늘 검색하다 보니까 염처리에 대한 부분들 공주대하고 애벌치기로 해서 개발했다는 게 있던데 혹시 알고 계세요?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달라지는 부분들이?

하게 되면 비용도 줄어들고, 처리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보다 훨씬 나은 안전한 상황이 됩니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고 혹시 나중에 처리된 결과 내용을 물으면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2번,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실적입니다.

33쪽까지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거는 염폐수와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시정질문에 대한 실적입니다.

김상민 위원님.

과장님, 아까 정책질의에도 살짝 언급은 했지만 에코프로머티리얼즈가 사실상 염증명을 못 했잖아요.

현재도 못 하고 연장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MRO 방식을 복지환경위원회에 출석했을 때도 그렇게 습식에서 건조하는 방식으로 하겠다, 자체 처리하겠다, 이미 포항시민 앞에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국가첨단산업 전략특구사업에 넣어서 하수처리장을 지어달라고 하는 게 실제 그 목소리가 맞아요?

에코프로머티리얼즈.

머티리얼즈.

없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에코프로는 MVR 방식으로 앞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하수처리장을 신설해 달라는 그 논의는 없죠?

그래서 어쨌든 현재 염증명을 아직도 못 하고 6개월 연장됐는데 실제 도에 이 부분의 행정 권한이 있고 우리는 사실상 피해만 보는 지역 차원이잖아요.

혹시 6개월 이후에 안 됐을 경우에 행정처분만 기다릴 것인지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투자지원금 있잖아요.

이 부분과 연계해서 협상이라기보다 협의를, 투자를 조기에 이끌어내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진전시켜 보십시오.

이 부분이 되어야 블루밸리나 이후에 이차전지 투자 유치로 이어지는 겁니다.

공통사항 2번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3번, 34쪽입니다.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이고요.

공통사항 4번은 해당 없음입니다.

그래서 37쪽, 공통사항 6번까지 봐주십시오.

김상민 위원님.

공통사항 5번, 근로자 이주정착금 지원 관련해서 40번에도 나오는데 추진실적과 연관해서 보면 현재 공고상 공장 등록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수혜받는 업체가 세 군데인데 에코프로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별첨자료에 보면 공장 등록일이 2022년 9월입니다.

안 맞아요.

그러니까 지급 대상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신청은 2024년에 했는데 이 부분 그럼 어떻게 해요?

환수합니까?

아니, 어쨌든 공장 등록일이잖아요, 이 사업을 할 때 공고를 냈을 때는.

실제 등기부등본을 보면, 별첨자료 있죠?

325쪽에 공장 등록일이 2022년 9월 16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자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원칙이 준수되어야 하는데 등록일은 9월이고 1년 이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최근에 포스코실리콘솔루션 같은 경우는 공장이 등록신청을 가장 최근에 2024년 12월 12일에 등록을 했는데 이주한 노동자들 신청서를 쭉 보면 공장 등록일 1년 전에 이주한 직원들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돼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원칙에 대한 부분이 어느 기준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금액이 상당한데.

특히 근로자 이주정착금 지원은 다른 기업은 혜택을 못 받죠?

어쨌든 전략산업에 한정해서 이차전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기업은 대상이 될 수도 없는데 오히려 원칙을 지키고, 투자 인센티브까지 우리가 주고 추가적인 인센티브인데 사실상.

보고하시고, 왜냐하면 시간차가 2년, 3년 너무 나요.

과장님, 이 내용 파악하셨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통사항 7번은 해당 없음입니다.

공통사항 8번, 홍보예산에 대한 내용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8번입니다.

이상범 위원님.

과장님, 여기 홍보예산 집행 내역을 2024년 2월부터 해서 쭉 보면 5월까지 되어 있죠?

5월까지 되어 있는데 특정 업체가 상당히 올라와 있어요.

여기 보면 디자인인데 데일리밖에 없는가요?

이거는 어떻게 선정해서 예산을 주죠?

데일리디자인은 우리 포항에 있는 거예요?

타 업체 있는 데 있어요?

지역에 있는 업체예요?

고루 돌아가도록 해야 하지.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통사항 9번, 공무국외출장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분 보시는 동안 과장님, 전체적으로 포항시 세수에 비해서 국외출장이 전국 1위이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그만큼의 준비와 가서 벤치마킹하는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지지만 아니게 보는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예산이 이렇게 출장비가 가장 많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포항시의 발전에 연결되리라는 기대에는, 부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움직여주시길 바라고요.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10번, 11번, 12번은 해당 없음입니다.

공통사항 13번, 수의계약 현황 봐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14번, 15번은 해당 없음이고요.

14번부터 51쪽, 19번까지 보겠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51쪽에 17번, 각종 투자양해각서 행사를 개최하는데 별첨자료에 정산서를 보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실제적인 산출내역하고 실제적인 행사에 보면 내용이 안 맞는 것들이 있습니다.

꽃수반이 없는데 꽃수반 예산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쨌든 시민의 중요한 예산들 아닙니까?

이 부분도 정산할 때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18번 철강마라톤, 산업대상을 하는데 여기서 시상금이 나가고 상장이 나가잖아요.

상장의 명의는 포항시장입니까?

아니면 명의가 누구예요?

예, 시상금 500만 원이 나가고 여러 수천만 원이 나가는데 시상금은 제세공과금 다 해서 다행히 정산은 되고 있는데 시상금과 시장 명의라고 하면 「공직선거법」 관련된 관계 규정이 확인됐는지 그걸 여쭈어 보는데 시장 명의로 하는 건지.

시장상은 없고…

그러면 명의도 없이 주체도 없이 줘요?

그러면 그냥 언론사 명의로 상장을 주고 시상금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 보조사업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걸리잖아요.

시상금도 있는데 만약에 언론사 명의로 나가면 더 문제잖아요.

보조금으로 해서…

(『그건 자부담으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예 자부담으로 시상금을 처리해요?

(『시상금은 자부담으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뒤에 주무관님,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시상금은 다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시상금은 아예 전액 그러면…

자부담에서 시상금만 빼서 하고?

알겠습니다.

정리되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20번, 공공위탁 현황입니다.

공공위탁 현황과 공통사항 21번, 보조사업 현황 두 가지를 같이 봐주십시오.

공공위탁 현황과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이상범 위원님.

과장님, 제가 아까 정책질의를 했기 때문에 깊이 있게는 하지 않는데 포항시 여성기업인 기술혁신 지원, 경북 여성기업 경영혁신 연수 있죠?

하나는 경기도 하남시 일원에서 2박 3일을 했고 베트남 1회 연수는 3박 5일을 했어요.

그런데 비용이 보면 국내연수가 더 비싸게 치였죠?

이거 왜 그런가요?

혹시 포항시 여성기업 기술혁신 지원하고 경북 여성기업인 경영혁신 연수하고 잘못 알려지면 돈 1,000만 원 줘놓고 의회에서 이것 가지고 이렇고 저렇고 한다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잘하면 더 줄 수도 있어요.

투명하게 처리를 하라는 거예요, 투명하게.

사기진작을 할 필요가 있으면 해야죠.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우리가 봐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했던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간소화하는 그런 것도 있으면 안 되잖아.

당연히 보조받으면 거기에 정산은 정확하게 해 주는 게 맞고 거짓말해도 제대로 해야 한다는 거지.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22번,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그거는 관련된 심의위원회까지, 각 위원회별 수당 지급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62쪽까지입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23번, 연구용역 현황 및 성과분석입니다.

연구용역 봐주십시오.

이 부분은 심의위원회가 비고란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올해 위원회 시작하면서도 간단한 용역이라도 반드시 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하고 절차대로 해 달라고 요청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백강훈 위원님.

과장님, 공통사항 23번에 일곱 번째 항 있지 않습니까?

포항 경제자유구역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용역이 끝났습니까?

5월 8일까지인데 아직 진행 중이고 동의 결과 안 나왔겠네요?

그러면 이 용역 어느 쪽에 대한 부분들입니까?

펜타시티 넓히는 겁니까, 아니면 4산단 넓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맨 처음에 영일만 4산단의 총물량에서 제척되었다가 다시 원상복구해서 넓히는 그런 용역입니까?

현재 그러면 펜타시티에 경제자유구역 하고 있는 거는 별개이고?

이 용역은 제척된 사안들을 복원시켜서 그걸 경제자유구역으로 만들지 안 만들지, 넓힐지 안 넓힐지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이라는 것이죠?

혹시 진행 중간보고도 받아보셨습니까?

간단하게 안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 별개잖아요, 한동대 쪽은.

그것까지?

결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범 위원님.

과장님, 용역 현황 및 성과분석에 보면 금액은 액수에 못 미치는데 입찰경쟁이 있고 수의계약이 있고 그다음에 협상에 의한 계약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경쟁입찰 금액이 9,400만 원 되는데도 경쟁입찰이 붙었고 그렇지 못한 데는, 4,600만 원 되는 데는 수의계약을 했고 4,300만 원이라도 경쟁입찰이 됐어요.

금액이 이렇게 되는데 왜 경쟁을 해야 하고 아니면 수의계약을 해야 하고 아니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야 합니까?

아닌데?

이거는 협상에 의한 계약이 됐잖아요.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계획 수립 이거는 협상에 의한 계약이 됐는데 이거는 1억 8,500만 원이에요.

4,620만 원은 산림조합의 산사태 위험지역의 특수성이 있어서 수의계약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밑에 9번을 보면 블루밸리 국가산단 이차전지 기업 폐수 관리 대책 활용은 입찰을 했단 말이에요, 4,300만 원이면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의문점을 갖잖아.

전문성을 요한다면 전문성 있는 부분은 산사태 때문에 하니까 산림조합밖에 없으니까 수의계약을 했다.

그러면 여기 블루밸리 산단의 이차전지 기업 폐수 처리 대책 활용은 경쟁을 했는데 왜 경쟁을 했습니까, 금액도…

더 한번 봐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통사항 27번, 각종 법령·조례 등 수립 근거에 따른 의무 계획·연차보고 현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8번, 투자정책전문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성과.

29번, 기회발전특구 지정 현황.

그다음에 30번, 국내·외 기업유치 현황 및 향후 유치 계획까지 봐주십시오.

과장님, 다른 위원님 보실 동안에 투자정책전문가 작년 24년 하반기 경제산업위원회 시작이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통상적인 전문관의 급여보다 좀 높아요.

인건비도 높고 숙소에 대한 임대료 부분도 다른 전문관에 비해서 굉장히 금액이 컸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단서를 뭘 붙였냐면 1년 동안 이분의 성과를 보겠다.

역할과 성과를 보고 그 부분은 우리가 상의를 하겠다고 그때 위원회에서 조건을 걸었는데요.

그러면 이 전문관이 지금까지 한 실적, 성과목표 평가서도 제가 봤는데 과장님이 보기에 이분이 그동안 어떤 특별한 행보와 어떤 역할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뒤에 계시는 전문관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예, 직접 오셨죠?

그래도 과장님한테 여쭈어봐야 되지 싶어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학교가 몇 번의 시도가 있었지만 계속 무산이 됐잖아요.

거기에 가장 큰 요인이 실측, 쉽게 말해서 실수요자 조사가 많이 미흡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보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럴 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는 투자정책전문관입니다.

포항에 정책적으로 크게 가야 될 부분에 대한 전문관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그 부분에 대한 예산 지원도 열어놓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목표달성표 평가에는 굉장히 높은 점수입니다.

그래서 확인차 한번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발전성 있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백강훈 위원님.

관련해서 위원장님 질의하실 줄 알고 저는 넘어가려 했는데 정책전문관이 국제학교 관련해서 업무를 보는지 내가 몰랐어요.

몰랐고, 많이 관심을 갖잖아요.

지금 펜타시티 면적을 40만 평 더 늘리지 않습니까?

그럼으로 해서 국제학교 규모를 지금보다 배로 증설한다면서요?

그건 알겠는데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정책전문관이 직접 하시는 겁니까?

아, 지원만 받고?

지금 상황이 어떤지 간단하게, 그러면 국제학교가 어디까지 와있다,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지에 대한 부분 설명하셨고 협상 중이기 때문에 결과물이 안 나왔기 때문에 말씀하시기 어렵다손 치더라도 지금 접촉하고 있는 곳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2개 정도 있다고 보고…

학교는 영국계 쪽으로 보면 됩니까?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민 위원님.

김상민 위원입니다.

투자정책자문관이 행감에 오셨기 때문에 국제학교 이 부분은 민감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민자 유치하고 달라요.

이거는 성공하면 지자체에서는 도시의 경쟁력이나 기반시설로 되지만 실패했을 때 그간 과정이 장시간 투자되고 민간투자까지 이어지는 굉장히 복잡한, 외국은 특히나 공장 설립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지역의 부동산이나 여러 가지 경기상황이 정말 겪어보지 못한 최악의 상황인데 이와 관련된 부분이 언론에 노출됐을 때 차라리 사실 관계에 기반해서 노출되는 게 더 맞지,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은 불확실한 장밋빛 전망만 가지고 경제자유구역이나 펜타시티 구역 부분이 이렇게 일종의 부동산 호재로 작동되면 피해는 결국 포항시민들만 겪어요.

일차적으로 이미 설립할 수 없는 인가사항을 가지고 실패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2만 평 이거 수천억이 들어가는 예산인데 우리한테 담보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감당이 안 되는 조건을 가지고 추진해서도 안 됩니다.

당장 포스코 기숙사 이전하는 것도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제가 굉장히 우려하는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기업유치의 관점으로 보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특히 2단계 펜타 확장하는 단계에서 이게 만약에 추진이 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이 부분에 관한 건 다른 투자유치에 대한 인식하고 다르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중하셔야 돼요.

제가 이런 저런 인터넷 자료도 많이 찾아봤는데 속기가 되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걱정되긴 하는데 하여튼 객관적인 기반에서 해야지, 왜 언론은 알고 우리는 몰라요?

나는 그것부터 첫 번째 단추부터 잘못 끼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30번 유치 계획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69쪽까지입니다.

다음은 31번, 국내·외 투자유치 상담 및 설명회 개최 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김상민 위원님.

특급호텔과 해상케이블카 유치 설명회 이거 딱 9년, 이제 10년째예요.

저는 이거 과거에 초선 때부터 실효성 없다고 계속 문제제기했던 입장입니다.

당초에 펀드를 조성하는 단계부터 파악이 안 돼서 투자유치를 하면서 지금 밖에서는 포항시가 일종의 잘못된 것처럼 덮어쓰고 있는 모양새인데 과장님, 국장님 계시지만 호텔 분야를 도시계획 분야가 투자유치 업무를 맡는 게 맞아요?

오히려 주관부서가 맡는 게 맞다고 보는데?

케이블카는 이제 종료됐다고 보고.

그렇죠?

지난 10년 민자유치추진단이 구성됐지만 시장님의 최대 공약, 역점 사업이었던 특급호텔이나 해상케이블 이런 사업들이 지지부진하잖아요.

차라리 그러려면 컨벤션센터와 인근의 관광이나 일종의 전략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에코프로 이런 거 다 투자유치과 민자투자, 공장도 거기로 다 맡기는 게 맞죠.

도시기반시설과 도시기본관리계획과 다 관련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난 10년 겪었잖아요.

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결단의 시기가 왔다, 중요한 시기의 전략적인 판단.

돈을 끄는 게 있고 도시계획을 통해서 투자유치하는 거는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자본을 유치하는 방식은.

하여튼 그 부분은 제 생각에는 한번 검토할 단계가 됐다, 국장님께서 한번 건의를 해 보세요.

퇴임하시기 전에 민자투자유치 담당관도 계시지만 민자유치를 추진하는 행정의 방식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2번, 에코프로 투자유치 및 입주 진행상황과 33번.

어차피 지역상생사업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34번까지 봐주시면 됩니다.

김상일 위원님.

아까 지나갔는데 투자정책전문관이죠?

예, 전문관.

투자정책전문관님이 오늘 처음 배석하셨잖아요.

한번 얘기를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발언대 나오셔서.

과장님 거기 계시고요, 이쪽에.

인사도 한번 하시고 부임하셨으니까 어떤 계획이나 앞으로 활동을 간단하게 얘기하시는 게 안 맞나 싶어서.

답변해 주시죠.

하여튼 어차피 지금 맡으셨으니까 시를 위해서 경험을 잘 살려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민 위원님.

자문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서울에서 활동하고 국회의 경력도 있으시니까 단기적으로 우선은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정부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이니까 투자유치할 수 있는 여건은, 오히려 이제 경쟁이 더 치열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잘 판단해 주시고 지금 당장 11월 경주에 APEC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정부기관과의 기업CEO 포럼이나 산업관들 있지만 당연히 산업시찰은 포스코는 들어가는 걸로 언론에 있던데 이차전지나 울산이나 포함되어 있지 않은 추가적인 산업시찰 조선, 배터리 이런 분야에 대한 부분이 지역과 같이 연관될 수 있도록 10월에 관광과에서 환영하는 불빛축제만 열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 여건들을 이번 촉박한 상황이지만 부서하고 APEC과 관련된 부분을 단기적으로 면밀히 대응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일단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가시면 됩니다.

김상일 위원님.

과장님, 주요 기업체 지역상생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이거 말고 따로 자료가 더 없습니까?

포스코퓨처엠하고 에코프로밖에 없고 대기업들도 더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사이에 있는 그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들은 지역상생사업을 따로 하고 있는 게 있나요?

파악은 안 되는데 하고 있는 것만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자기들 영업이익이 많이 나왔다고 해서 지역상생사업을 많이 한다는 가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고무줄같이 하는데 그런 부분을 부서에서는 세심하게 살피는 게 안 맞나 그렇게 보거든요.

물론 기업유치도 중요하죠.

아무래도 예산 가지고 다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유도하는 것도 과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 챙겨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5번, 대규모 투자기업 입지시설 보조금 지원 현황.

36번, 지방투자촉진 보조사업.

그다음에 37번, 포항블루밸리 입주기업까지 공통사항 37번까지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38번, 10인 이상 기업체 신규 등록·이전 및 휴·폐업 현황입니다.

38번, 39번, 40번, 근로자 이주정착 지원금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38번, 39번, 40번까지.

넘어가겠습니다.

41번, 중소기업 지원 사업 현황 및 추진실적.

쭉 한번 보십시오.

김만호 위원님.

과장님, 중소기업 지원 사업 현황 및 추진실적에 보면 나에 포항시 수출지원 활성화 사업을 보면 상공회의소, 상공회의소, 상공회의소 나오는데 맨 밑에 보면 건설사가 몇 군데 있어요.

국기건설 외에 14개사.

14개사가 다 건설사입니까?

여기에 보면 건설사가 자부담하는 거예요?

84쪽, 추진실적 보면 총 35개사, 50건.

예, 그러니까 여기…

확인해 보고 자료제출해 주시고 수출지원 활성화 사업이라면 거기 목적에 맞는 기업들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건설사들이 왜 포함됐는지도 설명을 부탁드리고 실적에 보면 35개사, 50건 지원을 해 줬다는데 수출상담을 보면 화상수출 상담이 6회 18건, 수출물류비 11개사 11건, 해외진출 모색에 벤치마킹 파견 4개사 21건, 해외 경제교류 파견 14개사, 보통 보면 중소기업이나 수출 위주로 목적을 두고 해야 하는데 건설사가 있다는 것은 혹시 외유성 예산이 아닌가 그걸 파악해서 나중에 보고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내용이 많습니다.

138쪽까지입니다.

보실 동안 과장님, 122쪽에 보면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산업화가 계속 가속화되고 포항에 신산업이 들어오다 보니 무형자산에 대한 또는 특허등록이나 지식재산(IP)에 대한 절차상 등록에 대한 요구도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신청현황을 보면 실제로 대부분 거의 5 대 1이에요.

그런데 예산에 맞추다 보니 실제로 특허를 하는데 특허등록이 종목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부담 비율이 높거든요.

이런 부분에 10년 동안 예산이 동결되어 있습니다.

조금 시대에 맞지 않다 그리고 상공회의소 배상철 센터장님도 포항시가 너무 방관하고 있다 많이 섭섭함을 전해오셨어요.

그래서 저도 살펴보니까 10년 동안 정말 동결되어 있었고 다른 지자체보다 예산이 굉장히 작고 이게 국비와 매칭이 되어 있더라고요.

5 대 5 매칭이면 좀 더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했어야 했는데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 안 되면, 올해도 그렇더라고요.

더 이상 신청을 못 받을 정도로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1단계, 2단계를 나누어서 국비 매칭을 되는 능력껏 하고 정 안 되면 2단계에 시비로라도 지원을 해야 하는데 좀 무성의하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파악이 됐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너무 포항시 발전을 위해서 기업유치나 무형자산에 대한 가치를 자꾸 말로만 하는, 행정부가 불협치가 없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잘 챙겨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8쪽, 42번은 해당 없음이고요.

그다음에 43번,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다음 영일만 산단까지 봐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5번, 추진 현황과 46번, 이차보전금 지원 현황입니다.

170쪽까지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과장님, 지나가긴 했는데 지역기업 해외수출 물류비 관련해서 추가 중소기업들 지원하다가 별첨자료 595쪽 보면 실질적인 대기업이잖아요.

포스코퓨처엠이나 OCI 이런 데까지 굳이 지원할 필요가 있어요?

큰 금액도 아닌데 오히려 중소기업들 기회 있으면 더 혜택이 돌아가는 게 안 맞나, 저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어려운 지역 중소기업을 위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 또 지역이 현재 굉장히 어려운데 별첨자료 595쪽 참고하시고요.

우리 매출채권 보증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공급해 놓고 떼일 수 있는데 공적보험금인데 다른 지자체는 비율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 조례를 갖출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법령은 신용보증기금에 10% 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자체 부분은 저희가 보기에는 조례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상황에 따라.

그래서 그 부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7번, 기업 애로사항 해결 실적.

그다음에 48번, 블루밸리 국가산단.

47번, 48번 177쪽까지입니다.

백강훈 위원님.

과장님, 지나간 내용인데 영일만 쪽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용역은 나중에 결과 보고해 주신다고 했고 펜타시티 쪽에 77만 평 확장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이거 개요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행감을 통해서 간략하게 기록을 남기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떤 사업체를 유치하고 준공을 언제 하겠다는 그런 내용만.

확장을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입니까?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담는 건 안 되겠고 그럼 이 부지 내에 골프장 부지도 들어가는 겁니까?

체육시설이 얼마큼 들어가 있습니까?

3분의 1은 골프장이고 나머지 3분의 2에 대한 부분들은 그 각도에 대한 부분…

하고 있는 중이고 협의 중이다?

이까지만 보고하신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8쪽 49번, 농공단지 공동 오폐수처리장.

그다음 50번, 농공단지 기반시설.

두 개 봐주시면 됩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51번, 노후 산단 대개조 추진 현황.

51번, 봐주시고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2번, 포항시-포스코 합의이행 현황.

아까 정책질의 때 다 해서.

53번, 우수 기업인, 유망 중소기업.

54번, 포항시 최고장인 선정.

그다음에 55번, 외국인 투자지역 토지 임대료 감면.

54번에 과장님, 최고장인 선정에 직종을 보시면 미용이 많잖아요.

미용이 많죠?

201쪽에 보면 미용이 중간에 세 분 정도 있습니다.

미용이 많은 이유가 있거든요, 과장님.

우리가 장인을 뽑는 거는 말 그대로 어떤 분야의 최고의 기술과 역사성과 이런 거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분야에 많은 사람이 거기에 신청서를 써냅니다.

써내는 이유도 이것이 정말로 장인의 역할보다도 개인의 어떤 이익과 사업성 때문에 가는 경향으로 흘러가 버려서 이것이 협회 안에서도 굉장히 시끄러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담당 부서에서 잘 체크하셔서 원래의 최고장인 선정의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꼭 챙겨주십시오.

백강훈 위원님.

과장님, 정책질의로 말씀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부분은 갈음하고요.

지금 보면 포스코하고 포항시하고 회의 추진 그룹에 부시장과 부사장 간의 회의로 되어 있는데 여기만 자꾸 맴도는 게 결정권자가 아니다 보니까 맴돌고 논의로써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실질적인 부분으로 가려면 우리 시장님하고 포스코 회장님하고 주기적인 간담회를 갖는 부분을 건의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걸러지는 부분을 가지고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접근하는 방법을, 방향을 택해 보십시오.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분이 만나서 대화하고 차 마신다고 해서 소통이 아니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실무진이 만난 결과를 가지고 집행하는 단계에서는 최종 결정권자들이 앉아서 각 참모들 배석하에 만들어 내라는 거죠.

정기적으로 만들어 내라는 거죠.

이것을 매달, 격달로 하면 시장, 회장 만남을 분기별로 한다든가 반기별로 한다든가 해서 걸러진 부분들을 거기서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그런 체계도 괜찮다는 거죠.

결과를 지자체장과 회장님께 돌려줌으로 해서 상생하는 부분을 실질적으로 찾아야 한다는 거죠.

과장님,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행감에서 지적된 내용을 시장님께 전달하십시오.

포스코에 전달하셔서 결과에 대한 부분들 가지고, 지금 산적한 문제들이 많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터널 끝나는 지점이 아니고 우리가 터널 입구에 와 있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무적인 최종 결정권자가 항상 풀어가야 한다는 부분에서는 의회 행감에서 굉장히 강하게 지적됐다 하시고 포스코에 전달하시고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결과물을 두 번 해 보고 돌려주세요.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다음 김상민 위원님.

존경하는 백강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초입이 아니고 저는 진입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 합의서 있잖아요, 합의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작성했던.

사실상 포항 이전 이외에 실질적으로 주소이전에 관한 이행이었고 이게 강제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문서화를 노력할 수 있도록 이제는 시장님도 임기가 다가오고 상생협력이 시장님과 여기에 계시는 김학동 부회장님 간의 하나의 약속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실질적인 상생으로 진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특히 우리 지역에 투자하기로 했다 철회했던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른 공장들을 유치할 수 없었잖아요.

MOU만 거치고 이행할 수 있는 게 아무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보증금을 받거나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사실상에 제가 보기에는 MOA였어요, MOU가 아니고.

다른 공장들이 그동안 투자유치 좋은 시기에 2022년도에 못 들어오는 장벽만 알박기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투자유치전문관도 계시지만 이제는 제가 보기에 실질적인 투자를 하려면 차라리 MOA를 해서 의회 동의를 거치더라도 이제는 못 빠지도록 할 수 있는 방법도 해야 합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허비됐어요, 2022년 이후에.

포항시민들은 홀딩스 물적 전환하면서 신규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영일만 산단, 블루밸리 산단 쪽에 공장이 들어설 거라고 했지만 결국 철회하는 방법이고 우리가 2년, 3년 동안 거둘 수 있는 기대감만 꺼져 있지 실질적인 건 빈손이에요.

신규 MOU를 할 텐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실질 투자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이 뭔지를 이제는 검토해야 해요.

종이 한 장 때문에 다른 기투자는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산단을 확장할 때 앞으로 10년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실질적인 투자유치와 관련된 이행 각서에 관한 부분, 책임 있는 그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드립니다.

아니면 상생은 큰 의미 없어요, 제가 봐서는.

그렇게 해 주시고 끝으로 자료요청을 할게요.

포스코 기숙사 이전 관련 협약이 최종 체결됐어요?

안 하고 있는데 지금 감정평가는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또 한 가구당 반대하면 이 사업은 또 도망갈 수 있는 여건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어떻게 할지 서로의 책임성을 어떻게 서로 신뢰를 확보할지에 대한 최소한의 그거는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범 위원님.

국장님, 제가 가만히 있다가 결국에 국제학교 때문에 입을 뗍니다.

20년 전에 금방 우리 포항시에서 국제학교 유치할 듯 또 우리가 외국까지 갔다 왔습니다.

중국도 갔다 오고 그다음에 국내에 외국학교도 견학 가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외국어학교를 우리 포항에 설립했을 때 포항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결국에 지금까지 온 게 20년이에요.

또 다시 공론화된 게 국제학교 유치인데 제가 봤을 때는 지방자치단체가 안 되는 일에 너무 에너지를 소진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어제 청하중학교에 광저우인가 중국에 국제학교하고 교류가 되고 있는 걸로 교장 선생님한테 들었어요.

민간에서도 그렇게 쉽게, 쉽게 흘러가는데 자치단체에서 이거 하면 분명히 예산 때문에 또 시끄러워서 포스텍 안에 한다, 어디 한다 하다가 결국 시간만 낭비되고 우리가 고급 인력이 일해야 될 부분 기업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냥 단체장이 우리도 국제학교 있어야 되는 거 아니가 이래서는.

전 의장님!

중국 제철소 어딥니까?

장강.

장강시 그렇죠.

거기도 국제학교 갔다 왔어요.

다 갔다 왔는데 이거 괜히 너무 힘들이지 마십시오.

다른 일에 더 몰두하는 게 나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 56번까지 봐주시고요.

전체적으로 투자기업지원과에 빠진 부분 있으시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에너지머티리얼즈 고용 지원금, 투자기업유치과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그거 하나 여쭈어봅시다.

김상민 위원님.

상반기에 직장 폐쇄했던 에너지머티리얼즈 관련된 고용 지원금 지금은 지급이 됐습니까?

안 되어 있죠?

어쨌든 최소한의 기업의 윤리가 지원금을 받으려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 다른 투자유치했을 때 이러지 않도록 좋은, 직장폐쇄는 경험했지만 다른 기업도 지원금을 받을 때 최소한 기업 윤리가 지켜지도록 이러한 조항들도 이행하도록 보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후에 경제노동정책과에서 노사 협력 관련된 공장 확인하러 가면 그것도 제가 알기로 거부당하고 그랬어요.

도대체 기업의 윤리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원금은 받으려고 하고 노동자한테는 직장 폐쇄를 하고 지역에 있는 행정관청은 오히려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건 제가 봐서는 안 맞아요.

이런 부분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하십시오.

투자기업지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기업지원과 소관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여기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바이오미래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미래산업과 소관 감사자료는 209쪽부터 364쪽까지입니다.

먼저 공통사항 1번, 207쪽부터 213쪽까지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2번, 3번, 4번, 5번은 해당 사항 없고요.

공통사항 6번, 명시·사고이월 내역 그리고 공통사항 8번에 홍보예산까지 봐주십시오.

김상민 위원님.

법령에 따른 정산 실시 관련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바이오프린팅이나 나노융합 29억 같은 경우에도 회계감사 의견서, 검증보고서죠.

그런 거 누락된 건지, 하지 않았는지 확인 좀 해 주십시오.

현재 상황에는 없습니다.

보탬e에 두 사업의 정산보고서 결과 최종 표지 있잖아요.

요약보고서 그것도 제출해 주십시오.

백강훈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보예산 봐주십시오.

홍보예산 절대 다수가 의과대학 유치 홍보죠, 그렇죠?

우리가 가야 될 목표는 분명하지만 실질적으로 장시간 행정력을 너무 소진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홍보로써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하고 절대적인 관계가 확실합니까?

건수 대비, 금액 대비 너무 많은 걸 투자해요.

그것도 우리끼리의 리그에서.

우리끼리 리그에서는 의미가 없는 홍보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수도권이나 중앙지에 많이 냈습니까?

비중이 있어요?

1년 홍보예산을 써보니까 어떻게 좋은 반응이 옵니까?

어떻습니까?

예산 대비 효과가 어떻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강덕 시장님 임기가 1년 남았습니다.

다음 자치단체장님 누가 오실 텐데 의대 유치에 대한 부분 연속성은 다음 지자체장이 온다 해도 변함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단체장의 정책결정에 따라 바뀔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홍보예산으로 방송에 우리끼리 알리는 부분은 아무리 해도 얻는 성과가 작다고 봐요.

이런 부분 다른 쪽으로 접근하는 부분, 실무적인 부분으로 가는 게 안 맞겠나.

차기정부하고 연대관계라든가 그다음에 우리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더 개발하느냐 문제이지 이걸 우리끼리 계속 의대유치 하겠다는 의미는 실질적으로 이제는 좀 바꾸어야 한다, 주문드리겠습니다.

홍보예산까지 봐주시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9번, 공무국외출장 내역.

공통사항 12번, 출연금 집행 현황.

13번, 수의계약 현황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16번에 주요 사업 추진실적(5,000만 원 이상).

18번, 민간행사 사업보조 현황.

19번, 민간위탁 현황.

그다음 20번, 공공위탁 현황까지 20번까지 봐주십시오.

김상일 위원님.

공통사항 18번에 바이오헬스산업 포항미래발전 포럼.

과장님, 이거는 자부담이 없어요?

자부담이 없는 사업입니까?

보조사업인데?

당초에 예산심사 사업설명서에는 이게 자부담이 있는 걸로 나오던데?

그러면 착오란 게 뭐예요?

의무편성은 아닌데 다른 심포지엄이나 포럼을 보면 다 자부담을 편성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형평성에 안 맞고.

의무는 아닌데 제 얘기는 다른 보조사업에는 다 자부담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묻는 거잖아요.

자꾸 도비 편성했는데 자부담 안 된다 그러면 다른 데는 다 하고 있는데 왜.

그걸 묻는 거예요.

제 질문이 잘못됐습니까?

잘못된 건가요, 혹시?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공공위탁 현황까지 봐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 21번에 보조사업 현황.

보조사업 현황 봐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 23번, 연구용역 현황 및 성과분석.

김상민 위원님.

249쪽 지났는데.

이백 몇 쪽요?

249쪽.

아직 안 갔습니다.

안 갔나?

예, 공통사항 24번, 국도비 공모사업 응모 현황 및 응모 결과.

25번, MOU, MOA 체결 현황.

그다음 27번, 각종 법령·조례 등 수립 근거에 따른 의무 계획·연차보고 현황까지.

238쪽까지 봐주십시오.

김상일 위원님.

과장님, 지방보조금 중요 재산 변동사항 취득자산 있죠?

중요 재산 1억 이상입니까?

1억 이상은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가?

얼마요?

1,000만 원?

저는 조금 더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1억 이상이 취득공유재산심의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요 재산 관리할 때 관리주체에게 어떤 귀책사유가 있으면 만약에 재물손괴라든가 아니면 분실이라든가 이런 상황에서는 형사처벌이 되나요?

그러니까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이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만약에 귀책사유가 관리주체에 있든지 아니면 손괴가 발생했을 때는 형사처벌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산등록만 하고 관리는?

손괴가 일어나지 않게.

자기 재산이지만 자기 돈으로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한번 확인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은 끝나고 본 심의에 239쪽 57번, 위탁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282쪽까지입니다, 57번.

백강훈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TP하고 포스텍에 대한 부분 사업량이 굉장히 많죠?

공공위탁하고 바이오미래산업과에서 위탁하는 업무가 엄청나게 많아요.

바이오미래산업과 업무 중에서 TP하고 포스텍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반 정도 차지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포미아 쪽도 조금 포함되겠고, 그렇죠?

그런데 보면 기관이 안 움직여요.

TP도 안 움직이고 포스텍도 안 움직여요.

예전에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이나 행감을 통해 지적을 하게 되면 설명도 하러 오고 사업에 대한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 접촉 라인을 통해서 사업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게 안 보여요.

바이오과가 일을 잘해서 그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아예 바이오과나 포항시를 믿고 하는 건지 그걸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직접 하는 데서 한 단계 거쳐서 설명하려면 전달이라든가 소통에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꼭 주문을 해 주셔야 합니다.

개개인을 못 찾아다니면 위원장님을 찾아다니셔도 하셔야 하고.

그리고 미래전략정책연구 역량강화 사업이라고 실질적으로 2억짜리 사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떤 목적에서 한 겁니까?

그렇죠, 용역에 대한 부분을 가려고 했고 작게 대경연구센터 그런 기능을 갖고 접근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런 개념 아닙니까?

정책연구소의 개념으로 접근했지 않습니까?

대구경북대경연구소가 있듯이 우리 포항도 만들어보자 해서 TP에 예산을 주고 하기로 했는데 해 보니까 꽤 오래 했잖아요.

해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책지원관실하고 중복되고 예산에 대한 부분들 용역심의를 거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거치고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했던 부분하고 물론 거기에서 순기능적으로 가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는 보완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과장님, 우리가 처음 세울 때 포항시가 경북 제1의 도시로서 대경연구소의 기능은 안 되더라도 거기에 준하는 만큼 우리가 해 보자는 그런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인력도 보강했는데 그렇게 했었는데 이상과 현실에 괴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거기에 또 지금 기능이 많이 저하됐잖아요.

다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중, 삼중으로 중복된다는 부분이에요.

용역심의에 대한 부분은 1,000만 원, 2,000만 원이라도 작은 거라도 나름 거쳐 가는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 부분 보완하셔야 할 것 같고 그리고 과장님, 중요한 건 그래요.

사업이란 부분들이 잘될 수도 있고 하다 보면 계획대로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치자, 지적하자 이 내용이지 거기에 대한 전부를 평가할 부분은 아닌데 단지 항상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소통이에요.

소통에 대한 부분들이 그전보다 소통이 더 엉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TP하고 포스텍이.

그 부분들은 꼭 그렇게 하세요.

자기들 연구사업 목적으로 국비 신청해서 지방 매칭사업으로 가는 부분들이 필수불가결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한테 소통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 자기 연구비, 자기 연구실 장비 교체하는 부분들이 중요하듯이 우리 혈세가 보조사업으로 붙는 부분에서 작은 부분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우리한테 동의를 구하고 시민 동의를 구한다는 게 어딥니까?

의회 동의고 의회에 대한 것은 위원회예요.

그 부분에 역할 주문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보실 동안 과장님, 280쪽 바이오프린팅 활용 동물대체시험평가 플랫폼 구축.

물론 국도비가 많고 시비도 막대한 비용을, 예산을 넣어서 지금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보면 인공 장기라든지 인공 폐라든지 인공 각막이라든지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요.

이러한 것에 대한 사업 진행이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고 시민들이 보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기술지원이 포항시에 어느 정도 와 있을까.

이게 향후에 포항시의 영역에서 어느 정도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점과 기대가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이제 어느 정도 구축이 됐으니까 정말로 기업과 연결될 수 있는 것까지 끝까지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그다음 283쪽 58번, 바이오미래산업과 소관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294쪽까지입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포스텍 산학협력단에 많이 간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다음은 59번, 펀드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뒤에 60번, 299쪽까지 보겠습니다.

다음은 61번,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현황.

백강훈 위원님.

과장님, 창조경제혁신센터 잘되고 있습니까?

잘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지금 종료된 데 없이 다 돌아가고 있습니까?

정부 주도형이 있고 민간 주도형이 있는데 박근혜 정부 시절에 처음 시작한 사업이고 포스코 주도 민간 주도형으로 참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런데도 지금 열심히 잘 돌아가고 있다?

포스코가 어려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이의가 없고요?

그전에는요?

포스코에서 했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일 위원님.

과장님, 57번 전략산업기술 레벨업.

여기 농업회사법인 이도를 보면 예전에 행감을 할 때마다 지적을 했지 싶은데, 안 그래요?

투자기업지원과하고 농식품유통과하고 또 한 군데 어디죠?

세 군데서 지원하던데.

아, 바이오과하고.

242쪽, 전략산업.

전에 행감 때마다 지적했지 싶은데 왜 계속 반복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한방차 하는 데.

그러니까 바꾸어서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농업회사법인이 전략산업으로 강소기업이 됐는지도 조금은 의문이고 그러니까 합리적인 어떤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왜 이 업체일까?

이게 해마다 그랬어요.

행감할 때마다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왜 자꾸 반복되죠?

이거 하여튼 이 회사 관련된 자료를 따로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별도로…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9번, 펀드까지 봐주십시오.

296쪽까지 봐주십시오.

다음은 60번, 글로벌 진출 협력 네트워킹 지원사업 추진 현황.

넘어가겠습니다.

61번,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현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2번 312쪽, 벤처기업 육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330쪽까지입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3번, 강소연구개발특구 추진 현황 및 육성사업 지원 실적입니다.

340쪽까지입니다.

다음은 64번, 강소기업 육성.

다음은 65번, 지식산업센터 운영 현황 및 입주기업 현황입니다.

다음은 66번, 메디컬 기능성 점토 융복합센터 운영 현황.

그다음에 세포막단백질연구소 운영 현황.

66번, 67번.

백강훈 위원님.

과장님, 떡돌 한번 봅시다.

떡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벤토나이트 맞죠?

벤토나이트 우리 포항에 가장 많은 떡돌인데 테스트베드 생산설비하고 가동하고 운영 다 완료됐거든요.

완료됐으면 이제 이걸 화장품 원료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화장품 원료로 쓰고 있습니까?

납품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자연에 위탁했잖아요?

지자연에 위탁했으면 지자연이 재위탁했다는 말 아니에요?

전대했죠, 그렇죠?

그러면 전대 업체 선정이 문제가 있었다는 말이 되는 겁니까, 우리가 지자연에 위탁을 잘못했다는 말이 됩니까?

정상적인 부분이 아니고 지자연이 포항 정서하고 사실 괴리가 있는 기관입니다.

알고 계시죠?

지진 관련 때문에 지자연이 행한 행보라든가 포항시민들이 불신하는 기관입니다.

그렇지만 지진과 다른 전문성을 가지고 지자연에 위탁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업체하고 계약을 했으면 여러 가지 모든 조건을 잘 따져서 해야 하는데 그 업체하고 계약이 파기되고 다른 업체하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5년이 지나 결과물이 나와야 하는 시점에 재위탁해서 가는 부분이라면 다시 따지면 우리가 위탁을 준 지자연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벤토나이트, 보령머드축제에 대한 개념에 맞춰서 축제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상업화하고 공장화해서 그런 목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을 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지금 남은 것은 언론사가 하고 있는 축제만 남아 있고 실질적으로 성과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 목적으로 가는 길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바로 찾아가야 하거든요.

과장님, 대안은 어떻습니까?

대안을 갖고 계세요?

예.

결론적으로 과장님, 가장 많이 쓰는 건 화장품 원료 아닙니까?

납품을 못 하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납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고, 그렇죠?

원초적인 질문을 한번 해 봅시다.

포항시에 있는 벤토나이트 매장량이 전국적인 물량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까?

어디에 가장 많이 있어요?

장기 쪽에 많이 있어요.

생산하는 업체가 여러 곳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정립을 하고 가셔야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냥 건물만 짓고 실증센터 짓고 테스트베드 짓고, 사업 현실에 관한 부분들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이오과 전반적인 전체 끝까지 364쪽까지 다 봐주십시오.

김상민 위원님.

지식센터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 포스코대로에 민간투자로 지식센터를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업유치, 입주시킬 수 있는 여건이 지역 입장에서 봤을 때 실효성이 있어요?

저도 부정적인 시각인데 실제 입주율은 아니고 분양하고 임대료 때문에 수분양자들 고통이 더 심해요.

다름이 아니고 최근에 언론에서 테크노파크 6관 관련해서…

지식산업센터를 경제자유구역에 추가로 해서, 지멘스인가요?

실질적인 공장을 입주시키는 방식이 우리 정책적으로 봤을 때 그게 더 현실적으로 안 맞나.

그러니까 부서의 협의를 거친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바이오 집약하는 게 맞는데 TP에 가는 게 어쨌든 시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한 거는…

전략특구는 저기 있는데 입주는 또 뜬금없이 여기 하고 그게 지역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게 좀…

그래서 이게 맞나.

알겠습니다.

어쨌든 부서의 의견을 거쳤다고 이해하면 돼요?

지금 TP단지에도 되어 있어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터리첨단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십시오.

배터리첨단산업과 소관 감사자료는 365쪽부터 526쪽까지입니다.

먼저 367쪽 공통사항 1번, 시정 요구사항입니다.

3번까지 보겠습니다.

1번, 3번 먼저 봐주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6번, 명시·사고이월 내역입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7번.

8번, 홍보예산까지 봐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9번, 공무국외출장 내역입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12번, 출연금 집행 현황.

13번, 수의계약 현황.

두 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16번, 17번, 18번까지 봐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공위탁 현황.

382쪽부터 386쪽까지입니다.

과장님, 보조금을 받아도 사무위탁 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내려오는 부분이 있어요?

거의 지정해서 내려보내네.

다음은 공통사항 21번에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395쪽까지 봐주십시오.

김상민 위원님.

과장님, 394쪽 한동대 공학교육센터 4년 차 있잖아요.

4년 차의 보조금 집행 정산서류는 자부담 1,000만 원만 제출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올해 실적 보고서 정산 서류에.

올해는 6년 차에 포항시 보조금 1,000만 원만 집행을 했다는 거예요, 공학 운영사업 중에?

그러면 안 했다는 얘기예요?

캡스톤 발표회만 하고?

2025년 한 해에는?

뒤에 팀장님?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정산보고서에 보니까 1,000만 원짜리네요.

계속사업인데.

이후에 확인 좀 해 봐야 돼요?

어떻게 돼요?

왜 그렇게…

보조금 관리 어쨌든 국도비가 있으면 해당 연도의 사업은 우리가 다 정산받아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

그런데 이것도 내년도 해야 되고 앞으로 2년 더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보조금이 어떻게 해마다 연도별로 집행이 되는지를 우리가 보조금 관리하는 입장에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다음은 공통사항 23번, 연구용역 현황 및 성과분석.

그다음 24번, 국도비 공모사업 응모 현황까지.

398쪽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25번, 각종 MOU, MOA 체결 현황.

그다음에 공통사항 27번, 400쪽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공통사항 전체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70번 401쪽, 위탁사업 내역입니다.

467쪽까지 위탁사업 내역입니다.

보실 동안 과장님, 407쪽에 POBAT 아이러브 배터리 시민 워크숍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참여하신 분과 얘기를 해 보니 실제적으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해서 배터리에 대한 도시의 방향과 맞춰서 시민들한테 홍보, 산업에 대한 이해도 이런 것으로 제공이 되었는데 실제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크게 이게 필요한가, 또 와닿나, 생산성과 시민들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 여기에 대한 워크숍이 과연 필요할까 또는 별로 효용가치가 없다, 이런 의미들로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은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행감이다 보니 앞으로는 시민이라는 단어를 쓸 때, 예산심사할 때 그렇거든요.

시민, 공감 이런 단어를 쓰면 예산심사를 할 때 좀 더 정확한 심사를 하기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이런 예산을 잡으실 때 시민이라는 단어를 쓸 때 정말로 이게 필요한 예산인가라는 고민을 좀 더 해 주십사 그걸 당부드리는 겁니다.

김상일 위원님.

과장님, 406쪽 배터리 선도도시 이차전지산업 생태계 조성사업.

정산내역을 보면 연구활동비하고 운영비인데 이거는 연구용역이나 학술용역으로 봐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할 거 같으면 다 위탁 줘서 심의 안 받고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정산내역을 보면 다…

인건비가 다수이고 이럴 거 같으면 학술용역이나 연구용역 쪽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태계 조성사업인데…

연구용역으로만 비용이 다수가 나갔다?

이거를 예산과에서는 어떻게 봐요?

예산과에서는?

없어요?

이거는 아니면 네이밍을 좀 바꾸시든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거는 다시 한번 봅시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강훈 위원님.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9쪽, 경북 포항 이차전지 기업협의회 운영사업.

과장님, 내가 왜 질의하는지 알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뭐든지 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고 모든 사업은 연속성이에요.

연속성이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8,000만 원이 3,000만 원으로 삭감된 내역은 잘 알고 계시죠?

3,000만 원 살린 것도 과장님이 살린 거예요.

기업이 필요 없다는 예산을 기업이 꼭 이거만 있어야 한다고 해서 살린 겁니다.

항상 모든 일은 첫 단추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진행형입니다.

전년도 결산내역을 보니까 기업 회의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회의한 돈이?

보니까 1,567만 7,000원 들어갔죠?

정례회, 월례회 임원들 모여서 밥 먹고 식사했던 돈 아니에요?

그렇죠?

그 내용이에요.

다른 사업에 대한 부분은 3,000만 원을, 지금 그러면 8,000만 원에서 줄이는 부분에서 이번에는 3,000만 원의 쓰임을 어디에 한정한 거죠?

줄이는 건 그러면 인건비 줄였고 그다음에 기업 지원비 줄였고.

줄이고, 그렇게 되고.

남은 게 그러면 기업 지원비 일부하고…

식비하고 남았네요,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어떻습니까?

해 보니까 가능해요?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전년도 밥값이 1,500만 원 이상 나왔어요, 그렇죠?

예산은 필요 없다고 해서 그나마 3,000만 원 과장님 때문에 최소 경비로 3,000만 원 예산편성을 했고 승인을 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밥값은 못 줄 거 아니에요?

아까 말했던 인건비 줄였을 거고 기업 지원비 줄였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 근본적인, 내년도에는 진짜 고민하셔야 합니다.

복안을 갖고 계셔야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1번, 보조사업 현황.

491쪽까지 봐주십시오.

백강훈 위원님.

과장님, 포항 소재 대학에는 현재 포스텍, 한동대, 선린대, 포항1대 이렇게 있죠?

그런데 위덕대는 계속 경계선에 있어요.

사업할 때 위덕대를 넣는 데도 있고 안 넣는 데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위덕대를 포함시키는 게 맞습니까, 위덕대를 제척하는 게 맞습니까?

자꾸 논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위덕대를 포함시키는 부분은 뭐냐.

우리 포항 학생이 많기 때문에 포함시킨다는 내용 아닙니까?

반론하시는 분들은 위덕대 아닌 바로 옆에 있는 경산의 영남대도 우리가 월등히 많다는 부분에 문제제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설정을 정확하게 해서 쓸데없는 논란으로 우리가 소모적인 논쟁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정확하게 선을 그어주세요.

국장님, 퇴직하시는 분한테 내가 이런 주문하긴 그렇다만은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사업할 때마다 위덕대를 포함시키느냐, 제척하느냐를 놓고 논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준을 마련하는 게 맞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그러려면 아까 말씀했던 쪽으로 포항시에서 관계 설정을 정확하게 하셔야 한다는 거죠.

이거는 지금만 문제되는 게 아니고 다음, 다음에 계속 문제될 거예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 안 하면.

어떤 식으로든 소재라는 부분을 뛰어넘어서 위덕대를 포함이 시키느냐는 부분인데 실제로 행정구역은 아니에요.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위덕대 행정구역을 포항으로 편입하든가.

(웃음소리)

어떤 선을 정하세요.

왜냐하면 논쟁을 계속한다는 것은 문제점에 대한 양비론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시에서 정립하는 게 맞다.

정립하는 방법은 시에서 답을 찾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존경하는 백강훈 위원님의 지적이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덧붙여서 위덕대 학생 현황을 받아보니까 과거에는 위덕대 전체 학생수의 포항 주소지가 50%, 51% 됐어요.

굉장히 많은 포항 주소지 학생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는 게 맞다는 당위성이 맞는데 작년도 것을 보니까 36%였어요.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거를 기준을 정하시라고.

예를 들자면 우리가 대학과 관련된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 우리가 행정구역상은 아니지만 포항시 주소를 가진 학생이 있는 범위를 퍼센트를 정하든 뭘 정하시든 그 기준이 명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판단을 하셔서 정해 주시는 게 맞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상민 위원님.

과장님, 515쪽에 이차전지…

아직 안 넘어갔습니다.

아, 안 넘어갔어요?

5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3번, 글로벌혁신특구 유치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입니다.

73번,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글로벌혁신특구 추진 현황, 지금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향후 방향은 어떻게 잡습니까?

부산과 너무 내용상 비슷해서 떨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가고 있나요?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관심이 많아졌거든요.

시민들도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 이번에 좀 더 추진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74번, 각종 연구기관 지원 내역.

507쪽까지입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5번, 이차전지 종합관리센터.

그다음에 76번, 77번지까지 515쪽까지입니다.

김상민 위원님.

과장님, 515쪽에 이차전지 인재 지원사업 포항대학 관련해서 인재 혁신기술 개발지원 그 위에 포항대학에, 이게 학교에 인재양성이 중요한데 장학금 지급을 하잖아요.

장학금을 보조금으로 집행하는 게 적절한지.

이게 가능해요?

30명이나 지급을 했고 별첨자료에 보면 국가 장학금하고 중복 지급 안 되죠?

그러니까 실제 효과는 국가에다가 우리가 장학금을 기부하는 형태예요.

보니까 이체내역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명이 국고보조에 우리가 부담하는 의미예요.

그렇죠?

우리 지방비를 가지고 장학재단에 보조해 준 거야.

학생들은 실질적인 장학 혜택을 못 봐요, 맞지요?

금액은 동일한 금액만 받기 때문에.

이거 적절한지 모르겠네.

하여튼 이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원심분리기하고 굉장히 고가의 장비들이에요.

그런데 물품 계약일은 2024년, 2025년에 해 놓고 보증기간도 공급기간하고 똑같이 보증서를 끊어버렸어요.

어쨌든 이거도 안 맞죠.

납품이 되고 난 남은 미래의 기간 동안 보증을 끊어야 하는데 공급 기간만큼만 하자보증을 책임지겠다는 보증서 끊는 방식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놓치지 말아야 해요.

어차피 1월에 납품됐기 때문에 12월에 검수됐고 실질적으로 1월이니까 하자보증에 관한 부분 현실화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하십시오.

체크 좀 해 주세요.

김상일 위원님.

과장님, 450쪽 기업부설연구소 R&D 레벨업 사업.

이게 TP에 수탁을 주잖아요.

그러면 기업부설연구소라는 게 따로 있지는 않잖아요?

각 기업마다?

그러면 R&D 레벨업 사업을 해서 24년에 우리가 8,000만 원을 줬는데 당초에 예산심사할 때는 4,000만 원 삭감됐잖아요.

그때 자립화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되어 가요?

그러면 다른 기관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꼭 우리 시가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

지원을 하는데 정산을 보면 인건비가 거의 30% 이상 투입되네요.

일단 올해 사업비는 4,000만 원이니까 그걸로 운영하고 26년부터는 예산 아예 없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되죠?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 모든 기업들 다 해야죠.

그런 논리로 할 것 같으면, 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8번, 국립 포항 전문과학관 건립 추진 상황부터 522쪽, 82번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배터리첨단산업과 전체 빠진 질의도 같이해 주십시오.

백강훈 위원님.

배터리 마지막 4세대 방사광가속기요.

자료가 있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내가 볼 때 4세대 방사광가속기는 우리 포항의 랜드마크로서의 이미지가 있고 실질적으로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4세대 방사광가속기가 포항에 내려놓는 부분이 없다고 저는 보는 입장이거든요.

과장님한테 질의해서 답을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3세대 방사광가속기 원형에서 4세대 선형으로 넘어가면서 포항시가 경상북도와 한 행위가 있어요.

이게 모두 국비사업이에요, 4,200억짜리.

그런데 우리가 한 사업 중에 하나가 있어요.

시비, 도비 130억, 130억 해서 260억 들여서 기숙사동을 지어줬어요.

알고 계세요?

국장님 알고 계시죠?

이게 뭐냐면 기숙사동을 지어준 것은 타지에서 와서 연구목적에서 원활하게 업무를 잘 보고 편리하게 보라는 의미이고 반대로 보면 우리 시내에 숙박업과 식당 상권에 상당히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한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아니, 양 측면이 아니고 제가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팩트만 말씀드린 거예요, 가정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국장님, 잘 생각하시고 답하세요.

제가 질타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미치는 영향이 경제파급 효과가 지역상권들이 3세대 방사광가속기로 인해서 나름대로 숙박이라든가 식당업 조금 도움을 받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왜 260억을 들여서 기숙사동을 짓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생활하도록 했느냐.

더 큰 목적, 더 큰 미래, 더 큰 포항을 위해서 양보를 한 거예요, 돈을 들여가면서.

결론적으로 뭐냐.

그분들이 3세대와 4세대에서 지역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바이오를 하든 막단백질을 하든 어떤 식으로 하든 여기에서 실증센터를 만들고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기업을 유치하고 고용을 하고 이런 큰 목적으로 당장 안 되더라도 그런 목적의 의미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희망이지 실제 현실하고는 괴리가 상당히 먼 것 또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 주문한 게 있어요.

선형에 빔라인 중에 한 라인 정도는 우리 포항 산업에 직접적인 연구하는 전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요구를 해 봐라, 포항시에서도.

물론 이것이 국가에서 관장하는 부분들이지만 그러면 지역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들인데 여기 이용현황을 보면 전체를 분석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렇게 우리 지역이 이용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주문드린 게 그겁니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장 사업화해서 내려오는 부분을 가지고는 미래적인 부분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당장 답을 못 구합니다만 빔라인 선형이 4개 라인이죠?

4개 라인인데 1개 정도는 포항을 위해서 배려하는 부분을 요구하라는 거죠.

두드려야 열립니다.

그런 주문을 해 보시고 여기에 소장님이라든가 부소장님 같은 경우에도 노크를 하세요.

노크를 하시고 두드리니까 오긴 오더라고요, 자기들 때리니까.

한번 제가 이거 때려봤어요.

지을 때 뭐로 지었냐니까 턴킨이라서 중국제 철강을 썼더라고요.

포항 하면 포항제철, 포항제철은 철강인데 중국계 제품을 쓰냐니까 자기들이 급하니까 오더라고요, 자기들 급하니까.

논리는 맞는데 어쩔 수 없는 사실이지만 포항의 자존심을 훼손하는 그런 제품을 썼다고 주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국비로써 하는 부분이고 포항의 랜드마크로서 포항의 가치를 높이는 건 맞지만 우리 돈이 들어가서 우리 지역경제에 마이너스 나면서 미래에 투자한다면 터무니없는 요구라도 해 보시라 이거죠.

주문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민 위원님.

과장님, 지나갔지만 철강산업 포럼 있잖아요.

6,300만 원 예산, 철강 대개조 심포지엄.

이게 당초에 해외연사 초빙 계획이었다가 안 돼서 국내 행사로 간 거 같은데 사실상 행사가 개최된 장소도 국제관 국제회의장임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LED전광판이나 실제적인 대행사 용역비 2,000만 원이나 장비 비용으로 다 처리가 돼요.

실제 연사나 운영비는 460만 원밖에 투입이 안 되고 사실상 용역, 장비비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기존에 있는 컨퍼런스 장비들 이용해도 될 일을 이거는 오히려 지양하는 방식이 맞다.

당초에 그게 안 돼 있으면 다른 방식으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있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래서 이 예산을 쓰기 위해서 오히려 퍼포먼스하고 삐 하기 위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철강산업이 위기입니다.

이런 예산을 이렇게 쓸 게 아니에요, 이제는.

결국 매년 하잖아요.

내년에 또 할 계획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없잖아요.

하여튼 정산 보니까 진짜 제가 보기에는 예산 집행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터리첨단산업과 소관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융합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융합산업과 소관 감사자료는 523쪽부터 616쪽까지입니다.

먼저 529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번입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6번, 7번 두 개 봐주십시오.

다음은 공통사항 9번, 공무국외출장 내역입니다.

공통사항 13번, 수의계약 현황 봐주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16번, 주요 사업 추진실적.

그다음 18번에 민간행사 사업보조 현황.

19번, 민간위탁 현황까지 봐주십시오.

과장님, 민간행사 사업보조 현황에 보면 세계지식포럼 있지 않습니까?

세계지식포럼 이거 원래 사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인원보다 참가율이 떨어졌죠?

예.

아주 꽉 찼어요?

가장 성공적인 사례다?

사전 등록된 인원보다는 참가율이 낮다는 의견이 있어서 확인을 드려보려고 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이 있었는데 집행내역 전체 봤을 때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있잖아요.

집행잔액 남은 건 무슨 내용인가요?

김상민 위원님, 그 내용 이어서.

김상민 위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자부담이 300인데 72만 5,000원을 집행한 거는 기자들 항공료 딱 2건이에요.

항공료 2건 하고 남은 거 집행잔액 만들었거든요.

보조사업자로서 금액도 300만 원 진짜 1%도 안 되는데 결국 언론사지만 너무 사실상의 취재할 수 있는 자기들 언론사에서 대야 될 비용들을 자부담의 보조금으로 그것도 항공료로 집행한 거는 적절치가 않다고 봅니다.

이거 올해 또 해요?

짐 로저스하고 당초에 매일경제 신문사에서 제안했던 시피오 회장이나 그런 분들 올해는 다 오셔요?

이어서 제가 다른 보조사업을 봐도 챗GPT나 AI나 이쪽은 일반인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런 분야의 연사들을 같이, 이왕 굉장히 비용이 많잖아요.

그래서 전문가 집단만 이 포럼에 수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전 시민들도 할 수 있도록 이제는 장소나 이런 것도 잘 선택을 하셔서 이게 커져서 컨벤션센터가 지어지면 결국은 시그니처 컨퍼런스로 이어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고 봅니다.

그렇게 현 정부뿐만 아니고 전 세계의 관심이에요.

저도 놀랐거든요.

다른 민간경상 보조사업에 AI 관련된 건 일반인들이 굉장히 와요.

눈에 띄게 그냥 와요.

어르신 시니어 프로그램도 AI에 챗GPT나 이런 거 하면 다 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공익적이고 시민과 같이 소통하는 방식으로 매년 한다면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내년에도 관광공사나 다른 국비를 받을 수가 있어요.

공통사항 넘어가기 전에 과장님, 한 가지 여쭈어봅시다.

자부담을 설정해 놓고 만약에 지금처럼 자부담 정산내역의 일정 부분이 거의 너무나 간소하게 처리가 되고 집행내역이 너무 많이 비효율적으로 남았다, 이렇게 되면 자부담 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아니, 쓴 정산내역에 없을 때.

아니, 그러니까 정산내역을 예를 들어서 300만 원 설정을 했는데 만약에 75만 원만 썼다.

나머지 비용은 처리가 어떻게 되냐고요.

자부담이니까 내가 그냥 안 내놓고 본인이, 그 협회나 위탁자가 그냥 가져가요?

환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면 이 부분도 나머지 부분이 환수가 됐나요?

확실합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20번, 공공위탁 현황.

그다음 21번, 보조사업 현황.

539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23번, 연구용역 현황 및 성과분석입니다.

24번, 국도비 공모사업 응모 현황까지.

546쪽까지입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25번, 각종 MOU, MOA 체결 현황.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통사항은 끝났고요.

본 심의에 83번, 디지털융합산업과와 관련된 위탁사업 내역 총괄입니다.

83번 많습니다.

574쪽까지 봐주십시오.

김상일 위원님.

과장님, 소프트웨어 미래체험 사업 있죠?

사업비가 총 149억인데요.

이게 교육청소년과에 보면 소프트웨어 코딩교육에 있어요.

알고 계세요?

예, 알고 계세요?

조금 다른 게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강사 양성이다?

체험사업은 강사 양성이고 그럼 교육청소년과에서 하는 거는?

소프트웨어 코딩교육 사업이 있어요,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그게 시비가 5억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강사 양성이고 그거는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교육 사업이고?

그거를 굳이 따로 할 필요가 있나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굳이 시비를 5억 들여서 따로 할 필요성이 있냐 이 얘기예요, 제 얘기는.

5억이면 그것도 큰 예산이라면 큰 예산이죠.

그러면 강사 양성이라면 어느 시점이 되면 여기에 필요한 강사는 양성이 됐으니까 따로 하드웨어적인 것도 다 집행되어서 보급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는 예산 수반하는 게 월등히 작아지겠네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예산을 149억 투입해서 했으면 강사 양성이 얼마나 되고 목표치가 있고 성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도 활용을 해서 교육을 할 수도 있고 그냥 강사 양성만 하고 활용은 안 하실 거예요?

그런 계획은 따로 없습니까?

여기 취지가 그렇잖아요.

강사 양성해서 그다음은 소프트웨어 교육을 활성화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제 얘기는 거기에 덧붙여서 강사를 활용하자는 얘기예요.

가능합니까?

하여튼 그거를 제가 주문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4번, 디지털융합산업과 소관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585쪽까지입니다.

김상일 위원님.

과장님,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에 보조금 반납금 있죠?

아닙니까?

563쪽.

유진테크라고 보조금 반납 안 했어요?

인건비 초과 집행해서 불인정돼서 1,679만 2,000원 반납 안 했습니까?

유진테크.

(『없습니다, 반환한 거』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래요?

(『24년도 말씀이시죠?』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25년 2월 21일.

(『아직 25년도 사업은 정산 안 된 걸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알겠습니다.

감사기간은 맞네.

예?

감사기간 중인 건 맞네.

그러니까 확인해 보시고 제가 알기로는 반납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불인정으로 해서 반납이 됐잖아요.

만약에 반납금이 발생했어, 그러면 업체에서 과연 실수를 해서 아니면 인지를 못 해서 반납을 했는지.

반납을 했으니까 그런 사유가 발생했겠죠.

그러면 부서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했든지 교육을 했든지 사업설명이 있었든지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발생됐는지 그것까지 검토해서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세요.

지금 김상일 위원님 지적하신 반납내역이 있거든요.

24년도 사업, 별책에 있습니다.

1,163쪽.

반납 금액이 큽니다.

2,000만 원 지원하는데 1,600만 원 반납하면 그 업체는 어떡합니까?

지금 답변이 가능할까요?

(『이건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번 주 내로 별도 보고해 주시고 그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정리를 우리가 금요일에 해야 되지?

그러면 내일까지…

우리 금요일에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내일까지 별도 보고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5번으로 가겠습니다.

CES 포항시 공동관 운영 사업 현황입니다.

592쪽까지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86번, AI 확산 환경조성 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다음은 87번, 88번, 89번, SW 융합 클러스터 2.0까지 봐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0번, 양자기술 성능시험환경 개발사업 추진 현황.

그다음 91번,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현황.

백강훈 위원님.

과장님, 양자기술 성능시험환경 개발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으로 총 490억 중에서 국비 475억 원, 기타 15억이지 않습니까?

기타 15억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예?

지방비 태우는 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금액을 얼마 정도 계획을 잡냐 이거죠.

15억 전체 다 지방비로 보면 됩니까?

그러면 하나 더 질의할게요.

여기는 전체 사업에 건물 짓고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장비를 구입하고 인건비로 진행되고 그렇게 소요됩니까?

위치는요?

공간이 있습니까?

작은 금액이 아니고 5년간 사업이거든요.

5년간 사업인데 그러면 보고에 대한 부분 깊이 갈 필요는 없지만 건물을 짓는다면 장비에 대한 부분이 일정 부분 비율이 정해질 건데 건물이 없다면 거의 장비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걸 파악하려고 질의하는 거예요.

과장님, 거름 지고 장에 가더라도 왜 장에 가는지 알아야 하거든요.

전문지식이에요.

우리가 다 파악할 수가 없어요.

490억짜리 5년 사업을 공모를 하게 된다면 큰 틀 정도는 알아야 한다고 해서 질의드린 거예요.

저도 질문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양자에 대한 개념 자체를 이해를 잘 못해요.

그런데 건물 짓고 연구장비를 넣고 인건비를 쓰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장비에 대한 비율이 작아지는데 건물을 안 짓는다면 순수 장비에 대한 부분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에 대한 부분 아직 답할 수 없단 말이죠?

그건 지금 저희가 못 알아듣고요.

그렇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건물 안 짓는다는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답하는 데 한계가 있고 저도 질의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틀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질문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원 위원님.

백강훈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양자는 기술적인 과학 문제이지 우리가 건물 짓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490억을 가져와서 전부 다 석학들한테, 아까 인건비 얘기하는데 인건비에 가까운 수준인데.

그러니까 어차피 양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스타트를 하는 데 필요한 금액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이상입니다.

백강훈 위원님.

왜냐하면 예산을 책정함에 있어서 포항시 전체 예산에, 이 사업에 공모를 했다 그러면 예산총괄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예, 우리 포항시 예산이 3조가 넘어요.

포함되죠?

국도비가 다 예산에 포함돼요, 살림살이에.

상위 연구단체 포스텍을 위시한 연구기관 상위 0.1%가 가지고 가는 예산이 어마어마해요.

과장님, 제가 아까 마치려다가 왜 하냐 하면 살림살이 예산 중에 이 예산도 포함되는데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러려면 장비에 대한 부분들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 교체도 해야 하고 새로 넣어야 합니다.

금액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산 중에 가용예산이 어느 정도 될 거 같아요?

1년에 3조 중에 어느 정도 될 거 같아요?

그건 좀 넘습니다.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도비 매칭사업이 다 차지를 해 버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시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국비 공모사업을 따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포항과 연관된 사업에서는 담당 부서가 거름 지고 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왜 가는지 알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93번, 통계조사 실적 및 비용부담 내역.

그다음 94번, 국가 AI컴퓨팅센터 유치 추진 현황.

그리고 디지털융합산업과 전체 빠진 부분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일 위원님.

웃음밖에 안 나오네, 이거는 참.

과장님, 통계조사 실적.

통계조사하고 답례품을 주잖아요.

그런데 정산서 보면 쓰레기봉투를 21년도부터 6,100만 원치 샀더라고.

한 마트에, 한 마트에.

그것도 거의 한 군데서.

1년, 2년, 3년, 4년, 5년, 5년 동안 두 군데인가 한 군데 빼고 다 한 군데서만 1,700만 원어치 구입했어요, 쓰레기봉투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답례품이 문제가 아니고…

그 구매가…

얘기해 보세요.

쓰레기봉투 1,700만 원.

사람 인력으로는 운반이 안 될 건데.

지게차로 떠야 하지 않나?

거기서 구매를 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모릅니까?

예?

(『원래 20개씩 묶어서 납품을 하거든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잠깐만요, 뒤에 일어나셔서 마이크 들고.

그러면 쓰레기봉투 부서는 아니지만 판매 수수료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마트도 봉투를 팔면 판매 수수료가 나올 거 아니에요.

공짜로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제가 덧붙여서 정리를 좀 할게요.

알겠습니다.

김상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뭐냐 하면 분류 작업이 되고 안 되고 그걸 떠나서 답례품의 품목이 문제가 아니라 왜 한 군데에서 계속 몇 년 동안 6,000만 원의 금액을 했느냐는 질문과 그다음에 그 한 군데에서 했으면 마트가 이유 없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쓰레기봉투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마진율이 9.1%입니다.

6,000만 원에 대해서 마진율이 556만 원이에요.

간단한 계산으로 거기 마트의 수익입니다.

그걸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그렇게 분류 작업과 용이성에 따라서 했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관계는 계약팀과 확인을 우리가 해 보겠습니다.

향후에도 한쪽에, 이게 이렇게 한쪽에 수익률이 있는 거예요.

일반마트에서 쓰레기봉투 판매하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뭔가가 꼭 필요하다면 이것을 여러 곳에 함께 나눌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내용을 지적하는 겁니다.

내용은 이해하셨죠?

그거는 확인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과장님, 우리가 어쨌든 지자체별로 사활을 거는 게 마지막 국가 AI센터 유치잖아요.

민간이 관심 갖은 이유가 지분율 때문이잖아요.

그놈의 2% 차이 때문에.

현재 우리가 사활을 걸고 있는데 똑같이 대기업들이 지자체별로 하고 있겠지만 실제 가능성이 있는 건지?

어쨌든 49% 지분 때문인데 만약에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그 민간을 결합시켜서 오히려 공적자금을 더 받는 게 안 맞나, 어쨌든 그렇게 하고.

그거는 국가적 과제이고 지자체의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역 디지털 기업 성장지원 사업을 테크노파크에서 하는데 크게 보면 포항시하고 안동시 해서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536쪽이에요.

지역 디지털 기업 지방비 매칭이 20%인데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6%이고 안동시는 8%인데 이렇게 다르게 적용이 되어 있어요, 정산을 보면.

경상북도에서 왜 도비 지원이 다른지, 이 부분도 이왕 할 거면 지방비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맞습니다.

한 푼이라도 절약해야 하고 그거 한번 챙겨보시고.

끝으로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 성장 지원 이 부분은 제가 굉장히 놀랐는데 풍산특수 같은 경우에는 기술지원으로 매출이 3,500% 증가된 중요한 사례 같아요, 정산보고서에 사업 결과 보고서를 보니까.

어쨌든 효과가 있다는 거네요.

풍산특수는 지역 기업이에요, 아니면 어디예요?

안강인데 우리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어쨌든 신소재 LNG 탱크 관련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지역에 고망간 탱크는 제가 알기로 있거든요.

어쨌든 결함을 해소한 성과니까 포항에 유관기업이 있으면 더 신경을 쓰시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여기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감사중지)

(17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소에너지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에너지산업과 소관 감사자료는 613쪽부터 708쪽까지입니다.

먼저 615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번,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2번,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공통사항 3번, 4번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까지 봐주십시오.

과장님, 공통사항 4번에 행정심판 현황에 보면 심판, 소송 내용을 청구했다가 청구 기각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청구 기각이 대부분 이렇게 된 거는 처음부터 안 해도 될 건데 이거는 원고의 어떤 이해 부족이라고 봐야 합니까, 아니면 집행부의 원활하고 좀 더 적극적인 소통으로 인한 성과라고 봐야 합니까?

그러면 제기한 민원인분들이 어떻게 법의 해석이나 여러 가지 상황의 이해도가 좀 부족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23년, 24년, 25년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들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어떤 발전사업이나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앞으로 계속 신재생 에너지가 확장될 거 아닙니까?

확장이 되는 것에 대한 부서의 대처가 좀 더 민첩하고 빠르게 주민들과의 소통이 필요하다.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안 했으면 좋겠다 그걸 지적드리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5번, 6번, 7번 타 부서 예산 사용 내역까지 8번, 홍보예산까지 봐주십시오.

627쪽까지입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9번, 공무국외출장 내역.

이상범 위원님.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볼게요.

비고란에 총무새마을과 예산이라고 두 개가 표기되어 있는데 이거는 총무새마을과의 직원이 같이 나간 거예요?

예산을 전용했다는 건가?

당겨왔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 13번,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629쪽입니다.

수의계약 현황 봐주십시오.

없습니까?

이상범 위원님.

과장님,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 계약업체가 전부 다 타지밖에 없거든요?

우리 포항 업체는 안 되는가요?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공통사항 16번, 주요 사업 추진 실적, 5,000만 원 이상입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 17번, 행사 개최.

행사는 덱스코 하나 있고요.

19번, 민간위탁 현황.

그다음 20번, 공공위탁 현황.

634쪽까지입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21번에 보조사업 현황.

641쪽까지입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22번,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공통사항 23번, 연구용역 현황 및 성과분석입니다.

공통사항 24번, 국도비 공모사업 응모 현황까지 봐주십시오.

미선정은 떨어졌다는 겁니까?

다음은 공통사항 25번, 각종 MOU, MOA 체결 현황 및 체결로 인한 기업유치 실적입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26번, 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

27번, 각종 법령·조례 등 수립 근거에 따른 의무 계획·연차보고 현황.

공통사항 전체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은 여기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5번, 수소에너지산업과 소관 위탁사업 현황입니다.

위탁사업 총괄 651쪽부터 봐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지금 방송 설치 때문에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여기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감사중지)

(18시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소에너지산업과 감사를 95번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651쪽, 위탁사업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3쪽까지 쭉 보시고.

667쪽까지 봐주십시오.

김상일 위원님.

과장님, 664쪽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역지원에 정산내역서를 보면 세부내역에 사업추진 중 향후 정산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24년도도 아직 사업추진 중입니까?

그러면 사업 종료 후에 정산을 보신다는 거예요?

보통 1년 단위로 결산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명시이월을 하든지 이월로 해서 하면 되지 왜 정산을 제대로 안 보고…

24년도 것이요?

그런데 또 보면 세미나 개최비가 7,957만 6,000원이 되어 있잖아요.

사업계획서상에 보면 세미나 개최비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별책 1,498쪽 24년도 계획서상에는 인건비가 4,6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별책 1,518쪽에 보면 25년도 계획서상에는 인건비가 9,200만 원 되어 있던데 2배로 증액된 사유가 따로 있습니까?

그러면 9,200만 원 되어 있는 거는 25년, 26년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25년도 인건비하고 26년도 인건비를 분리를 시키든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도 보면 24년도 사업이 완료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업이 남았죠?

만약에 요율로 따질 것 같으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하셔야 되지 않나.

알겠습니다.

뒤에 인건비 관련해서는 따로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668쪽 96번, 수소에너지산업과 소관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김만호 위원님.

과장님, 여기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건물 지원사업.

왜 이렇게 집행이 지지부진합니까?

2023년도는 전혀 집행이 안 된 부분도 있고 2023년도에는…

못 찾았습니까?

672쪽.

그러니까 과장님, 내용을 보면 2022년도에는 집행이 제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23년도에는 반 정도 남아 있고 한 50%밖에 집행이 안 돼 있고.

24년도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러면 복지시설하고 협의가 안 된 거예요, 아니면 아예 신청만 받고 관리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은 이거를 안내를 못 해서 몰라서 신청을 못 할 수도 있다.

그 지적을 하는 거예요.

홍보만 잘됐더라면 이거를 충분하게 집행을 다 할 수 있었을 텐데 홍보가 부족해서 아마 이렇게 사업비가 이월되는 거 아니냐 그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지시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고.

두 번째는 복지시설 밑에 보면 열회수형 그다음에 난방기 교체, 수소과에서도 이런 사업을 합니까?

시행을 하는 거는 좋은데 혹시나 복지국하고 협업이 됩니까?

복지국에도 장애인복지과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과에서 냉난방기 지원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협업이 안 되면 중복이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있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지적을 하는데.

그러니까 과장님, 추진하는 건 맞다 말이지.

맞는데 혹시나 중복, 지원해 주는데 또 갈 수도 있다, 그거를 선별해서 지원해 주면 골고루 혜택을 받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꼭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주문드릴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7번, 수소특화단지 지정에 따른 후속사업 추진 현황.

그다음 98번,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 현황.

98번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일 위원님.

과장님, 98번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시간 없으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번에 정권이 바뀌었는데 거기에 관해서는 어떤 계획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명확하게 없다고 확인을 하셨다?

그러면 한국석유공사 발전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석유공사를 통해서도 어떤 앞으로의 계획이나 변경이 생길 거 아니에요, 분명히?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이나 수립된 게 있습니까?

T/F팀 구성했는데 사무실에는 상주 인원이 1명밖에 없잖아요.

불과 8개월, 9개월 전에는 우리 지역에서는 굉장한 이슈가 된 사안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주민들도, 시민들도.

그런 상황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시나 아니면 석유공사나 산업부나 그다음 중앙부처에 면밀히 파악을 잘하셔서 다음 방안 계획 수립을 정확하게 하셔서 따로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넘어가겠습니다.

조영원 위원님.

과장님, 96번에 도시가스 공급 사업(일반·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예산을 보면 매년 미집행된 금액이 많다고 보는데 미집행에 관한 것은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300만 원까지 지원을 하는데 지금 수요자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수요자,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일단은 잘 알았으니까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는 우리 행정이 조금 수반이 되어서 아직도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칙과 법대로 하면 못 하겠더라고.

도시가스하고 행정이 같이 겸해서 빠른 시간 안에 가능한 쪽으로 행정을 폈으면 좋겠다는 것을 주문드려 볼게요.

집행잔액이 매년 거의 소진이 될 수 있을 정도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할게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99번,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현황.

그다음 100번,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현황.

101번, 보급 및 지원 현황.

101번까지 봐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2번, 민간사업자 주도 신재생에너지 사업 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

그다음 103번, 전기사업 허가 현황 봐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4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현황.

105번, 도시가스.

106번, 수소자동차.

107번, 분산에너지까지 104번부터 107번 끝까지 봐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소에너지산업과 전체 빠진 거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국제수소연료전지 포럼 별첨자료 93쪽에 보면 이게 5인인데 공고문에는 예산 10억 8,000만 원으로 공고를 했네요?

이거 확인 안 했죠?

실제 1억 800만 원.

일, 십, 백, 천, 만, 십만, 백만, 천만, 억, 십억.

10억이에요?

그러니까 1억 800이잖아.

공고는 10억 8,000만 원으로 냈어요.

그러면 10억 8,000에 맞게 해야지.

보다가 깜짝 놀랐네.

공고문에 평가위원 모집할 때 이렇게 했어요.

평가위원들 모집하잖아요, 전국에서.

이게 어쨌든 오기인 것 같은데 하여튼 이거도 기록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지적입니다.

과장님, 분산에너지 특화단지 추진.

영일만 그다음에 블루밸리 단지 간단하게, 현재 블루밸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포기?

GS.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영일만 산단은 윤곽이 드러났고 블루밸리 단지는 지금 상황으로 보면 계약을 하겠다, 또는 추진하겠다는 업체가 없잖아요.

에너지원이 없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원을 부서에서 앞으로 찾겠다, 아니면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확장을 하겠다?

예, 이해했습니다.

백강훈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기록만 하나 남기려고 하겠습니다.

아까 도시가스 질문 이어가셨는데 경북 지역에 독점적으로 영남하고 서라벌하고 대성이 경상북도 전역에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영남에너지가 포항하고 구미하고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엄청난 이익잉여금을 남긴다는 거예요.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봤어요?

얼마예요?

280억입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어요.

당연히 맞죠.

공급관, 인입관 사업에서 보조금 5 대 5 가는 부분에서는 당연히 가야 하는데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알고 계시잖아요.

한 마을에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 됐을 때, 47세대 이상 됐을 때만 조건이 가능한 부분들이고 47세대 이상 되더라도 거리에서 수익이 안 나면 공급을 안 해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주문드린 내용입니다.

영업이익에 대한 재무제표를 보시면 엄청난 수익을 남기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어떤 배관망 사업과 실제 사업 중에 마을에서 도시가스로 분란이 일어나요.

그런 사례들이 왕왕 일어나는 거 알고 계시죠?

그 부분에 소외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구제하기 위해서는 영남에너지밖에 주체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관하는 분들인데 그런 부분에 역할을 하시라는 주문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마을공동체가 몇 집 때문에 전체가 무너져요.

그렇게 하시고 넓게 경북 지역에 대성, 서라벌, 영남 재무제표 다시 한번 보세요.

세 곳이 똑같이 막대한 이익잉여금을 남겨요, 배당까지 가요.

그 부분 다시 한번 보시고 그런 부분 충분하게 명분 있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주문드립니다.

수소에너지산업과 전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상민 위원님.

사실상 수소에너지산업과의 특성상 보조사업은 잘 없는데 봉자마을 활성화 지원사업의 정산서를 보면 어쨌든 인건비에 대한 제세공과금 처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강사료나 이런 거 할 때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 8.8% 그런 부분 잘 처리하십시오.

그거 체크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소에너지산업과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노동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노동정책과 소관 감사자료는 723쪽부터 846쪽까지입니다.

먼저 725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번 봐주십시오.

공통사항 3번,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입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4번,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

공통사항 5번, 예산 이용 등 지출 현황.

4번, 5번 두 가지 봐주십시오.

김만호 위원님.

과장님, 공통사항 5번에 명시이월은 한 가지밖에 없는데 사고이월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은 이유?

아무리 행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사업계획을 잘못 잡은 부분이 눈에 많이 들어오거든요.

행정이 어렵더라도 사고이월을 줄이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특히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으면 보조금 신청에 불이익 받는 거 알죠?

감안해서 다음부터는 줄이는 방향으로 시정해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6번, 명시·사고이월 내역입니다.

이상범 위원님.

이상현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명시·사고이월 내역과 동일한 내용으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기계 목월시장 장옥 개축 공사 건 예산이 2023년도에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5억 원 받았죠?

그런데 기계 목월시장 장옥은 1구간, 2구간, 3구간으로 구분되어 있죠?

그래서 당초에 경상북도 공모사업에는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1, 2, 3이 확정됐죠?

1구간은 그때 당시에 상인회가 구성되지 않아서 10억을 가지고 3억 6,000만 원을 기집행해서 사업이 완료되고 잔여 6억 4,000만 원은 국고에 반납했죠?

지금 2구간에 특별교부금 5억을 받으셨는데 상가 점유자하고 보장 협의가 된 것은 2억 6,658만 7,000원이 되어 있는데 그 회원 중에는 다 된 회원이 있고 안 된 회원까지 포함하면 3억 2,658만 7,000원이 지금 집행될 거로 예상하고 있죠?

그러면 특교금이 3억 2,658만 7,000원이 집행되면 잔여금 1억 7,341만 3,000원이 남잖아요.

이 부분은 과장님이 추가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것도 국고로 연말에 반환할 그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전체 상가에 보면 최종 14개 상가를 철거했죠?

2구간에 남은 구간이, 올 7월 2구간 상수도 인입 전선 폐선 및 철거를 하게 되면 5개 상가가 남는데 이 또한 협의는 다 되어 있잖아요.

다 되어 있죠?

그런데 잔여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1구간 사업이 20억이고 2구간 사업이 20억이고 3구간 사업이 20억이잖아요.

1구간이 10억, 그렇죠.

그래서 50억이고 교부금이 들어왔으니 사업비가 55억 택인데…

그러면 2구간 사업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실 겁니까?

2구간 사업을 왜 여쭈어보냐 하면 1구간에 국한되어서 전통시장이라 하고 2구간은 전통시장으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하려면 20억을 확보해야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서 명확하게 속기를 남겨주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통시장, 뒤에 김도형 팀장 고생하는 건 인정합니다.

인정을 하지만 지역주민들은 철거를 하고 빨리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자꾸 사업을 포기한 거 아니냐, 아니면 어떻게 된 거 아니냐, 여러 구설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과장님이 2023년에 왔나요?

그렇죠, 23년 7월에 오셔서 전통시장을 맡으셨는데 의지를 가지시고 꼭 우리가 국비만 의존할 건 아니라고 봐요.

전통시장이 포항시에 몇 개 있는데 보면 그것 또한 환경개선 사업이기 때문에 복지거든요.

우리 포항시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뒤에 공통사항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뒤에 집행내역까지 같이 물은 거로 할게요.

예.

이상입니다.

백강훈 위원님.

장옥 나와서 저도 하나 기록을 남기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구에 흥해 장옥 주차장 중기 수선 자금으로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 우리 직원분들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인들, 주민들 상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진짜 험한 욕먹어가면서 일일이 민원 해결하는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주차장 부지 진출입로가 완벽하지 않아서 불법적으로 역주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면 역주행해서 들어오다 사고가 생기면 그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시가 고스란히 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족한 건물 매입하시고 진출입로 하나 만들어 주시라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만 나중에 완결 처리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주문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7번, 8번, 홍보예산.

9번, 공무국외출장 내역.

10번, 민간인 국내·외 여비 지원 현황까지.

10번까지 봐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 12번, 출연금 집행 현황.

13번, 수의계약 현황까지 748쪽까지 봐주십시오.

1,000만 원 이상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14번, 공사계약 설계변경입니다.

그다음 16번, 주요 사업 추진실적, 751쪽까지입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17번, 행사 개최 현황.

18번, 민간행사 사업보조 현황.

19번, 민간위탁.

20번, 공공위탁까지 봐주십시오.

758쪽까지입니다.

김상일 위원님.

과장님, 앞서 지나갔지만 죽도시장 화장실 같은 것도 제 지역구이지만 지금 상인회에서 관리하죠?

그런데 오후쯤 되면 굉장히 관리가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산을 투입해서 화장실 리모델링도 시설개선도 하고.

그런 입장인데 오후 되면 저한테도 사진 많이 와요.

사진 찍어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는데 관리가 좀 많이 개선되어야 한다, 적극적으로.

솔직히 관광객들 많이 오시는데 그거 참…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화장실은 얼굴이에요.

그거는 책임지고 개선을 해 주시길 주문드리고.

민간 예산 사업 보조에 보면 한국노총에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정산서를 보면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인데 6월 10일부터 6월 27일까지 했습니까?

정산서를 보면 근로자 기념행사를 10일부터 27일까지 했는지 하여튼 좀 이상한데 요트체험도 하고 말이야.

60명 어떻게 기념행사를 했는지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 근로자가 60명밖에 안 됩니까?

요트체험하고 이런 거는 조금 예산 성격상 안 맞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화합의 장 해서 이거는 교육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단합대회하면서 워크숍하면서 약간의 다과와 식사 종류는 가능하다고 보지만 요트체험하고 화합의 장하고는 정산서상에 봤을 때는 항목이 안 맞다고 봐요.

한마음갖기대회 밑에 5,300만 원짜리 이것도 보면 잠바 60개씩 구매하고 행운권 상품을 490만 원 집행하고 5만 원 이상은 또 원천징수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좀 잘 살펴보시죠.

주문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21번,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765쪽까지입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22번,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23번, 연구용역 현황 및 성과분석.

772쪽까지입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24번, 국도비 공모사업.

공통사항 25번에 각종 MOU, MOA 체결 현황까지 공통사항 보시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8쪽 108번, 골목형 상점가 지정 현황.

109번, 소상공인 지원 사업 현황 및 추진실적.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봐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0번, 793쪽에 물가안정대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111번, 착한 가격 업소 선정기준 및 지원 현황.

809쪽까지입니다.

과장님, 착한 가격 업소 선정기준에 보면 매년 추가적으로 업소 선정이 좀 늘어납니까?

어떻습니까?

늘어나는데 그게 가게의 매출과 연결이 되는가요?

의견은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