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재각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도명 환경국장은 신병 치료차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서면통보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원석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정원석 의원입니다.

이번 제324회 포항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촉발지진에 대한 2심 결과가 2025년 5월 13일 패소함에 따라 대법원 상고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이 시급해져 시민의 권익 보호와 권리 구제를 위한 소송 비용 지원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이 우리 위원회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원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판결에 대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철수 건설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장 김철수 의원입니다.

제324회 포항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채택한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판결에 대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결의문, 포항시의회는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하며, 대법원에서는 지진 피해 주민들의 고통을 깊이 헤아려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5월 13일 대구고등법원에서는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 대한 1심과 달리 시민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포항 촉발지진과 지열발전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감사원,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 등 여러 기관에서 밝힌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과실 입증이 부족하다며 관련 기관의 과실 및 지진 촉발과의 인과관계는 인정하지 않는 이중적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포항 촉발지진으로 시민들이 겪은 참혹한 고통과 피해에 대한 온전한 법적 도덕적 책임을 반영하지 않고 피해자의 상처를 외면하는 처사라고 판단된다.

2017년 11월 15일 갑작스러운 지진으로 하루아침에 보금자리를 잃고 지금까지도 깊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시민들은 이번 판결로 다시 한번 크나큰 상처를 입었다.

포항시는 피해 주민들과 끝까지 함께할 것이며, 향후 대법원 판결 및 정부의 후속조치, 정의롭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대응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이에 우리 포항시의회는 다음과 같은 결의를 한다.

하나, 대법원은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더 이상 지진 피해 주민들을 외면하지 말고 정부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1심과 2심을 법원에서 포항 촉발지진과 지열발전 사업 사이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였다.

지진 피해자들에게는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지열발전 사업으로 인한 포항 촉발지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 구제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무리한 국책사업 추진으로 인해 포항 촉발지진과 같은 인재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결의안이 위원회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포항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판결에 대한 촉구 결의안

김철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판결에 대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네 분으로 김성조 의원님과 김종익 의원님, 김상일 의원님은 일문일답으로, 양윤제 의원님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오전에는 김성조 의원님과 양윤제 의원님의 질문을, 오후에는 김종익 의원님과 김상일 의원님의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포항시의회 회의 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따라 질문 시간은 일괄질문·일괄답변의 경우 20분, 일문일답은 25분 이내로 하셔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보충질문을 할 수 있으며,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답변을 포함하여 20분 이내로 하셔야 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기제출하신 질문 내용의 범위 내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은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만 할 수 있으며 본 질문 내용의 범위에서 질문하셔야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김성조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정질문에 앞서 방청석에 계신 모든 분께 환영과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50만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성동에 지역구를 둔 개혁신당 김성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일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5월 29일 포항 동해면에서 발생한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군장병들과 유가족 여러분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마음의 위로를 전합니다.

부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나오시죠.

영상 준비 좀 해주시고요.

김성조 의원님,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예, 발언 동의합니다.

김성조 의원님 질문 계속하시지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환호 힐스테이트 입주 예정자님들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본 의원이 집회하는 동안에 옆에 가보니 정말 젊은 분들께서 부부가 행복한 보금자리를 꾸미기 위해서 자기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자리 빌려서 정말 안타깝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는데 포항시에서는 잘 판단하여 결정할 줄 믿습니다.

내가 부시장님께 질문드린 내용은 힐스테이트 환호공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포항시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 제가 2007년도에 초선 때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행정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오는 동안에 좀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부시장님, 왜 지지부진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구역 개편 지지부진한.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도와 그런 단행을 좀 해주시길 주문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포항시 내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한 아파트 단지 안에 두 개 동이 있는 곳을 여러분 아시죠?

오천읍, 제철동 또 오천에 그렇고, 이동의 삼성 아파트, 거기에 또 양학동, 대이동, 지금 건설 중인 삼구 트리니엔 시그니처 아파트가 지금 그렇게 돼 있고, 이러한 지역의 형평성이 안 맞는 그런 경계구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도 이해합니다.

첨예하게 지역 간에 주민 간의 갈등을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렇게 소송까지 가서 패소도 되고 하는데, 본 의원이 초선 때 시정질문을 해서 개편하고 예산을 1억 편성해서 용역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용역에 이 책자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앞으로 두호동이 어떻다, 환호동이 어떻다, 각 지역에 포항시의 현안 사항이 여기에 다 기록돼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용역보고서입니다.

의원님들,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 용역서를 봤을 때 저분들 힐스테이트 입주 예정자들이 이 용역서를 인정을 안 한다는 거는 1단지와 2단지가 있는데 환호동에 편입해 달라는 1단지, 2단지는 장량동입니다.

도표를 좀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이 용역서를 보면 그 당시에 입주 예정자들의 의견은 없습니다.

환호동민 의견, 장량동 주민 의견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와서는 입주 예정자들은 아니다, 그 용역은 자기들 의견이 반영 안 됐기 때문에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인정 못 한다 그래서 농성을 집회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정동과 행정동이 이렇게 갈려져 있는데, 있던 주민들은 한 단지 안에 1단지 2단지가 아니고 한 단지를 만들어주면 주민 화합과 또 생활 불편을 좀 덜고 학교도 마찬가지이고 해서 삶의 행복을, 좀 해달라는 그런 민원입니다.

부시장님의 좋은 말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시장께서는 명확하게 그래도 어느 정도 말씀을 하시네요.

행정이 저렇게 적극적으로 부시장님처럼 해야 됩니다.

감사드리고, 이 주민들이 또 사실 분양계약서가 있어요, 분양계약서.

입주자 모집 공고에 분양계약서는 양덕동 65번지 외 몇 필지라 해서 양덕동에 계약을 했어요, 보니까.

그 주장을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들의 선택권, 재산권을 위해서 저렇게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시장님 이런 부분도 지금 답변한 대로 명확하게 좀 진행을 처리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힐스테이트뿐만 아니고 행정 개편은 할 수 있으면 좀 하세요.

경주나 구미시는 3년 전에 2차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힘들 거예요.

어려운 그런 여건에서 행정 개편을 한다는 것은 지역 간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삶을 추구하는 데 양덕, 힐스테이트 정도는…

그분들의 말씀은 지금부터 시작하라 이겁니다.

지나간 일은 덮어놓고 지금이라도 새로운 출발을 해서 행정 개편을 처리해서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서 승인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다음에 컨벤션센터 우리 포엑스 두호동, 저 학교 다닐 때 전에 이야기했죠?

두호동 컨벤션센터지 장성동 컨벤션센터가 아닙니다.

포엑스입니다.

이걸 어떻게 또 빠른 시일 내에 건물을 하자면 1년, 2년 남았습니다만, 건축 준공되기 전에 이것도 한번 밟아주면 참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 경계구역 행정 개편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자기가 입주할 예정인 아파트가, 어떻든 간에 백성이 원하면 들어주는 것도 본 의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엄숙하게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이번만은 이 매듭을, 젊은 부부 간에…

해결 좀 해주시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시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일자리경제국장님, 포항 경제를 책임지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포항의 인구가 53만에서 계획서에는 육칠십 만입니다.

인구가 많이 줄어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주는데 시장님 탓해서 되겠습니까?

아니죠?

지금 경북, 포항은 인구 소멸돼서 인구가 자꾸 떨어져요.

그 큰 책임은 정치권입니다.

그리고 포스코입니다, 포스코.

본 의원은 중학교 1학년 때 착공식에 참여했습니다.

포스코가 육칠십 만의 인구를 달성되게 하면 포스코 본사, 포스코 건설, 앞으로 미래기술연구원 이것이 야간에 도망갑니다.

그거 제가 목격했습니다.

시정질문했습니다, 가지 말라고.

그런데 거기 핵심적인 포스코가 밤 사이에 이전해 버리는데 본사 사업자등록만 붙여놓고 도망가시는 것 같은데 포항이 인구가 증강이 되겠습니까?

핵심이 그겁니다.

이차전지로 해서 이강덕 시장께서 이렇게 만들어줘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50만을.

인구 소멸에 대해서는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주제는 포스코하고 포스코 건설이 그렇게 감으로써 다음에 또 뭐가 준비하고 있느냐, 서론에 포스코 기술연구원 성남 위례지구에 매입하고 건립하고, 이런 작태를 부리고 있는데 꼼수를 쓰고 있어요, 꼼수를.

그러한 분들이 어떻게 포항과 함께 동반자가 되고 배신자가 됩니까?

한번 보세요.

포스코 착공식입니다, 국무총리하고 박정희 대통령, 바꿔 보세요.

육성으로 합니다.

(10시34분 동영상개시)

(10시37분 동영상종료)

국장님, 여기 영상처럼 정말 장인화 회장님은 포스코 관리직 출신으로서, 연구원 출신으로서 포스코가 어떻게 포항을 잊어야 되겠습니까?

포항제철이 본사가 다 존재한다면 왜 70만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국장님의…

경제 분야를 담당해 왔습니다.

시원하게 한번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포스코하고 대응해야 되는지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합의서를 한번 보세요, 합의서.

최정우 회장 재직 시 우리 포항시민들이 2년간 서울로 농성하고 집회를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TF팀을 서로 구성해서 회의해 나가기로 했는데 한 번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 포스코가.

미래기술연구소 포스코 글로벌센터 명칭 바꿀 때도 말도 없이 살짝 바꿔버려요.

그리고 지난 2024년 12월에 정기총회 때 명칭 바꾸고 성남에다가 건립하겠다고 이사회 통과시켰습니다.

아주 나빠요, 그거는.

왜 협의 없이 합니까?

그리고 정치권은 뭐 합니까?

본인은 포항시에 동네 어디든 간에 민원이 생기면 밤 잠 안 자고 제가 합니다.

정치권은 도대체 뭐 합니까?

국책사업은 국회의원이 하는 겁니다.

왜 안 해요?

저는 정말 포항시가 인구 소멸됐다 해서…

그런 나쁜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이 안타까운 상황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시정질문도 여러 의원님, 그렇지 않습니까?

다 들어도 별로 마음에 안 와닿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겸구고장(箝口枯腸) 그거 하나, 이거는 또 내가 1인 시위하는 거 놔놓고 입에 재갈 물리는 것.

포스코가 그래요, 광고비 다 지급하면서 시의원 입에다가 재갈 물리고, 언론에다가 보도 하나 내는 일이 없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도 안 해요, 보도.

이러한 작태가 되겠습니까?

왜 보도 안 냅니까?

보도 내도 딱 하나, 50개 중에 내 얼굴 빼고 이런 5분 발언이 있었다, 이렇게 포스코가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오늘도 연설하고 나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포항시민의 명령으로 지금 연설하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에 앞장서는 포스코 성남의 기술연구 또는 글로벌센터 건립 철회하세요.

그리고 포항시, 포스코와 범대위 3자 합의서를 포스코홀딩스 장인화 회장은 이행하라.

합의서를 이행하지 못하면 장인회 회장 사퇴하라.

포항시는 글로벌센터를 포항에 건립하세요.

마지막으로 적극적으로 선제 대응을 해야 될 텐데, 마지막 국장님 견해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장성동 미군저유소, 어린이 테마공원 그 부지를 왜 양여나 매입이 안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다시 한번, 엊그제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장님하고 저하고, 제가 또 질의를 많이 했죠?

잘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 그림은 뭐냐, 적어도 2010년 같으면 16년 전인데 초선 말기에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미군저유소 부지를 국방부 해병대가 돌려줘야 됩니다.

왜 안 돌려줍니까?

타 도시는 경기도 동두천, 부산 거의 다 받았습니다.

우리 포항은 안 내놓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행정자산 예비군훈련장을 한대요.

무슨 예비군훈련장을 도심지에서 합니까?

그럼 타 지역의 임야를 교환하자, 그런 반박을 하고 있는데 그건 안 됩니다.

해병대, 국방부는 내놓으세요.

거기에는 정치인들이 민원이 생기면 국방부가 아니라 지식경제부든 어디든 중앙부서에 가서 타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잘하겠다 했으니까, 저기 또 최무순 위원장이 참석합니다.

저분도 한 2년 정도 농성을 집회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구를 탓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정치권에서 좀 도와주셔야죠.

정치권하고 국장님하고 커넥션해서 좀 하세요.

앞으로 면담 협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 의원님께서 박사 논문에도 기재를 해서 “너무 더디다, 좀 잘해라” 이렇게 주문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집행부는 TF팀을 좀 구성해야 안 되겠습니까, 집행부 행정부하고?

그 다음에 공원 기본구상도가 아주 잘돼 있네요.

이렇게 아이만 많이 낳아라, 아이 잘 키우는 도시다, 자랑만 하지 마시고 어린이대공원에 부산, 울산, 대구로 주말 되면 새댁들이 다 빠져나갑니다.

이거 만들어 놔야 됩니다.

벌써 16년 됐어요.

그러니 퇴직하기 전에 다 만들어 놓고 가세요.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안전주택국장님 나오세요.

우리가 지진이 발생한 지가 벌써 8년이 되었고 5월 13일 고등법원 2심에서 패소됐습니다.

패소됐기 때문에 우리 포항은 다시 시작합시다 이런 내용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5월 19일 대구고등법원 정 모 부장판사 말이 촉발지진은 맞는데 국가의 과실에 대해서 인정 못 하겠다는 내용으로 기각했다는 뜻입니다.

국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쌍방 폭행입니다.

갑을 간에 폭행이 이루어졌을 때 때리면 가해자입니다.

일단 구속, 그렇게 처벌을 받습니다.

증거가 없다, 촉발지진이 일어나는데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과학자나 모든 교수님이나 그날 설명에 1심 판결, 2심 보세요.

포항지진이 지열발전 사업의 영향으로 촉발됨은 인정하지만 기관의 과실과 그 행위에 대해서는 불인정한다 이렇게 판결합니다.

판사도 자기 마음대로 하네요.

그래서 앞으로 이 판사에 대한, 대법원에 대한 대응 태세 잘할 수 있습니까?

상고 시 포항에 변호사가 조직이 잘돼야 됩니다.

변호사에 로펌이 있어서 승소를 많이 시키는데 우리 포항의 변호사는 누구로 구성돼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포항시민들은 분노를 잘 못 하네요.

가만히 있으면 보상 나오는 줄 압니까, 배상이?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경상북도 국회의원, 도지사 뭐 합니까?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피해를 배상받으려 하면 함께 전라남도 전북 대학병원 유치, 새만금 등 국책사업이 있으면 똘똘 뭉칩니다.

새만금이라든가 달빛 철도라든가, 우리 포항, 우리 경북은 도대체 국회의원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질타하는 건 아니고 뭔가 단결, 힘을 합치면 백지장도 맞들면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시민들 두 번, 세 번 죽일 생각하지 말고 우리 정치권들은 우리를 많이 도와줘야 됩니다.

특별법에 대해서 피해구제법을 갖고 물질 보상을 받았는데, 배상에서 정신적 피해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진특별법 개정에 대해서는 좀 검토할 예정은 없습니까?

다 돼 가는데, 대법원에 이렇게 상고를 해야 합니다.

포항시장님하고 국회의원님들이 대법원에 가서 건의문을 이렇게 제출했습니다.

변호사님들이, 어디 대법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 12일에 지진 대토론회 때 본 의원도 들어봤어요.

지진에 대한 지식이 없는 나도 한 30분 들어보니까 와닿더라는 겁니다.

근데 판사님들은 도대체 뭘 생각합니까?

엉뚱한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이 변호사님들이 유명한 변호사님을 잘…

아까 지원법도 지금 통과시키데요.

그 예산 좀 받아서 좋은 변호사 써서 승소해야 됩니다.

대법원에 대해서는 무조건 우리가 승소해야 됩니다.

우리 얼마나 지금 트라우마예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중앙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서 책임이 있니 없니 이런 시민대토론회에서 본 의원이 느꼈습니다.

‘아, 이렇게 해선 안 되겠다, 나도 서울에 투쟁 집회하러 가야 되겠다’ 또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국장님 이 지진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마무리를 잘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배상받는 데 차질 없도록 대응을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이상으로 마치고,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김성조 의원님 질문 시간 남았습니다.

이거는 생략하고 보충 질문할게요.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보충 질문은 답변을 포함해서 20분 이내입니다.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제철 영상 나와요.

지금 현대제철은 제2공장이 폐업입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철강공단 자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 경제가 어려운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경제적으로 초비상, 정부도 이러한 사태에 초비상 근무, 이렇게 아침에 시달이 되었어요.

우리 포항시 경제도 좀 대응을 해야 되지요?

보충 질문 없이 할 수도 있겠지만 힐스테이트에 대해서 보충을 조금만 하겠습니다.

7, 8월에는 포항시의회가 회기가 없답니다.

회기가 없을 때는 집행부 또는 의회에서 요청하면 개최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에는 7월 21일부터 24일까지 임시회가 돼 있어요.

그럼 이걸 잘 풀어 나가면 좋은데, 이 좋은 결과를 만들려고 하면 시간이 좀 필요하고 해서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 시간을 좀 만들어서 절차를 말끔하게 행정 처리를 해야 된다 보는데 ‘9월에 합시다.’ 이거보다는 좋은 방법 없습니까?

한 달만 빨라야 하는 이유는 입주하게 되면 그 동네에 가서 전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너무 맞춰도 좀 곤란합니다.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주민들이 젊은 분들이고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오늘 한 200명이 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직장 다닙니다.

이렇게 안타까움을 서로 간에 전달하면서 그분들의 생활권, 선택권, 재산권 이거 세 가지만 판사가 판결해도 이 세 가지는 판결해 줍니다.

그래서 어떻든 관심을 우리가, 시민이 좀 행복하게 살겠다는데 그거 뭐 반대할 일이 없고, 또 부시장님께서는 좋은 말씀 많이 하시는 걸 제가 경청했습니다.

고맙습니다만 앞으로 이 계획성을 집행부가 잘해 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해서 좋은 행정, 그걸 우리가 모범이 되도록 행정구역 개편이나 경계구역 이런 것을 한 번 다시금 이런 이야기를 우선적으로 바쁜 데는 빨리해 주고 늦은 데는 천천히 해도 됩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원하는 대로 한번 잘 좀 검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좋게 한번 하십시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경제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포스코 영상 쪽으로 한번 봐주시면요, 본 의원은 포스코 출신입니다.

1976년부터 79년까지 2년, 3년 근무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제가 입사하고 근무할 때는 없었습니다.

최정우 회장, 또 장인화 회장 근무 안 했습니다.

이 포스코의 정신이라는 거는 철로 이루어진 정신입니다.

이분들은 관리직 출신이라서 그런지 포항시를 이렇게 소외시킨다는 거는 정말 배신감을 느끼고 기분 나쁩니다.

왜 안 되느냐, 저기 한번 보세요.

구글, 애플, 도요타 한번 내려 보세요.

그 당시에 제가 10년 전에는 버스 타고, 비행기 타고, 열차 타고 5시간 반 걸리는데 그래, 좋다 이해했습니다.

지금은 무슨 시대입니까?

2시간이면 다 돕니다.

자기가 서울시에서, 인천에서, 성남에 가도 2시간이 넘어 걸립니다.

그러면 인천에서 비행기 타고 포항 오면 2시간입니다.

똑같아요.

전에 포스코의 입장하고 지금의 변명은 뭔 줄 압니까?

인재가 안 온대요, 인재.

그러니까 연구원이 안 온대요.

아니, 연구원이 왜 안 오는데요?

존경하는 의원님들, 미국 갔다 왔잖아요?

우리 15일간 시장님하고 갔다 왔습니다.

사진에 다 나오잖아요.

왜 그런 핑계를 댑니까?

그리고 언론 플레이해서 입 막으려 하고.

포항에서 얼마든지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의 정주 여건, 혜택만 잘해 주면, 학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중고 제철고등학교 뭐 죽었습니까?

최고의 명문입니다.

포스텍 최고 대학입니다.

연구소도 최고의 포스텍입니다.

그런데 굳이 성남에 뭐 보러, AI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무슨 성남에 AI가 있습니까?

모든 방사선, 가속기, 연구기관이 포스텍 주택단지 안에 다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경제자유구역에도 있고.

이런 핑계를 대서 서울로 가겠다, 그래서 저는 동의 못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분발 좀 해줘야 됩니다.

혼자서 포항 포스코를 지킵니까?

주민들이, 시민들이 다 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가 있는 포스코 본사 직원들도 다시 컴백해야 합니다.

왜?

다 돌아갈 수 있으니.

그래서 글로벌회사인 애플을 가보니까 접시 타원이요, 모방했을 거예요.

아주 좋습니다.

거기에는 포스텍출신 부사장도 있었고, 이사도 있고, 인재들이요.

그래서 이 포스코의 정신 자세가 도대체 만약 이게 계속 글로벌센터가 가버리면 이것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까도 서두에 했는데 60만, 70만이 안 되는 이유, 포스코하고 포스코 건설이 안 가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육칠십 만 도시계획이 잡히는 거 아닙니까?

가버리고 난 다음에는 누굴 원망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포스텍의과대학, 이것도 안 했지 않습니까?

전남, 전북은 야단입니다.

대학 유치하려고, 새 정부 온다고.

안타깝게 광양제철소에 투자를 많이 해버리잖아요.

이러한 사항도 있고 우리 이강덕 시장은 블루밸리라든가, 영일만4단지, 에코프로 등 많이 했습니다.

‘니 뭐했노’ 그렇게 비판할 가치도 없습니다.

다 지켜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포항시민들도 어떤 사람들은 인터넷에 올린 사람도 있더니만, 그분들도 나쁜 사람이고.

정말 우리 이강덕 시장님 이하 집행부가 사명을 갖고 잘하고 계십니다.

이 경제적인 총책임자가 바로 국장입니다.

그동안 오래 근무했습니다.

3급 아닙니까?

대단합니다.

한말씀 포부나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마무리하세요.

그러한 각오를 갖고 마무리 잘하셔야 됩니다.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하여튼 포항시를 위해서 봉사하다가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외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포항촉발지진 대법원은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합니다.

서울에서 이 목소리가 들어가야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음은 꿈도 꾸지마라, 포스코 미래기술연구원 성남위례지구 건립 즉각 철회하고 사과하고 만약에 가면 사퇴하라, 장인화 회장님 사퇴하십시오.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방청객 여러분들도 여기 계시지만 오늘 이렇게 제가 목소리를 높인 거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내가 포항시 발전을 위해서 주장한 거니까 사심은 없습니다.

집행부도 그렇게 받아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저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장상길 부시장님을 비롯한 국장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윤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송도·해도·제철·청림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민의힘 양윤제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일만 의장님과 이재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강덕 시장님과 2,3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동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송도동의 극심한 주차 문제 해결, 위험하고 비효율적인 교통체계 개선, 침체된 상권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촉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민들의 주차 공간은 부족하며 도시재생사업으로는 송도에 무엇을 되살렸는지 의문입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송도 지역의 활성화와 포항시 발전을 위해 수차례 이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송도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지역의 교통, 주차, 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는 쇠퇴한 구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그동안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도심의 노후화와 공동화 현상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송도는 2019년부터 총사업비 9,542억 원을 투입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31%의 인구가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그중 250억이라는 가장 큰 예산을 투입한 첨단해양R&D센터는 준공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개관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주차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송도 주민에게는 그 예산으로 제대로 된 주차장 하나를 더 짓는 게 효과적일 것입니다.

얼마 전 경북일보에서 송도해수욕장 자전거 도로의 적정성에 대해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2023년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졌으며 인도 정비, 해변 환경 개선을 포함해 총사업비 30억 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포항시는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동선을 분리하여 사고를 줄이기 위해 차도 옆에 설치하였지만 오히려 이동하는 자전거와 차량이 가까워져 대형 사고의 위험이 생겼습니다.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공사 중인 가칭 동빈대교 개통과 송도해수욕장 개장을 고려하였다면 그 예산으로 주차 공간을 만들거나 차선을 늘리는 게 훨씬 나았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부시장님께서는 준공한 지 1년이 지나고도 개관식조차 못한 첨단해양R&D센터의 활성화 기여 방안과 둘째,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한 송도해수욕장 자전거 도로의 유지 여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연말 준공 예정인 가칭 동빈대교는 총사업비 784억 원이 투입되어 송도동과 항구동을 연결하는 총연장 395m의 왕복 4차로 규모로 건설되었습니다.

이하 편의상 동빈대교로 말씀드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동빈대교가 개통되면 송도해수욕장과 영일대해수욕장의 이동 시간은 10분에서 3, 4분으로 단축되고 도심의 교통량 분산 효과가 전망됩니다.

그리고 올해 7월 예정된 송도해수욕장 재개장과 함께 송도 방문객은 크게 늘어날 것이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침체되었던 송도가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지만 본 의원은 걱정과 우려가 앞섭니다.

포항시는 지금 송도의 교통, 주차 인프라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단연코 부족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도의 도로는 차선 폭이 좁아 위험하고 주차 공간도 부족하여 도로에 주차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동빈대교 개통으로 하루 1만 5,000대 정도의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포항시는 송도의 교통, 주차 인프라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제320회 임시회에서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송도 교통, 주차 인프라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송도 일대의 교통성 평가 및 검토를 통해 교통, 주차 인프라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송도파출소 인근 주민들은 송도해수욕장 쪽으로 좌회전이 불가하여 불과 200m 남짓한 거리를 우회해서 가야만 합니다.

담당 부서에 몇 번이고 방안 마련을 촉구하였지만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어렵다고만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송림숲 공영주차장 진입로는 일부 사유지가 있습니다.

토지주는 자신의 땅에 펜스를 쳐서 차량 진입뿐만 아니라 경로당 이용객들도 매우 불편한 상황입니다.

애초에 공영주차장을 만들 때 면밀하게 추진하였다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열악한 송도의 주차장 현황 상황을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진입로를 가로막고 있는 사유지와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송림숲 공영주차장을 확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일대해수욕장은 노상 주차장을 포함한 총 4개의 주차장에 657면을 확보하고 있는 반면, 송도동은 전역에 설치된 총 8개의 주차장에서 확보한 주차면수가 고작 859면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일대해수욕장의 공영주차장 주차 면수와 송도동 전체 주차 면수는 불과 202면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송도동은 오랫동안 주차난을 겪고 있고 이제 동빈대교 개통과 송도해수욕장이 개장되면 주차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본 의원은 성공적인 송도해수욕장 재개장과 주민들을 위해서 주차 공간을 늘려야 한다고 몇 번이나 촉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것입니까?

송도 주민들은 굉장한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포항시의 무관심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송도는 동빈큰다리, 송도교, 송림교 등 교량을 통해 통행하기 때문에 차량 혼잡도가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차량들이 도로에 주차하기 때문에 차선을 100%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단순히 차선 규모만 고려해서 교통 흐름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현장이 어떤지 살펴보았다면 절대 나올 수 없는 답변입니다.

지금 송도해수욕장에 가면 대형 화물차들이 무섭게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을 아슬아슬하게 자전거가 다니고 있고 그 와중에 횡단보도가 부족해서 시민들은 무단횡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송도의 실상입니다.

포항시가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동빈대교 개통에 따른 송도 일대 교통성 평가 또는 사전 검토 실시 여부와 둘째, 송도파출소에서 송도해수욕장의 차량 통행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동빈대교 송도해수욕장 재개장에 대하여 포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통, 주차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송도를 비롯한 산단 인근 주민들은 매일같이 포스코와 철강 산단에서 넘어오는 대기 오염 물질과 악취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제철보국을 통한 포항시의 성장은 산단 인근 주민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소외되었습니다.

철강 산단 지역의 쇠퇴한 주요 원인은 환경적인 요인이 매우 큽니다.

건강을 해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대기 오염으로 인해 주민들은 물론 관광객들 또한 불쾌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항시에서는 그동안 무엇을 하였습니까?

현장 대응을 위해 시장님께서 직접 청림에 설치한 푸른도시사업단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알고도 대응하지 않았다면 무관심한 것이고, 이런 실상을 몰랐다면 포항시의 무능함을 탓해야 할 것입니다.

철강 산단에 있는 주요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은 대부분 대구지방환경청과 경북도 감독 권한이 있는 1종, 2종 사업장입니다.

현장에서 아무 대응도 못 하는 푸른도시사업단보다 포항시는 대구지방환경출장소가 더욱 실효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은 제315회 임시회에서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항시 대구지방환경출장소 재설치를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께서도 수차례 촉구하였습니다.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철강 산단의 대기 오염 및 악취 방지를 위해 포항시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포항시 대구지방환경청 환경출장소 재설치 추진 결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설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시민들의 삶이 더욱 안전하고 행복해지기를 바라며 간곡한 마음으로 시정의 개선을 촉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포항시는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해 왔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계기로 현장에서 시민들의 고충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포항시가 되기를 간곡히 주문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윤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윤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길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길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윤제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양윤제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양윤제 의원님, 장상길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회 후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외부 일정으로 인하여 오후 회의는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익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자를 정하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흥해읍 지역구 국민의힘 김종익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일만 의장님과 이재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시정질문의 답변을 준비해 주신 이강덕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 동해중부선 개통을 시작으로 포항은 교통과 관광, 산업 전반에서 변화의 물결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동빈대교, 포항-영덕 고속도로 그리고 영일만대교까지 연결된다면 포항은 교통의 중심을 넘어 산업과 관광이 공존하는 동해안 대표 도시로 도약할 것입니다.

최근 1조 원 규모의 복합 해양레저관광 도시 조성사업까지 추진되며 포항의 잠재력은 가능성을 넘어 현실로 옮겨갈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단순한 기대를 넘어 선제적이고 촘촘한 대응으로 미래를 설계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포항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 국책 사업인 영일만대교 건설,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관련 대책과 최근 포항시의 외곽 지역 도시계획 결정에 따른 대규모 개발지구 내 공공서비스 인프라 확충 계획과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정득 건설교통사업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잘 아시다시피 영일만대교는 남북 10축, 포항-영덕 단절구간인 영일만 횡단구간 도로망 연계 강화로 동해안 관광 및 산업, 북방물류 수송을 원활하게 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992년 포스코의 영일만 광역권 개발 기본 구상에서 출발하여 2008년 U자형 국토 균형 발전을 목표로 제안된 뒤 2011년 타당성 조사를 거쳐 30여 년간 포항시민의 염원이 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설계비 등 1,350억 원을 확보하였으나 불용처리되었고 올해 다시 설계비, 공사비 포함 4,553억 원의 국비가 확보되어 많은 시민들이 드디어 착공이 임박했다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영일만대교는 다시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국회에서 포항의 북구 김정재 국회의원님과 이상휘 국회의원님께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셨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의 골자는 이재명 정부가 취임 20일 만에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민생지원금으로 포항 영일만대교 공사비 1,821억 원 전액을 삭감했고 부산 가덕도 신공항 예산도 5,224억 원을 삭감했다는 내용입니다.

깊은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공사비 2,043억 중에 1,821억 원이 삭감되었지만 아직 설계비 222억 원이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희망의 불씨를 가지고 오늘 시정질문에 임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2년 가까이 지연되고 있으며 국토부는 최근 경제성을 이유로 포항 북구 영일만에서 남구 동해면까지 해상교량으로 연결되는 안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해당 사업 추진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부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영일만대교 사업이 약간의 어려움은 있지만 조금 더 노력하면 된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추가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중에 서울사무소 시정활동 실적을 보면 건설교통사업본부장, 건설과장 등 2023년부터 2025년 4월까지 국토부, 기재부, KDI에 업무협의차 이십여 차례 넘게 방문한 이력이 있습니다.

주로 협의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럼 그 증액으로 인해서 사업 적정성 검토차 계속 이십여 차례 방문을 했습니까?

노선에 대한 협의는 없었습니까?

그렇다면 포항시의 제안 노선에 대해서 국토부나 기재부 의견은 어떤 겁니까?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방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은 노선은 포항시가 해상교량으로 처음에 제안했던 그 노선 한 가지를 가지고 지금 계속 국토부와 기재부와 협의를 했다는 거고, 기재부가 KDI에 의뢰해서 사업 적정성 검토를 했는데 증액 요인이 많아서 그거에 대한 안을 가지고 계속 협의했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 영일만대교 건설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주요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또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6,000억 증가 때문에 KDI에서 지금 적정성 검토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토부에서 대안 노선을 검토하는…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대안 노선을 검토 중에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 포항시에서 원하는 노선이 사업비가 너무 커서 다른 대안 노선을 찾고 있다 이 말씀인가요?

KDI에서 경제성 분석 결과, 포항시에서 제안한 노선 자체가 너무 사업비 과다로 생각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중지를 요청했고 대안 노선을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포항시는 국토부, 기재부 등 수십 차례 협의에서 혹시 목표 또는 우선가치가 영일만대교 건설 사업의 성사에 있었습니까, 포항시가 원하는 노선 확정이었습니까?

본부장님, 제 질문은 수십 차례 협의하는, 협의라는 게 항상 어떤 목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협의의 목표나 우선가치가 영일만대교 건설 사업 자체의 어떤 성사였습니까, 아니면 우리 포항시가 원하는 노선 확정이었습니까?

원하는 노선대로 건설 사업이 성사되는 게 목표였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러면 원하면 노선이 안 되면 이 사업 자체는 계속 성사가 안 됩니까?

예,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건설 사업의 진행 단계가 통상적으로 크게 노선 확정, 설계, 시공 단계로 구분한다면 확보된 4,553억 예산을 시작할 수 있는 협의의 마지노선이 있을 것인데 포항시가 판단한 협의 목표 시점은 언제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2025년도에 국비 4,553억이 확보가 되었지 않습니까?

국비 플러스 도로 공사비 해서.

1년 예산이 4,553억이 확보되었는데 통상적으로 이걸 집행하기 위해서는 협의에서 설계를 시작하려면 노선 확정의 마지노선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이게 확정되어야만 이 사업이 올해 진행될 거라는 그 시점은 언제라고 보십니까?

대교 건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에 1,350억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대부분이 불용처리되었고 올해 다시 4,553억이라는 설계비, 공사비 해서 확보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올해 어떻게든 시작을 하려고 시에서는 생각을 했을 거고 그러면 이게 시작이 되려면 우리가 어떤 마지노선을 가지고 협의에 임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봐서는 그 마지노선을 너무 여유롭게 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영일만대교 건설을 간절히 원하는 우리 포항시민들은 결과를 도출해야 할 협의에서 마지노선 결정의 설정이 불명확한데 노선 한 가지 주장만 고집한다면 이 사업 자체에 대한 절박함과 의지를 의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방식대로 할 생각이신지 답변 바랍니다.

정정득 건설교통사업본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강덕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지금까지 건설본부장님 답변을 종합해 보면 우리 시가 원하는 영일만대교 노선이 사업비 4조 원 대로 KDI에서 경제성 분석 결과가 안 좋아 기재부에서 부정적인 답변을 국토부에 했고 우리 시는 주무부처인 국토부에 1년 이상 한 가지 노선으로 수십 차례 협의 중이지만 지금도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본 의원은 인지했는데 시장님, 제 판단이 맞습니까?

시장님께서는 이거는 국책사업이고 국가가 주도적으로 한다.

그렇지만 현재 대한민국 실정은 국가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지자체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자체에서 꼭 이 노선을 해야 한다고 계속 고집을 하면 국가에서도 함부로 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지 않습니까?

시장님 답변은 국책사업이고 국가가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걸 이야기해도 국가가 얼마든지 시작할 수 있다?

그런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렇다면 시장님은 영일만대교 건설이 포항시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혹시 시장님께서는 우리 포항시 1년 예산이 3조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영일만대교 건설 사업이 아까 전에 4조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시로 봤을 때는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어쨌건 빨리 시작이 되기를 바라고 혹시 조금 전에 건설교통본부장님이 국토부의 대안 노선에 대해서, 저는 잘 모릅니다만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시장님, 그러면 우리가 영일만대교를 건설하고 난 이후에 포항시에서 얻는 이익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단기적으로는 그렇다고 것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쨌든 지금 노선으로 봤을 때는 제 생각입니다, 의견이 다 다를 수는 있으니까.

지금 안으로 갔을 때는 사실은 단기적으로는 그런 효과도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국가에서 원하는 노선 같아요.

왜냐하면 물류 수송에 전 국가적으로 더 유리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원하는 노선인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게.

그러면 장기적으로 포항시에서는 어떤 이익을 얻느냐.

산업단지와 연결하는 최단 구간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제 생각에는 관광 효과는 별로 없다.

왜?

우리 해안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육안으로 가시성도 부족하고 그런 장기적인 효과는 별로 없다는 게 또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영일만대교가 부산 광안대교처럼 눈에 잘 보이는 랜드마크가 되기를 바라고 이를 활용해서 포항국제불빛축제를 영일만대교 경관 조명과 포항제철소 경관 조명을 혼합한 미디어파사드와 연계해서 멀티 불꽃쇼로 세계적인 행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우리 가칭 동빈대교가 완공되면 송도에서 영일대까지 광범위하게 어디에서든 감상할 수 있어서 대규모 관광객 유치가 가능하고 이는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은 언론보도를 통해 시민들이 영일만횡단대교 건설을 시급한 현안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아무리 국책사업이라 하더라도 그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지역사회 전체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시민 대토론회, 공청회, 시의회 보고 등의 절차를 진행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동안 추진한 실적과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시장님 말씀은 국토부의 대안 노선이 제안되었을 때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공청회나 토론회나 이런 걸 반드시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면 그 시점이라는 게 국토부의 대안 노선이 제시되었을 때 그 시점으로 보면 될 것이고 이것을 공론화할 것은 대토론회나 설문조사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공론화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왜 그렇게 지체되는지는 방금 건설교통본부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시가 제안하는 노선 자체가 KDI의 경제성 분석 결과 좋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중앙부서에서 고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민들 입장입니다.

예.

그래서 공론화를 시켜보자는 겁니다.

그거는 아마 지역의 정치권이나 시장님이나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들의 의견이 어떤지가 공청회를 통하든지 공론화시켜서 그 결과가 도출된다면 시민들의 뜻에 따라서 진행하면 다 되는 겁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영일만대교는 포항시민의 오랜 염원이자 경북 동해안 발전의 상징입니다.

이 사업이 어떠한 이유에서든 무산되거나 장기간 지연되면 시민들의 실망감이 극에 달할 것입니다.

철강경기의 심각한 위기상황과 이차전지 사업 부진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어쩌면 숨통을 틔워줄 수 있고 3조가 넘는 포항시의 1년 치 예산을 능가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 노선 미확정으로 올해 말까지 설계 단계가 시작되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불투명해지고 사실상 무산될 수도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심히 걱정됩니다.

어렵게 부활된 영일만대교 건설 사업이 지난 정부 공약사업 또 국가 경제가 심각히 어려운 환경이라는 이유로 국토부, 기재부의 제한적·소극적 선택의 결과로 이어질까 우려스럽습니다.

저희 모두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포항시는 열린 자세로 포항시민을 위한 현명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해 주시길 주문합니다.

다음으로는 용한리 서퍼비치를 중심으로 한 해양레저관광 활성화와 이를 위한 환경 인프라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손정호 해양수산국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이 제정되면서 우리 지역 해양관광 자원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이를 지역경제와 연결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국장님, 해양레저관광 산업을 국가가 대대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나선 지금, 복합 해양레저관광 도시라는 타이틀에 걸맞은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그리고 국장님, 그 중심에 바로 용한리 서퍼비치가 있습니다.

이곳을 찾는 서퍼객이 연간 얼마나 되는지 아시는지?

국장님, 이 질문에서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혹시 국제서핑특화지구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안에 주변 상권 개발이나 숙박용 시설 등 어떤 관련 인프라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국제서핑특화지구 기본계획은 월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전국 4대 서핑 명소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렇죠, 양양하고 부산…

제주 그다음이 어딥니까?

용한입니다, 용한.

용한리가 지금보다 더 발전한다면 우리 포항시 발전을 위한 효자 역할을 할 것이 분명합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화면에 보시는 사진은 대한민국 주요 서핑 포인트 현황을 보여주는 보도기사입니다.

다음 화면을 또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비되어 있지 않은 상가와 녹슬어 방치되어 있는 시설물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강원도 양양과 비교할 때 용한리 서퍼비치 현재 상황은 개발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국장님, 사진을 본 소감이 어떻습니까?

짧게, 짧게, 답을.

용한리 서퍼비치 배후 인프라가 수요에 비해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한 점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노후화된 상가, 녹슬어 방치된 시설물.

국장님,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 인정하십니까?

국장님, 시장님께서는 지속 가능한 도시 포항을 강조해 오셨습니다.

그 비전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해양이라는 소중한 자산이 산업개발과 함께 보호되어야만 합니다.

이제는 성장과 보존의 균형 그리고 미래 세대까지 고려한 정책 결정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해양레저관광 활성화와 영일만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환경오염 및 관광자원 훼손 우려를 해소하고 관광과 산업단지 개발 간 상충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여 상생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통합 마스터플랜 수립의 필요성에 대해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용한 서퍼비치가 전국 4대 명소 중에 하나로 소문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우리 포항의 큰 자랑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용한 서퍼비치를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 주시고 앞으로 더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자리로 가셔도 좋습니다.

권혁원 일자리경제국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국장님,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영일만 1산업단지, 4산업단지에서 발생한 폐수는 죽천항으로 방류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일만 3산단에 위치한 우진지앤에프의 방류 수로는 용한리 앞바다로 직접 연결되어 있어 폐수가 바다로 직방류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이 방류지점은 용한리 서퍼비치에서 500m도 채 떨어져 있지 않으며 칠포 해수욕장과도 약 2㎞ 거리에 불과해 두 지역 모두 폐수의 영향권에 포함됩니다.

국장님, 이런 사실을 알고도 여기서 서핑을 하고 싶어 하는 서퍼가 있을까요?

이차전지 산업은 우리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이고 중요한 산업이라는 점은 본 의원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배출수 관리 특히 해양으로의 오염 유입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차전지 산업만큼이나 바다를 활용한 레저산업 또한 포항을 지켜줄 아주 중요한 자산입니다.

산업단지 내의 폐수나 유해 물질이 바다로 유입되는 일이 반복된다면 해양관광은 물론 어민 생태계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진지앤에프라는 회사가 얼마 전에 시험 운영을 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 사진을 보겠습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시험 운영 이후의 사진입니다.

수문에서 흘러나온 흔적을 육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공장 운영에만 몰두한 채 미래 세대를 위한 생태자원 보호에는 소홀한 모습에 포항의 아름다운 바다가 훼손되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국장님,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해양오염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실 의지가 있습니까?

있다면 이와 관련하여 포항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으며 관리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국장님, 우진지앤에프라는 회사의 폐수 방류는 경상북도에서 관리를 하죠?

이 회사가 25년 4월 2일 생태독성이 1.4TU로 1.0TU 기준치를 벗어나서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개선명령이 올해 12월 1일까지 개선하라고 명이 났습니다.

그럼 이런 회사는 사실은 우리 포항시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무방류 시스템 MVR 이게 상당한 돈이 들어가는 그런 공법 아닙니까?

제가 시간이 지금 없어서, 그렇다면 MVR 공법이 당장 어렵다면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보니까 4산업단지의 우수배수관을 1산단으로 연결할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3산단이 지대가 낮지 않습니까?

그 배수관을 압송으로 해서 4산단에 연결해서 죽천으로 방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방류되는 거를 한쪽으로만 일원화시켜서 관리하는 게 어떤가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장상길 부시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지금 제 질문시간이 너무 없어서 한꺼번에 질문드리겠습니다.

흥해읍에 신도시 대규모 개발지구 있지 않습니까?

펜타시티, 이인지구, KTX지구, 앞으로 생길 대련지구.

그래서 상당한 인구가 지금 증가했고 또 증가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사실 공공 서비스 인프라가 너무 부족한 상황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행정분소라든가 그다음에 치안을 담당하는 파출소라든가 안전을 담당하는 119안전센터라든가 그리고 이분들의 어떤 문화적인 복지를 위한 복합문화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이인지구는 일부 있고 KTX지구는 사실상 공유지라 볼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면 부시장님께서는 채비지 매입을 통해서라도 앞으로 필요하다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시가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

부시장님, 답변…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보충질문 20분 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가셔도 좋습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장님, 답변서 중에 제가 몇 가지 보충질문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답변서 중에 몇 가지 궁금한 거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답변 중에 ‘KDI에서 검토한 결과, 사업비가 6,000억 원 정도 증가하여’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처음에는 얼마였는데 무엇 때문에 6,000억이 증가됐다 이런?

그러면 이 4조 원이라는 거는 해저터널로 와서 인공섬을 통해서 육상으로 가는 교량일 때…

4조 원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인공섬 만드는 데 8,200억 정도 든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또 여기 답변서에 보면 수소환원제철 용지 조성사업과 연계한 인공섬조성 방안을 포스코와 협의하고 이를 이렇게 표기돼 있습니다.

포스코와 협의를 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혹시 포항시에서 포스코에 매립 비용에 대해서 공사비를 요청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되었습니까?

그게 1,100억이 조금 넘는 금액이다, 그렇죠?

제가 확인한 바로는 4월 18일 자로 포스코에서 국토부로 인공섬 매립비용 사업지원은 어렵다라는 취지의 공문을 회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시민의 숙원사업인 영일만대교가 이제는 다들 합심을 해서 정말 사업이 추진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경정해 주신 김일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과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중계를 위해 수고하시는 방송 및 언론사 관계자와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익 의원님과 이강덕 시장님, 장상길 부시장님을 비롯한 국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일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50만 포항시민 여러분!

국민의힘 죽도·중앙·양학 출신의 김상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일만 의장님과 이재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강덕 시장님과 이천삼백여 공직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포항시 북구 중앙동 일원의 학산천 생태하천복원 사업의 장기화로 인한 주민피해를 알리고 포항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학산천 생태복원 사업은 총 424억 원을 들여 도심 복개하천 약 900m를 철거하고 생태하천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당초 2023년 8월 완공 예정이었던 공사는 2년 이상 지연되어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5월부터 롯데백화점 사거리 교량 설치로 통행 제한이 시작되며, 여름철 장마와 겹칠 경우 교통혼잡 및 공사 연장 가능성도 높아 해제 시점조차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초에 열린 제321회 임시회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자리에서 시장님께서는 상반기에 학산천 생태하천복원을 마무리하여 시민들께 숲길과 물길이 일상에서 함께하는 도시환경을 선보이고 4대 하천으로 확대할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발언하셨습니다.

시장님, 당초에 계획되었던 2023년 8월 완공이 2년 이상 지연된 궁극적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 3월에 진행된 제258회 건설도시위원회 간담회에서 확인된 학산천 생태하천복원 사업은 당초 2020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착공이 지연되어 실제로는 2021년 2월에 착공하였고, 준공 시점도 2023년 7월로 변경되었습니다.

이후에도 공사업체가 공기를 못 맞추고 시에서는 1차부터 5차까지 연장을 반복하며 결국 2024년 말까지 공사 기간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에 포항시에서는 올해 5월까지 연장해 줬고 6월 말까지 완료한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8월 이후로 또 미뤄졌습니다.

현재 공사 연장으로 인한 피해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통행로가 미확보되어 위험한 보행자 사진입니다.

다음, 교통정체로 인한 통학하는 학생들이 위험한 모습입니다.

다음, 보행로가 좁아 위험한 모습이지요?

그다음, 포항중학교 맞은편은 보행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상당히 위험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 시장님의 사과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현수막입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공사 연장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한말씀해 주시길 바라고, 더불어 주민들의 불만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언제까지 이 공사를 완공할 것인지에 대한 확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의원도 매일 아침 그 일대를 일부러 돌아서 갑니다.

일부러 돌아서 지역구도 가고, 의회도 오고 그런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포항시는 향후 학산천 일대의 상권 회복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추진 방향과 실행 전략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포항시에서는 2023년 전국합동감사에서 포항여고 앞 교량을 보행자 인도교로 변경하면 차량 통행에 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을 하지 않은 채 차량용 교량으로 유지하면서 공사비가 3억 5,000만 원 과다하게 책정된 점을 지적받았습니다.

이어 2025년도에도 행정안전부 감사에서 재차 지적을 받았으며 당시 공기연장 사유가 이전 감사에서 지적된 사유와 중복되었고, 설계도면에 명시된 거푸집과 실제 시공의 거푸집의 형태가 상이한 문제점도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자, 질문드리겠습니다.

2023년과 2025년 연이어 지적된 감사 결과에 대해 포항시는 각각 어떤 개선 조치를 시행하였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해당 감사를 실시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이었으며 포항시는 이와 관련된 책임 소재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행안부 감사를 많이 지적을 받았으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의제기를 제가 봤을 때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예, 따로 해 주시고.

2023년 합동감사 지적을 반영하여 24년도 4월 20일 해당 교량은 차도교에서 인도교로 설계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중요한 변경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포항시는 시의회는 물론 인근 주민들과의 사전 협의나 소통 없이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주민들의 항의가 제기된 이후에야 25년도 3월에 두 차례 주민설명회를 뒤늦게 개최했습니다.

시장님한테는 보고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거는.

이어서 포항여고사거리 교량의 현재 공사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한 설계변경 결정 과정에서 시의회 및 인근 주민들과의 사전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아까 시장님도 첫 발언에서 포항시 공사 기간이 연장된 주요 사유로 전신주, 가스, 상하수도 관로의 이설 등 매설물이 다수 발견됐다는 발언을 하셨는데요.

그러나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공사 도중에 매설물이 일부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총공기가 2년 이상 연장되는 것은 일반 시민들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애초에 사업 착수 전에 사업부지에 대한 사전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고 공사착공, 공사부지 지하를 포함하여 충분한 조사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사업 공사 전에 공사부지의 지하 매설물 및 기반시설에 대해 어떠한 조사와 사전 검토 절차를 거쳤는지 구체적으로 아시는 게 있습니까, 혹시?

알겠습니다.

그건 시장님께서 부서장님 통해서 저한테 따로 보고를 해 주십사 그런 요청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포항시는 이번 사항에 대해서 어떤 책임인식을 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 장기화된 공사 지연에 대한 책임을 누구한테 물을 것인지에 대한 그 입장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알겠습니다.

공사 지연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은 향후에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수도 있고.

앞으로 추진될 양학천, 칠성천, 두호천 사업에도 주민들로부터 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이런 장기화된 공사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우리 주민들께 포항시는 행정으로 다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다음 우리 공사 연장으로 해서 주변 상권하고 인근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 상인들은 권리금을 포기하고 빚을 떠안은 채 폐업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피해 정도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인근 상인들뿐만 아니라 학산천 공사로 인해 강제이주를 해야 했던 거주민들, 그리고 포항중학교, 포항여고 등 하교 학생들, 나아가 롯데백화점을 방문한 시민들까지 다양한 계층에 걸쳐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대해 포항시는 이러한 피해상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보상대책은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학산천 생태하천복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전부터 가장 우려됐던 부분은 바로 교통 문제입니다.

영일대에서 우현사거리 구간은 출퇴근 차량과 포항여고, 포항중학교 통학차량, 인근 학원 수요, 기존 아파트단지에 더해서 한신더휴 1,455세대에 입주가 예정되면서 포항여고 앞 삼거리에 교통량이 집중되는 실정입니다.

복원 사업으로 기존 4차선 도로 일부가 하천 구간으로 전환돼 2차선만 남아 교통체증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과거부터 포항시의회에서는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주차장 부지에 대한 추가 확보 및 검토를 요구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포항시에서는 관련 사항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포항시는 교통혼잡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주차장 부지 확보 및 조성계획이 실제로 추진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2024년 7월에 포항시는 인사를 통해 학산천 복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학산천 복원 추진단 TF팀을 신설하고 5급 사무관을 배치하는 등 공사지연을 방지하고자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현재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눈에 띄는 성과는 전무하고 행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까지 완전히 잃은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아울러 시장님께서는 4대 도심하천복원 사업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으며 포항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공약 진행 상황에 연도별 성과지표를 살펴보면 학산천의 공정률이 2024년 준공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2017년과 2019년에 각각 매니페스토에서 평가하는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으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과 달리 도심하천복원 사업 관련 공약 사항은 주민들에게 혼란을 주는 안타까운 사례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계획 중인 양학천, 칠성천, 두호천 등 추가적인 생태하천복원 사업 역시 주민들로부터 행정에 대한 신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현시점에서 과연 당초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을지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8월에는 부디 학산천 공사가 차질 없이 완료되어서 더 이상의 시민 불편과 행정적 낭비가 반복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전이죠.

예, 알겠습니다.

공기 단축도 맞지만 안전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죠.

답변 고맙습니다.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시장님 자리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6월 포항시 내국인 인구는 49만 9,854명으로 50만 명이 무너졌습니다.

이후 현재까지도 이를 회복하지 못한 채 2025년 5월 기준 49만 140명으로 3년 사이에 9,714명 감소율이 1.94%입니다.

이는 2019년 6월 당시 인구가 50만 8,537명에서 22년 6월까지 8,683명 이건 감소율이 1.71%입니다.

줄어든 것과 비교해 볼 때 인구 감소의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출산율 저하, 경기침체, 2017년 지진 등 복합적인 요인이 인구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지만, 이러한 흐름이 불가피하더라도 그동안 포항시가 추진해 온 인구정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는 점을 방증하는 결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판단하시는 현재 우리 포항시 인구 감소 상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인구정책의 성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과거 포항시에서 추진한 인구정책을 살펴보면 주소이전 지원금 지급, 인구정책 포럼 개최 등이 진행되었고, 2025년 신규사업으로는 청년·신혼부부 월세지원 사업,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 출산 축하박스 지원 등으로 매년 소극적으로 단편적인, 단편성의, 일회성 이런 정책에 그치지 않고 통계 수치가 보여주듯이 효과가 좀 미미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정책들이 실제로 인구 유입 및 출산율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이런 정책이 타 지역의 인구를 실질적으로 유인할 수 있는 매력적인 정책이라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는 현재 구도심을 제외한 외곽지역에 아파트단지와 공단에 기업유치가 되고 있습니다.

2010년 초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진 장량동의 경우 2009년 5월 기준 3만 4,925명에서 2014년 5월 6만 3,673명으로 2만 8,748명이 증가했으며 현재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흥해 지역은 2020년 5월 4만 6,307명에서 2025년 5월에는 5만 8,545명으로 1만 7,908명이 증가하였고, 향후 7만 명 이상이 인구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구도심 지역의 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0년 5월과 2025년 5월 인구를 비교해 보면 죽도동은 1,624명 감소해서 8.1% 감소했고 중앙동은 2,435명 15.3% 감소했습니다.

상대동은 2,653명 감소해서 10.5%, 해도동은 1,905명 감소해서 10.8% 감소했고 송도동은 1,682명 13.2% 감소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구도심의 인구 유출에 대한 원인을 포항시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이 지역에 대한 인구정책 방향의 변화나 맞춤형 전략수립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서는 정책적으로 풀어주실 것을 주문드리고.

부시장님께서는 신흥산업단지 및 외곽 주거단지 개발로 인한 중심 시가지의 주거환경이 점차 노후화되고 있다고 언급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현상이 포항시의 도시계획 및 신도시 개발 정책의 방향이 좀 잘못된 결과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시장님 견해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께서도 인구유출 문제의 해결책으로 아까 도시재생뉴딜사업?

그걸 언급하셨는데 그러나 과거에 추진되었던 중앙동, 저희 지역구이고 송도동도 도시재생사업과 현재 진행 중인 빈집정비형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는 사실상 평가를 하자면 조금 실질적으로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해법으로 제시하는 점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은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산발적으로 추진되는 도시재생사업이 과연 구도심의 인구 유출을 실질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에 대한 부시장님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에 핵심은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는 데 있지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2015년 포항시의 청년인구는 16만 7,276명으로 전체 인구의 32.19%를 차지했으나, 2024년에는 12만 3,730명으로 전체 인구의 25.17%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포항시가 청년층을 지역에 정착시키기 위한 양질의 일자리 확보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고 하는 지표일 수도 있겠지요?

포항시도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을 직접 방문해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포항시의 대표적인 유치 사례는 무엇이고, 향후 이러한 현장 중심의 유치 전략을 확대할 계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더불어 포항시가 제가 볼 때는 2024년 한 해 동안 총 54건의 공모사업이 선정이 됐어요.

총사업비 6,225억 원으로 확보했고, 이 중 시비가 1,841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2023년 공모사업에 투입되는 시비 738억 원에 비해 무려 249%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부서 간 경쟁적으로 추진된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시비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모사업의 실질적 성과가 있는지는 여전히 조금 의문으로 남습니다.

시장님이 민선 3기 총 11년의 기간 동안 공모사업으로 인한 기업유치 실적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이러한 성과가 시민들이 체감하기에 충분하지 못했다면 앞으로 공모사업의 실질적인 기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 보완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장 효과가 나는 것은 그것은 조금 불가능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시기를 우리 시민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저희는 의회에 있으니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인지하는 바입니다만 시민들도 어느 정도 체감할 수 있고, 아니면 그 시기를 조금은 당길 수 있는 방안은 없나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고민하시라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실제로 포항 테크노파크를 통해 다수의 기업에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사업화나 고용창출 등 가치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앞으로 공모사업이 보다 실효성 있는 기업 유치와 기업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일단 부시장님은 자리로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사업본부장님 자리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죽도시장 동빈교는 죽도동 556-198번지 일원에 위치해 있는 길이 27m, 너비 20m 규모로 1990년에 준공된 노후 교량입니다.

특히 공사 지역은 외지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장소인 포항수협 죽도 위판장 바로 맞은편에서 진행되고 있어 인근 상인과 외지인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2023년 8월 5일 포항수협 죽도 위판장 앞 도로에서 땅 꺼짐 현상이 발생하여 일부 도로가 파이고 갈라지는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시기 북구청 건설교통과에서는 긴급 안전 점검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2024년 5월 인근 주민 및 상인들과의 주민설명회를 거쳐 2024년 10월이 돼서야 시공사가 선정되고 본격적인 착공이 이루어졌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에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공사는 2026년 2월에 완료될 계획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죽도시장 동빈교 개체공사에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공사 완료 예정일은 언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설계 용역이 2023년 9월에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 선정은 2024년 10월에 이뤄졌습니다.

선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본부장님께서는 당초에 원래 PSC 합성거더교 설치를 계획하셨다고 했지요?

그러나 2023년 8월 지반침하 민원이 제기된 이후 착공까지 약 1년 이상의 시간이 있었고 이 기간 동안 도로 통제가 지속되며 충분한 사전 조사와 검토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공사 예측에 실패하여 다시금 설계변경과 공사 연장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러한 예측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며 이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죽도시장 일대의 지반침하는 인근 상인들과 포항시민들에게 큰 불편과 고통을 초래한 중대한 사항으로 혹시 예비비 투입에 충분한 사유가 되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착공이 지연된 배경에는 예산 수립 및 관련 부서 간 협의 과정이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그 지연사유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좀 밝혀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죽도시장 동빈교 개체 공사의 최우선 목표는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공사의 신속한 추진입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지연으로 인해 피해는 고스란히 상인들과 방문객들, 그리고 관광객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 피해의 최소화를 넘어서서 설계변경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의회 및 주민과의 소통은 충분히 진행되었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죽도시장 동빈교 개체 공사는 학산천 사례와 마찬가지로 차집관로와의 간섭으로 인해 설계변경이 발생한 것으로 사전조사가 부실했던 사례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공사 과정에서 설계변경은 불가피할 수 있으나 포항시는 매번 공사를 추진할 때마다 주민과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복해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단순한 절차적 미비를 넘어서 시민의 불편과 지역 상권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심각한 행정적 문제로 포항시는 이러한 반복적인 실책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은 단순한 절차나 수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시민의 삶과 직결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지역 현황과 관련된 사업이나 정책 추진에 있어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소통, 그리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보다 정밀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통해 시민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공감하는 시정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그리고 방송을 통해 시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김상일 의원님과 이강덕 시장님, 장상길 부시장님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김성조 의원님, 양윤제 의원님, 김종익 의원님, 김상일 의원님과 성실히 답변을 준비해 주신 이강덕 시장님과 장상길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에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우리 의회에서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판결에 대한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였습니다.

포항 촉발지진은 명백한 인재이며 포항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6월 25일부터 6월 29일까지 5일간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30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   조)

이의 유무 표결 결과(3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