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 여러분과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포항시 사무 중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무의 행정 집행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토록 촉구하며 미비점을 보완토록 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는 결코 지적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잘된 점은 격려하고 잘못된 점은 고치며 더 나은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입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의회가 가진 가장 본질적이고도 막중한 권한입니다.

자료에 대한 꼼꼼한 분석과 날카로운 통찰을 바탕으로 시민의 삶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품격 있는 감사가 되도록 함께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의 정책 추진 과정에 대해 진솔하게 설명해 주시고 부족함이 있다면 함께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가 지금까지 그 어느 때 감사보다 합리적이고 올바른 시정 방향을 제시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각자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교육청소년과, 복지정책과, 포항시 청소년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순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순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고, 국장 등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제출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담당 부서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세부적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마이크를 이용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슷하거나 반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복지국장님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각 과장님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국장님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 순서대로 각자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편준 국장님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장님께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국장님의 보고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선 짧게 한 가지만 먼저 질의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일련의 매스컴에서 이야기하는 리박스쿨이라고 들어보셨죠?

그게 늘봄학교입니다.

지금 포항시 내 제가 확인한 바로는, 교육청에 확인한 바로는 남구가 30개 학교, 북구가 41개 학교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장님도 판단하고 계시겠지만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잘못된 이념교육을 한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직전 일반회계의 100분의 5 정도의 교육비 지원을 하고 있어서 직접적인 컨트롤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교육비를 지원하는 만큼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복지국에서 파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아시는 대로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러한 내용들이 어린 학생들에게 전이되지 않도록 교육청소년과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항상 저희한테 업무보고할 때 반드시 보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인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호국 역사박물관 알고 계시죠?

지금 실시설계가 이루어졌고 공모작이 선정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러 번 중간 용역보고라든가 최종 보고 때 주문을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호국 역사박물관이라고 하는 일반적 개념으로 출발하면 전국에 있는 이러한 유사 박물관의 원 오브 뎀(one of them)밖에 안 된다, 그냥 콘텐츠 없이 전쟁기념관 하나 세우는 데 불과하니 순국선열에 대한 콘텐츠도 포함을 시켜 달라고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80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지요?

시비가 90억입니다.

국비가 90억입니다.

그런데 타당성 연구용역을 한 곳이 통일안보전략연구소라는 곳입니다.

여기가 어디냐 하면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전쟁기념관이 있습니다.

편향된 사고를 갖고 있는 연구소입니다.

애초부터 용역을 할 때 여기는 불가하다고 수없이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았고 결국 중간 용역보고 할 때도 충분하게 의견을 개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최종 보고에서도 결론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나름대로 챙겨 보는데 어떤 시설이 있느냐, 멀티플렉스 호국전시관, 호국의 숨결 교육관, 메모리얼홀, 환동해 평화갤러리, 전승기념물, 조형물, 이것이 다부동 전적지나 거제도의 전쟁기념관이나 전국 각지에 있는 그러한 유사한 시설과 뭐가 특징이 있어서 포항시가 그렇게 자랑하는 관광 자원으로서 얼마나 득이 될는지 심히 의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견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통일안보전략연구소라는 그 단체의 네이밍 자체를 판단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양성이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포항시가 바라고 있는 여기가 관광시설을 하는 모멘텀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관광 시설화되겠냐는 말입니다.

그냥 인프라만 갖춰지고 아무런 관광객들이 오지 않는 그러한 시설로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더군다나 요새 관광시설의 트렌드는 참여의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직접 소비자들이 해보고 싶은 욕망이 강한 곳이에요.

여기서 뭐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과거 6.25 때 어떻게 했다, 월남전 참전 어떻게 했다 이런 이야기 천편일률적인 트렌드니 심히 걱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180억 그거 국비만 180억 받으면 아무 소리 안 하겠습니다, 나라가 주는 돈이니.

그러나 포항시민 혈세가 90억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러한 콘텐츠를 바꿀 의향이 있는지 국장님 짧게 답변 부탁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업무보고를 받고 막상 이 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타이밍에 엄청난 인터벌이 있어요.

그래서 위원들이 지적하고 주문을 하고 결과가 돌아올 때까지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주의 주장을 했는데 그것이 반영되는 시기가 늦다 보니까 나중에 보면 이루어져 있어요.

그때 가서 질타해야 버스 지나간 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 내용을 실시간으로 해달라는 이야기를 적어도 임시회가 열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요새 휴대폰 기능 좋은 데가 많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해야 실시간으로 회의를 통하진 않지만 의견을 구할 수 있고 조율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국장님의 판단으로는 개선한다는 여지가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실시설계가 끝난 줄 알고 있습니다.

그걸 반영해 달라고 그만큼 주장했지만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사후에 아마 여기가 물 먹는 하마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그 시설을 유지하면 인건비 부담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들어온 입장료 수입으로는 감당이 안 돼요.

그거는 전부 다 포항 시비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용역비 1억 가까이 들었잖아요.

위원님 마무리 발언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이 생각하는 만큼 아마 재임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남아 있으니 보고가 9월에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대로 해서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더군다나 우리 순국선열에 관한 콘텐츠도 포함이 돼야 한다, 우리 영포지구가 과거에 독립운동도 많이 한 지역입니다.

존경하는 전주형 위원님이 동빈동부터 여러 가지 독립운동사를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이 포함돼야 한다는 것을 수없이 이야기했지만 안 되니까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반영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발언 기회에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정책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면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도록 시간의 한계가 있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아동센터라는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예산이 급격히 늘어나고 개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5년에 예산이 보니까 약 한 78억 정도 들어갔는데 국비는 약 한 50% 정도에서 한 39억 원, 도비 15억 원, 나머지 25%는 지방비로 가던데 지방비를 보니까 그것도 27억 5,000인데 이 제도를 시행해 보니 종사 인원이 첫 번째 한 2,000명 됩니까?

그 정도 되겠지요.

그래서 이걸 제도적인 목적 실현을 위해서 진행을 해 보니까 포항에 어떤 문제점이 있고 지속 가능한 정책이 되겠느냐는 부분을 먼저 묻고 싶습니다.

운영의 주체가 개인이 있고 조합이 있고 법인이 있고 이렇지요?

그거에 의한 차등 또는 운영의 주체에 따른 질적·교육적 수준, 질적인 차이가 많이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운영을 해 보니까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어요?

재정 운영의 불균형이 있지 않도록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투명성 제고 즉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에 대한 각 운영주체별로 개인이 있고 조합이 있고 단체가 있고 법인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도덕적 수준들이 차이가 많이 있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운영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감사를 해 보니까, 운영을 해 보니까 지적 사항, 또 우리가 과태료 부과나 어떤 실적을 한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까?

그거는 자료를 제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만.

정기적으로 수시로 교육적으로 또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시켜서 이들이 막대한 예산이 지급됨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실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데, 복지국 국장님께서 한층 더 지역아동센터의 관리·감독 강화, 교육의 질적 수준의 증가 이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행감 중에도 그렇고 업무보고 사항에도 늘 나왔는데 노인복지시설 확충이 시급하다, 또 어제도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하면서 이게 나왔는데 남구 지역에 노인복지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북구 지역에 노인복지시설을 수용하는 신청자를 받아보니 거의 85%가 북구고 남구는 한 10%, 15% 넘지 않아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 접근성의 거리가 굉장히 멀다 이런 얘기겠죠.

거기에 대한 복지국에서 남구 노인복지시설의 필요성은 제기되고 있고 진행하고 있는 구체적 사업들, 입안 계획들을 오늘 이 자리에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국장님께서 발표를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거기까지 나도 시간이 좀 부족해서, 다 돼 갑니다.

그래서 지금 남구의 노인복지회관을 실현하기 위해서 의회에 용역비를 요청한다, 추경에 요청한다 이 말씀입니까?

그럼 아직도 구체적으로 몇 번 의회에서 늘 해도 돌아오는 메아리로 계속 공회전으로 돌아갔다는 말씀이네요.

그만큼 국민이나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복지정책이 그만큼 의회에서 몇 번,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얘기를 한 것 같고 그전에도 그런 것 같아요.

뭐 하고 계세요?

이건 질책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남구의 시민들은 시민이 아닙니까?

물론 본 위원은 북구에 있는데 포항시 전체를 볼 때 그렇다는 거죠.

국장님 용역비를 추가로 의회에 요청하겠다?

그리고 용역비 2회 추경 때 한번 기다려 볼까요?

위원장님 정책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다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먼저 박칠용 위원님 정책 질의하신 거에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포항의 보훈시설이 곳곳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그중에서 도심에 있는 것들은 얼마나 있습니까?

30% 정도 되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박칠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새로 생기는 것도 굉장히 멀리 있고 대부분의 70% 정도가 그러면 시 외곽에 있다는 건데 최근의 보훈부 기조가 생활 속 보훈입니다.

호국 보훈의 달만 호국을 이야기할 게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도 자연히 보훈정신이 녹아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게 저의 주문사항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작년 시정질문에서도 철길 숲 내에 보훈시설을 해서 후대들이 좀 보훈정신을 잘 기릴 수 있도록 또 우리나라를 지키신 분들에게 감사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들을 많이 요청했는데 그런 것들도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국장님 지방 소멸이 더 이상 우려가 아니라 정말 현실이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한국고용정보원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20세에서 39세 여성 인구가 소멸 위험의 핵심 지표로 제시되고 있는데 여성들의 유출 주원인이 여성 일자리 부족으로 꼽히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을 증액해 주신다니 그건 굉장히 고맙고 또 기쁜 소식인데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정책을 하는 거에만 중점을 둘 게 아니라 사후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자리들이 일자리 편의점, 엄마참손단, 아이행복 도우미 같은 것들은 단기간 파트타임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인 것 같은데, 실제 설문조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 여성분들이 전일제 일자리를 굉장히 많이 원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챙겨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 나온 자료에 의하면 취·창업 지원을 2,500명 정도를 했다고 보고하셨는데 이분들이 6개월 이상 고용되는 비율이나 정규직 전환된 비율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까?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게 우리가 단순히 하고 있다는, 이런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정책이 실제로 우리 시민들의 삶을 바꿀 수 있어야 된다, 시민들이 우리 포항에 정착할 수 있는 요소로써 이런 정책들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게 제대로 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런 정책들 대부분이 경력단절 여성 위주로 많이 되고 있는 건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포항이 예로부터 남초 도시로 좀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실제로 여성 청년들 목소리를 일자리 박람회 같은 데서 들어보니까 여성이 갈 만한 일자리가 보건 이런 쪽밖에 없다, 좀 포항에 살고 싶어도 포항에 일자리가 없으니 살 수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특정 시기에만 여성들의 일자리 정책이 좀 몰려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예산들을 잘 활용해서 전 시기에 있는 여성들이 소외된다는 느낌을 좀 가지지 않고 일자리 정책이 좀 잘 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반드시 강력하게 주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책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주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추모공원이 포항시민들의 숙원 사업이었는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복지국 직원과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치 지역에 추모공원의 80% 이상을 녹지공원하고 그다음에 문화 공간, 생활 인프라 사업으로 대형마트, 체육센터, 호미반도 일대를 연계한 해양관광 거점 개발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눌태리 산152번지죠.

추모공원으로서의 시설은 가능한데 방금 말씀드렸던 녹지공원이라든지 생활 인프라 시설, 해양관광거점 개발로 이 부지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국장님 생각에는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다?

어쨌든 자신감을 비추시니까 다행이라 생각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접근성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경사지가 좀 완만한 것이 아니라 급경사 지역이 또 있고 해서 굉장히 공사에 난항이 있지 않을까 하는 점 염려가 된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지역을 한번 가보셨습니까, 여기 이 지역?

주변에 뭐가 있습니까?

주변에 산밖에 없지요?

구룡포읍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한 1km 이상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곳에 과연 이러한 시설들을 했을 때 구룡포 읍민들 그다음에 구룡포를 찾는 관광객들이 여기까지 갈까요?

수요에 대한 예측은 해 보셨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접근성이고 또 주변에 유동인구가 많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생각했을 때는 이러한 기반시설을 한다 해서 추모공원의 용도로는 충분히 사용될 수 있을지언정 생활 문화공간, 생활 인프라 시설을 하기에는 굉장히 부적합한 곳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포항시에서 이것을 추모공원 시설과 생활 인프라 시설, 문화공간 시설을 따로 분리해서 개발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굳이 사람들도 찾지 않을 곳에다가 돈을 많이 들여서 시민의 예산 혈세를 낭비하면서까지 지어놓았는데 어차피 사람이 찾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현재 여기 33만 평의 땅을 지금 구매할 계획이 있죠?

그렇지요?

10만 평이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10만 평인데, 내가 볼 때는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10만 평을 다 사들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분리 개발하게 된다면 추모공원에 필요한 땅만 사고, 주변에 또 시유지도 있잖아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우리 시유지도 있고 하니 최소한으로 땅을 구입하고 생활 인프라 시설이라든지 관광시설은 다른 곳에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포항시민들도 다 알고 계시는데요.

일단은 똑같은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놔도 접근성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유동인구가 부족한 곳에 굳이 거기에다 갖다 놓으면 찾는 사람이 없다면 결국은 무용지물이 되니 이참에 분리해서 개발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고, 주변에 시유지도 있고 하니까 다른 방안들도 적극 검토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화장시설 사용료 징수액의 20%를 30년간 유치지역 주민들한테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화장시설 한 기당 사용료가 지금은 얼마죠?

그러면 새로 추모공원에 화장시설 한 기당 사용료는 얼마로 지금.

인근 경주에도 15만 원 하더라고요.

그러면 20% 같으면 1년에 유치지역 주민들한테 제공되어야 할 돈이 하루에 4기에서 5기 정도 한다고 봤을 때 그러면 한 4,000에서 5,000 정도 유치지역 주민들한테 1년 제공되어야 하더라고요.

이 돈을 어떻게 사용됩니까?

제공 방법이라든지 사용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눌태리 산152번지는 굉장히 접근성과 유동인구가 지금 아직은 장담할 수 없는 곳인 만큼 사업을 진행할 때 유의해서 진행해 주시고, 주민들한테 주어지는 인센티브가 주민들 모두에게 골고루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전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국장님 정책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 사업이 지금 2년 이상 지연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BF인증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해당 조례 제10조에 보면 노인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절차를 무시한 그런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예.

설계 단계에서부터 해당 조례에 보면 노인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그런데 지금 그 절차를 무시해서 지금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그런 적은 없지요?

심의 다 거쳤다?

절차가 무시된 적은 없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BF인증 무장애 노인복지 부분에 대해서 무장애 건물 그게 지금 포항을 시험하고 있습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그럼 건물 설계 단계에서부터 자꾸 길어지는데, 공사가.

그럼 처음 설계 단계부터 BF를 감안해서 미리 준비가 사전에 좀 되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어르신들이 좀 깨끗한 시설을 빨리 누릴 수 있도록 최대한 좀 노력해 주시고 빨리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복지국에 보면 지금 포항시에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하도급률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그렇죠?

근데 복지국은 지금 하도급률이 굉장히 저조해요.

행감 자료를 보면 특히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는 하도급률이 아예 해당 없다고 나오거든요.

아예 없다는 얘기로 나오는데 저는 이렇게 되기도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왜 이렇게 복지국은 하도급률이 저조한지 답변 바랍니다.

사실 타 도시 예를 든다는 게 좀 그렇지만 타 도시에 가보면 지역 업체 하도급률을 높이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좀 이렇게 해서는 안 될 압박까지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행감 자리에서 할 소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대한 하도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행감하는 데 있어서 정말 진지하게 잘 진행되고 있네요.

우리 복지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 저출생 해결 시작, 아이가 행복한 포항을 만들어 가겠다, 구축을 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여기에 연관되는 상황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성동 미군 부대 저유소가 반환이 왜 아직도 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6년째입니다.

초선 때 시정질문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대로 그렇게 어린이 행복한 도시 만들고 저출산, 행복을 위해서 현재 포항시민들 젊은 분들은 거의 울산, 부산, 대구로 쇼핑 겸 어린이 놀이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16년 전부터 2012년, 2022년에 용역도 한 바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장성동의 저유소 부지, 그리고 장성동 개발구상도 격은 잘 잡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더딘지 저번에 또 안병국 위원님의 박사논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던데 속 시원하게 답변 한번 해줘 보세요.

왜 지지부진한지.

벌써 16년이 지났는데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시정질문했을 때 초선 때 질문한 자료입니다.

여기에는 벌써 국방부 장관 또 이병석 전 국회의원이 국정 질문을 하셨고 그다음에 사단장, 부사단장 또 해군 전단장 현충일을 마치고 바로 현장 방문했습니다.

이렇게 애착심을 갖고 구상을, 어린이공원이 필요하다는 걸 다 인식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국회의원님 이후부터는 정말 진행이 지지부진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의 탓은 아니겠습니다만 우리 포항시의 인구가 왜 53만으로 시작되어서 지금은 48만으로 떨어지는지, 어린이가 행복한 도시가 되려면 뭔가 인프라가 구성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너무 안일하게 정치권에서 관심이 너무 없다는 뜻입니다.

정치권이 분발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게 누적됩니다.

소위 말해서 영일만대교도 18년 됐지 않습니까,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상당히 좀 아쉽고 참담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시민들이 지금 다 지켜보고 계시는데 얼마나 좋은 구상도가 있습니까?

이렇게 정말 용역 잘해 놨는데 이걸 실천해야 안 됩니까?

앞으로 실천 방향에 대해서, 또 추진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그러한 답변은 좋습니다만 어떻게 행동으로 좀 옮겨줘야 되겠고, 미군부대 부지 인근 지역 한 이십여 만 평에 지역민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미군부대 저유소 부지 12만 평을 그 당시에는 어려운 미군 저유소가 들어온다 해서 기부를 했습니다.

기부한 걸 갖고 자기들 돌려주지 않는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되고, 타 도시도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근 주민들이 집회하고 있는 광경입니다.

이분들도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개발이 안 되니까 자기의 토지소유권이 굉장히 저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의 그 민원에 대해서도, 지금 요새 민원은 어때요?

민원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답변하세요.

그러면 또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국방부 또는 기재부 여기에 대해서 지역 정치권, 지역 국회의원님, 그리고 포항시 국장님이나 시장님 어떻게 좀 몇 회 정도, 이렇게 모 국회의원님은 애착심 있게 했는데 몇 번 정도 국방부 방문했는지 혹시 기억할 수 있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국방부 장관 또는 거기에 관련되는 해병대 사령관 한 번 만나본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고도 제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장관 만나거나 또는 해병대 사령관 만났다는데 본 위원은 만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칠 용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병국 위원님 저번에 박사논문 그때 나왔을 때에도 시민이 원하는 쪽으로 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럼 해병대는 훈련장 쓰겠다, 일반자산, 행정자산이 있는데 행정자산이 그게 말이 됩니까?

해병대 훈련하는 바로 그 옆에 저희 집이 있습니다.

무슨 훈련을 하는지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세요.

훈련장은 아니고 그냥 내버려두고 아까워서, 거기 해병대 자산을 포항시에 이관하기 싫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시와 정치권 특히 국회의원들하고 의논해서 꼭 올해 안에 매입할 수 있도록, 또는 안 되면 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해서 도시계획 그런 것도 공원으로 묶어 버리든가 하여튼 어떤 수단이든 강구해서 이 문제는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답변 또박또박하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성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부의장입니다.

국장님 광범위한 복지 업무에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연구를 한번 해 보니까 복지를 총체적으로 한 마디로 얘기하라면 행복의 삶, 신선들이 사는 곳이라 이렇게 복지를 정리할 수 있겠더라고요.

워낙 광범위하니까.

그래서 시간 관계상 부연 설명과 질문은 일괄적으로 드리고 이 얘기를 듣고 포항시도 기본적으로 프레임을 짜야 되겠더라고요.

이제는 단순하게 복지에 대해서 생각을 아주 긴 쪽으로 프로젝트를 짜서 하나하나 실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복지란 시민의 일상 속에서 체감 있는 행복한 삶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복지 선진국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그 제도의 기반은 이미 갖춰져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실업률, 빈부 격차, 사회 갈등, 노동 문제 등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은 정부가 해야 할 문제지만 이제는 지역사회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포항시가 우선적으로 해결할 자체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포스코가 위치한 산업도시 포항은 과거에는 희망 포항이었지만 현재 시민이 체감하고 있는 삶의 질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복지정책이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으로 다양한 대표 협력으로 효율성 있는 점에서 복지 정책을 설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포스코가 이런 설계를 하려면 포스코는 우리 포항시민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실과 바늘 사이 아닙니까?

포항이 성장하려면 포스코가 성장하고 포스코가 성장하면 포항이 따라서 성장되는데 포스코가 사실은 68년도에 故박태준 회장과 박정희 대통령으로 하여금 시작돼서 1973년 6월 9일이 그렇게 국가가 바라고 원하는 쇳물이 탄생이 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시는 6월 9일을 철의 날이라고 해서 매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말썽 많은 송도에 41만 평 그걸 2031년도에 마무리를 해서 2033년도에 그린환원제철소 1기가 탄생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포항이 앞으로 이제까지 철에서 사실 폐암이라든가 송도, 해도의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런 환원제철소가 생김으로 인해서 친환경 속에서 철을 생산할 수 있다는 희망적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049년도 말이에요.

그러면 3개가 탄생이 되고 파이넥스 공장 2개 하고 이러면 1,000톤을 생산해서 국가적·안보적 철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포항은 포스코는 이미 실현적으로 하고 있고, 그걸 우리 포항시는 알고 국가에서도 안보 차원에서도 지원해야 되겠지만 포항시도 그런 방향을 알고 적당한 시기에 점차적으로 계속 지원사업이 필요하다, 이것은 포항시민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포항시 복지 정책이 지역 내의 실업률 해소, 빈부 격차 완화, 사회적 갈등 해소 등 국가 통합형 복지정책 기능을 위한 구체적 전략이 있는지 묻고 싶고요.

두 번째, 복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의원, 시장, 도의원, 시의원, 노총 등 지역 주요 대표 주체들과 대화 협치 기능을 조성하기 위한 시 복지국 차원의 노력이 있다면 이 자리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포항시 복지 예산은 전체 예산의 34.81%예요.

거의 1조가 넘어요.

우리 포항시 예산이 3조 1,000억 정도 추경까지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의 체감 온도는 상당히 낮아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노인복지라든가 기초연금이라든가 이런 예산들이 거의 6,000억이 넘어요.

이런 것을 포항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그걸 국장님이 말씀을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효자중학교 있죠?

상당히 갈등의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국장님 듣습니까?

그 자리에 제가 교통봉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사실 거기에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심각하게 복잡합니다.

현장에 와 보시면은 하루라도 빨리해야 겠다는 그런 심정이 들 겁니다.

현장에 안 가봤습니까?

실제로 오면 정말 하루라도 빨리해야겠다는 그런 심정인 겁니다.

따라서 이게 보면 2029년 3월에 계획돼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3월에 하게 되면 입학식이 2029년 3월에 하면 1년이 늦어요.

6개월만 앞당기면 2028년도 10월만 하면 3월에 개학할 수가 있어요.

그걸 강력히 주장하는, 본 위원이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제는 여기가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오더는 있어야 해요.

할 수 있다, 없다, 여기에 보면 효자중학교도 거의 600억이 들어서 2029년도에 돼 있어요.

이걸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하면 단 6개월이라도 당길 수 있으면 지역 간의 갈등도 해소되고 아이들한테 큰 피해도 주지 않고 상당히 좋은 거 아닙니까?

어차피 한다면 그 정도는 가능하다고 여기도 여기 계획서에 보면 29년 3월에 돼 있어요.

이 3월은요.

1년 늦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걸 국장님이 반드시 알고 그렇게 지원청하고 협의해서 다니면 그만큼 학생들, 자라나는 새싹들한테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확실히 할 수 있겠느냐.

예,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고…

국장님 잘 들었고요.

30초 만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복지예산이 1조가 넘지 않습니까, 포항시에?

그 예산 한도 내에서 어른들 복지 예산을 일자리로 만든다든가 그 돈 안에서 그러면 건강도 좋고 행복도 찾고 그런 식으로 해 달라는 주문이에요.

이상입니다.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정책 질의 위원님들 다 하셨는데요.

추가 질의 주문이 들어오셔서 제가 안내 말씀 잠깐 드리고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정책 질의는 3분 내로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제가 몇 가지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기회를 요청드렸습니다.

청소년 유해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단속하겠다 하고 있는데 거리를 다녀보면 이게 제대로 지도 단속되고 있는지 의문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 학교 500m 인근에 유흥업소 유흥 종사자가 얼마만큼 가격이 표시돼 있다던가 굉장히 크게 있습니다.

이런 게 간판에 1년 이상 버젓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거 저희 단속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단속을 저희가 하는 건 없나요?

그러면 그거는 그냥 해 주십사 하고 그냥 거의.

같이 합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왜 1년이나 그러면 하고 있었던 걸까요?

1년이나 그런 유해한 간판들이 계속 걸려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하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성과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바뀌는 게 없으니까 청소년 유해 환경이 크게 바뀌는 게 없다, 단속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제보가 많이 들어와서 여기에 대해서 주문을 또 하나 드렸고요.

그리고 최근에 환경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꽤 있는 것 같거든요.

그루밍 성범죄라고 해서 가해자가 시간을 두고 관계를 형성한 뒤에 이 학생이나 아이를 심리적으로 조정하거나 성적 학대 착취를 하는 그런 범죄가 지금 굉장히 유행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런 거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피해자의 40%가 초등학생이고 항거 곤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한테만 할 게 아니라 대부분의 부모님이 이걸 발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모 대상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신고 시스템 역시 우리가 갖추어져 있어야 예방과 범죄를 좀 줄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주문을 드렸습니다.

짧기 때문에 다음 질문 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에 학생들끼리도 문제가 좀 생기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작년에 우리도 딥페이크가 포항시 한 학교에서 있었다는 제보도 있었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대책 강구하고 있습니까?

딥페이크 범죄, 얼굴을 졸업 사진 같은 거에서 찍어서 바꿔서 하는.

이건 제가 봤을 때 교육은 당연히 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교육과 더불어서 캠페인을 같이 해야 됩니다.

학생들 하는 거에서 생각보다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자기들 또래 문화가 돼버렸기 때문에 바꾸려면 시간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겁니다.

대책 잘 세워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문드리겠습니다.

이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가급적이면 시간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남구의 지역아동센터 아동 학대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법적 제재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장.

그래서 어제까지 새로 수행할 담당자를 아마 공모를 한 것 같아요.

사실이죠?

그런데 저한테 제보가 좀 들어온 게 있어요.

제가 늘 복지국에서 업무보고나 일을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보육심의위원회라는 단체 때문에 늘 고민이 돼요.

이게 일종의 카르텔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들은 바대로 그대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모를 하는데 공모 대상자가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 법인 이렇게 지금 한정을 했어요.

개인은 못 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단체를 가지고 각종 돌봄 학교라든가 지역아동센터라든가 문어발식으로 하는 단체가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공모를 결정하는 과정에 제가 유심히 지켜는 보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래서 좀 더 다양성을 가지고 유아교육을 하겠다 하신 분한테 적정선의 자격을 갖추어서 하시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수없이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수정되지 않는다는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의 위탁 운영에 관한 절차를 계속해서 지켜볼 것이고, 어제까지 접수했으니 아마 심의 의결은 이번 달 24일 예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일 통보하게 돼 있는데 아직 한 일주일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 기간에 국장님이 업무 파악 잘하셔서 차후에 서면상으로라도 보고를 바라고, 다시 말해서 이런 식으로 제보가 온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국장님 처음 들은 내용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처음 들은 이야기시냐구요.

알고 있죠?

그러면 가능하시겠네요.

접수를 받았으니, 심지어는 접수를 하는데 접수를 막았다는 소문까지 일부 있습니다.

이 정도면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어쨌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오죽 답답했으면 저까지 연락이 왔겠느냐 제보를 했겠느냐 하는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 국장님이 파악을 하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설루션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김성조 위원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의정 활동을 하면서 장성동 미군부대 반환 공여구역에 관련된 개발 계획 및 대안을 늘 제시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첨언을 좀 더 드리려고 하는데 업무를 조금 더 파악은 하고 계시겠지만 안 된 부분이 있다면 몇 가지 더 드리겠다는 부분, 이 토지 반환 공여구역에 대한 토지는 우리 포항시민이 국방부에게 수용을 당한 땅입니다.

수용이라는 건 뭡니까?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공정책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가져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 목적 사업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종료되었다면 그 토지가 포항시 또는 토지 소유자에게 반환돼야 하는데 문제는 어디로 가버렸어요?

국방부로 갔잖아요.

가놓고 이미 94년도 해지 당시에 보면 이미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데 그 자리에 뭘 지정했어요?

훈련장으로 했어요.

말이 됩니까?

중심이고 그 키워드가 있고요.

두 번째 그 토지가 국방부의 행정재산으로 돼 있다는 거는 용도 자체가 훈련장으로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국방부가 반환 공여구역의 면적이 11만 5,000평인데 북고남저 형태로 돼 있는데 이 토지를 우리가 만약에 가져왔을 때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럴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반환 공여구역에 대한 국방부에 대한 의지를 우리가 반드시 하려고 하면 이 사람들에게 구미가 맞는 것을 줘야 하는데 국방부가 우리 시의 돈을 받고 매각한다손 치든 또는 민간에게 매각한다고 하는 두 가지인데, 치든 간에 이 매각 대금이 국방부의 재산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구조가 있어요.

그 구조는 어디 갑니까?

잘 아시다시피 재정 관리하는 기재부로 돈이 환수되게 돼 있어요.

그럼 국방부는 재산 뺏기고 돈 자기들이 사용 못 하면 우리는 여기에 맞는 구미에 맞는 정책을 표현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작년부터 늘 김성조 위원님하고도 말씀드렸지만 지역구가 그쪽이기 때문에 김성조 위원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정책을 계속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해 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게 되면 우리 시가 필요 없는 저 호미곶 일대에서 장기 일대에 이 임야와 교환 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교환하면 교환에 따라서 그 재산은 어디로 갑니까?

국방부로 가잖아요?

이러한 정책을 내놓는 TF팀이 필요해요.

거기에는 도시계획과도 들어가야 하고 교육청소년과도 들어가야 하고 세 번째 재정관리과도 같이 들어가 줘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두 가지 더 얘기할게요.

반환 공여구역 특별법이 행안부에 마련돼 있습니다.

2026년 8월까지입니다.

이것을 개발계획을 잡아서 지자체가 하게 되면 많게는 70%에서 80%까지 개발에 대한 행안부에서 이 지자체에게 지원을 해주는 제도적 법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발 특별법이에요, 특별법.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 국민이 피해를 봤으니까 국가에서 혜택을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종료되는 법률이 내년인데 우리는 아직도 이러고 앉았다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워서 이렇게 호소하는 거 아닙니까?

그 땅이 11만 5,000평 같으면 복지시설부터 시작해서 청소년에게 필요한 어마어마한 땅 아닙니까?

개인 땅을 사려고 해 보세요.

못 사잖아요.

그래서 이런 노력을 해달라는 건데 마지막으로 이 행감을 마치고라도 주무 사업부서를 나중에 이용할 부서가 교육청소년과 중심으로 다시금 부시장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하세요.

그러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재정관리과와 같이 해서 해병 1사단뿐만 아니라 국방부에 있는 국장들, 또 시장께서는 국방부장관을 면담하는 그런 필요가 있는데 한 번도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거 해야지요.

국비 따려고 서울 올라가고 늘 노력하고 하지만 이 돈을 우리가 이 땅을 가져오게 되면 얼마나 많은 혜택을 봅니까?

그런 거는 보지 않습니까?

나는 단체장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위원님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도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추후 보고를 해 주시고,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주형 위원님 추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국장님이 가지고 있는 기억이나 지식이 왜곡되고 조작되었다면 그 기억을 바로잡아야겠습니까, 아니면 왜곡되고 조작된 어떤 기억을 계속 가져가야 되겠습니까?

바로잡아야 되겠죠?

추모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전통 상장례가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악의적으로 왜곡되고 조작되었다고 말씀을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고, 대부분의 시민들이나 국민들은 아직 거기에 대한 인식을 못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삼베수의 문화, 우리는 망자한테 생전에 화려한 옷을 입혔고 그다음에 현재 국화, 일본 왕실을 상징하죠.

우리는 종이꽃을 사용했지 국화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손발을 꽁꽁 묶는 수갑을 채우는 듯한 형상이라든지 우리는 망자한테 가장 화려한 옷을 입혔고 하늘나라 여행을 보내는 날이었는데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망자가 죄인이 되고 망자의 손발을 꽁꽁 묶으면서 수갑을 채우는 듯한 그런 형상으로 변질이 되었는데 제가 추모공원 조성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전시관 건립이라든지 시민들한테 우리의 전통 상장례를 올바르게 알리는 공간을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간담회에서 여성가족과에서 아마 보고를 한 것 같은데 추모공원 내에 세계 어린이 장난감 박물관을 추모공원 내에 설치하겠다는 것을 간담회 때 보고를 하셨는데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오늘 위원님이 여러 가지 정책적인 질의를 추모공원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드렸는데 추모공원 내에 공원이라든가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다른 시설들도 지금 빠르게 계획을 잡아야 하는데, 지금 알고 계시겠지만 세계 어린이장난감 박물관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예산을 얼마 정도로 그때 보고하셨죠?

300억 보고하신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3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보고받은 것 같은데 그거는 나중에 확인하면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추모공원 내에 세계 어린이장난감 박물관을 설치하는 게 적절한지 지금 위원회의 여러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구룡포 추모공원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게 사실은 맞는데 여기다가 세계 어린이 박물관을 그 안에 설치하겠다고 정책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 설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의견 수렴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간략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해상 캐릭터공원 아시죠?

거기도 전자에 의회 때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예산이 거의 100억 원 이상 소요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방치돼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300억 가까이 드는 예산을 추모공원 내에 설치하겠다, 그러면 이거 수요라든가 접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향들을 검토해서 위원회에 보고해야 하지 그런 것도 전혀 검토하지 않고 하겠다, 위원회에 보고부터 덜렁 해놓고 국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아이누리 센터라든가 장난감 도서관 또 아이조아 플라자라든가 유사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수요라든가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걸 또 검토하셔서 사업을 좀 결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거 외에도 아까 존경하는 안병국 위원님도 질문하셨지만 남구에는 지금 노인복지회관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비해서 이거 인프라가 없는데 이런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셔야 하지 제대로 검토해 보시지도 않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보고하시고 위원회에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검토해 보시고 어떤 사업이 우리 주민들한테 맞는 사업인지, 또 우리 주민들한테 이용하기에 용이한 사업이냐를 충분히 검토하셔서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분 정도 남았는데 김성조 위원님 추가 질문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중교통과에서 만 70세 이상 무료 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나이 드시고 해서 찬스를 많이 놓쳐요.

그래서 이러한 분야를 읍면동 노인회 등 이런 부서에다가 홍보가 좀 되어서 발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재조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 요구 사항과 기타 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노인장애인복지과 131쪽부터 488쪽까지입니다.

공통사항 1번부터 10번까지 감사하셔서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먼저 하셔도 괜찮습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국장님 과장님들.

늘 고민이 됐던 것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137쪽에 보면 장애인 단체 통합회관 설립 건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훈단체는 통합을 했잖아요.

보훈단체도 여러 단체가 그래도 컨센서스를 이루어서 공동이 사용하는 회관을 만들었는데 장애인 단체도 그럴 단계가 아닌가 싶어서 지난해에도 말씀드렸는데, 답변은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를 못하고 합의점을 도출해서 노력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그 이후에 어떤 진척이 있었으며 또 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지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과장님의 견해이십니까?

아니면 장애인 단체의 의견입니까?

통합으로 하는 것을 거부한다?

아까 주된 이유는 위화감 조성?

지금 장애인 단체가 등록된 게 총 15개죠?

지금 기본적으로 임대료 제공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임대 보증금이든 임대료든 보면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거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예산을 통폐합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도 결국은 장애인 단체장들의 문제 아닙니까, 이거는?

별개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본단 말이죠?

우리가 현재 장애인 단체가 느는 속도들이 있잖아요.

점점 세분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장애인 단체가 이렇게 통폐합을 하지 않으니까 자꾸 세분화되고 그런 문제가 생기면 또 지원해야 되고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시고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장애인회관을 지으면 BF시설로 하면 장애인들 출입도 원만할 거고 공통된 자리 사용도 가능할 거고 예산의 효율성도 있을 거고 그런 문제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고민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공통사항 1번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사항 추진 실적인데 당장 1번에 있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소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면서 이 부분은 좀 증빙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부속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근데 보니까 제가 특정 단체를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사례로 말씀드릴게요.

올해 24년도 거랑 23년도 걸 다 봤는데 기자재를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똑같습니다.

근데 기자재를 계속 똑같은 걸 구입한다던가 근데 그 기자재가 최소 5년은 쓸 수 있는 기자재거든요.

집행 시에 카드 사용이 저는 원칙인 걸로 아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쨌든 카드 사용이 원칙인 건 맞죠?

근데 계좌이체라고 표시만 돼 있고 지금 증빙자료가 전혀 없는 곳이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확실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뭘 샀다고 하는데 그냥 계좌이체로만 되어 있고 뭘 샀는지도 그걸 제품을 몇 개를 샀는지도 잘 확인할 수가 없는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나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체크를 해 주십시오.

특히나 과장님 과에서 바로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준 데는 그래도 좀 덜해요.

근데 기금을 사용한다든가 한 번 더 거치는 쪽에서는 조금 부족한 면이 많지 않았나 하는 좀 아쉬움이 많이 생겨서 그 부분 좀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35쪽에 보면 설계변경 금액 증액 시 사전 보고를 철저히 하자고 저희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10% 이상 증액될 때 저는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찾아봤거든요.

공사 변경 건을 뒤에 있는 것까지 좀 살펴보면 작년 24년도에 총 13개의 변경이 있었는데 이 중에 4개가 10%가 넘고 근데 4개 모두 보고가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금액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모두 주민의 대표로서 행정사무감사하고 대표로서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고 있는데 금액이 작기 때문에 보고를 안 했다, 금액이 작기 때문에 공유를 안 했다는 거는 저는 좀 아닌 것 같고요.

5,000만 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청림동 경로당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당초 금액이 4,100만 원인데 설계변경 증감액이 6,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15.2% 정도 되거든요.

퍼센티지만 따졌을 때는 20%가 넘는 것도 있어요.

제가 일정 부분은 이해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매번 한 건, 한 건 공유할 수 없다는 건 저도 알아요.

하지만 공사 기간이 못해도 3개월, 4개월은 되는데 그중에 한 번은 보고할 수 있었지 않나, 3건, 4건을 엮어서라도 할 수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좀 챙겨주십시오.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공통사항 1번부터 10번까지 감사해 주시면 되겠고요.

질의하실 때 공통사항 몇 번인지 또 쪽 수가 몇 쪽인지 사전에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 답변은 좀 간략하게 제가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많이 사용해 버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좀 줄어드니까 같이 좀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시작할게요.

146쪽, 경로당 활성화 물품 지원 사업비가 감소한 사유가 왜 감소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러한 목적 방향이 아니고요.

그거는 추후 막판에 다시 짚고요.

활성화 물품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합니까?

그거는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도 많은 부분을 제가 제시를 했던 부분이고 증거자료도 많이 제시했었는데 감사 때 다시 한번 지적하면서 개선 사항을 요구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간단하게, 너무 길게 하지 말고.

그래서 그거를 지적도 했는데 나중에는 의회에서는 지적만 하고 보고도 안 하고 공기청정기, 안마의자, 에어컨, 비데, 작동불가 물품에 대한 부분 조사를 다 했습니까?

말씀을 한 번도 안 해 줍니까?

본인들만 알고 있는 거예요?

물품에 대한 조치 계획을 어떻게 시행했습니까?

조치시켜 놨는데 아직 안 되고 있는데, 아직 안 되고 있잖아요.

많이 아직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확인 한번 해보세요.

내가 다 확인하고 얘기하는 거니까.

다시 146쪽으로 돌아와서 그거 다시 확인하고 아까 조치한 오작동 물품 품목에 대한 부분 다시 경로당별로 아니면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식 테이블 561개 지원을 했는데 백사십여 개가 아직도 지원되지 않은 경로당이 있는데 왜 아직 다 못 했죠?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561개소가 있고 안 된 게 122개소로 조사가 돼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실의 조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통계치를 가지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거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또 하나 넘어가겠습니다.

냉온수기 유지비, 운영비 집행 방식에서 냉온수기를 지금 납품한 사람이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경로당에 냉온수기가 다 비치가 돼 있잖아요?

그럼 납품한 사람이 필터 교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소유 방식입니까, 임대 방식입니까?

렌탈 방식?

렌탈 방식이면 그 업체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공기청정기도 렌탈 방식으로 합니까?

제가 가서 공기청정기를 가서 열어보니까 시커매요.

필터를 안 갈아주는 공기청정기 뭐가 필요합니까?

폼이지.

돈만 잡아 먹는 거 아닙니까?

행복경로당 선생님이 그걸 하게 돼 있어요?

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의 의무가 있느냐고요, 업무 범위 내에서.

총괄적으로 노인장애인과에서 지원 물품에 대한 총괄을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유지 관리되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물품에 대한 부분을 세세하게 관리를 더 잘하고, 또 소모품에 대한 유지 관리를 늘 잘해주고, 고장난 거 있으면 교체 사업을 더 잘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고철 덩어리 돼서 공간만 차지하고 뒤에 있고 먼지만 풀풀 날리고 또 업데이트해서 또 주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인들이 지은 원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당신들 끝날 때까지 계속적으로 경로당 부분을 끝까지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의회 말을 안 듣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참고하시고, 방금 제가 세 가지 체크한 부분에 대해서 결과 데이터 제출하시고 수치가 안 맞는 것은 다시 감사 중에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전에 아까 이다영 위원의 설계금액 변경 10% 이상 부분에 대해서 사전 보고가 없었다, 이게 사실 사전 보고하라고 나온 게 작년 행감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은 아까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면 소액이라서 사전 보고를 안 했다, 그럼 과장님 소액의 기준이 얼마입니까?

1억 이하라고 생각하시죠?

그럼 1억 이하는 사전 보고를 안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죠?

제가 설계변경 10% 증액 시 저희 사전 보고하라는 얘기를 제가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사실 그때 그 과정의 내용이 1,000만 원 이상이 되면 보고를 하라 이렇게 얘기가 됐던 사항인데 지금 과장님은 1억 이하라고 하면 그럼 9,000만 원짜리가 2억이 되면 사전 보고를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 부분이 지금 과장님 생각하시는 부분이 매우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작년에 행감 지적 사항인데 사전 보고 철저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사항 9번이고요.

184쪽, 24년도 수의계약 실제 현황인데 청림동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 이게 4,746만 원이다 업체가 이든이앤씨, 그런데 제가 약간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란 부분인데 그리고 236쪽 보시면 주요 사업 추진 실적에 3,000만 원 이상 공사가 똑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업체명도 같고 공사 기간도 똑같고 내용도 똑같은데 금액이 달라요.

여기 24년도 수의계약 실태 현황에 보면 4,700이고, 그리고 3,000만 원 이상 공사에 보면 1억으로 나오거든요.

이건 뭔 내용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184쪽하고 236쪽입니다.

과장님 잘 모르시면 담당팀장님 계세요?

혹시 내용 아시는 팀장님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림동 경로당 리모델링.

매입 금액이라는 얘기는 관급 자재 이런 거 얘기합니까?

예, 그러면 여기는 수의계약은 순수 공사 금액이고 그리고 3,000만 원 이상 공사 이 부분은 아파트 매입하고 리모델링을 합산한 금액이다?

참 이거 행감 자료가 이렇게 나오면 우리 위원들은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7쪽, 시립화장장 소모품 교체 이게 지금 22년도에 5건이 있는데 1년에 5건을 다 갈았는데 세화산업사라고 특허업체라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알아보니까 화장장 설치 업체로 국내 선두 주자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유사업체가 있던데?

제가 지금 특허업체가 전문 분야에 대해서 독점 비슷하게 한다는 건 어느 정도까지는 제가 인정을 하겠어요.

근데 이 금액이 그러면 한 군데밖에 없으면 금액 결정은 누가 합니까?

그럼 단가표가 있어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이 금액이 나온, 예를 들면 소모품 교체 1억 900이라고 돼 있는데, 1억 900이…

1억 900을 누가 정하냐는 얘기지요.

기준단가표가 있습니까?

견적서를 누가 주죠?

그러니까 세화산업사에서 견적을 주고.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이게 한 업체밖에 없다면서요?

일상 감사, 그럼 일상 감사하는 기관은 뭡니까?

감사실에서?

감사실에서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전문분야도 아닌데.

그럼 단가표가 있다는 얘기죠?

단가표가 있습니까?

금방 단가표에 의해서 한다면서요?

아니요, 제가 이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한 업체밖에 없다면 금액은 사실 그 업체가 정하는 대로 그냥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금액 1년 다 해봐야 한 2억, 3억쯤 되는데 그런데 이게 참 시민의 세금으로 공사를 하는데 뭐 특정 업체에서 한다는 것까지는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합니다.

근데 금액 책정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알아보니까 이게 세화산업 외에 유사 회사가 한 다섯 군데 있더라고요.

일본 기업도 관련돼 있고 거기서 다량의 부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견적을 좀 같이 첨부해서 금액을 결정해야지 한 군데 덜렁 얼마 해서 나와서 예를 들면 뭐 단가 산출 근거도 확실하게 없고.

그러니까 기존의 선로대로.

맞춰서 해야 하니깐, 그런 부분은 처음에 그 부품에 맞춰서 계속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딴 게 아니고 이 단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고, 단가를 좀 줄일 수 있으면 또 좋은 거 아닙니까?

너무 이렇게 한 곳에 있다고 해서 그대로 그냥 단가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요청을 드립니다.

신경 좀 써주십시오.

그리고 183쪽에 보면…

황찬규 위원님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얘기를 한번 했는데 지금 포항시에서도 하도급률을 좀 높이자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이 노력하는데 지금 보면 소액 한 건 있고 나머지 큰 금액에 대해서 하도급이 없는 공사가 되게 많네요.

5억 원 이상 금액도 지금 몇 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억지로 하도급을 시킬 수는 없지만 담당부서에서 좀 노력해 주십시오.

지역 경제는 건설경기 말고 특별한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도급을 좀.

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공통사항 20번까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주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통사항 21번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관리·감독 철저 부분인데, 장애인 일자리는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현재 장애인 일자리가 공공형으로는 21개 기관에서 556명이 참여하기로 되어 있는데 포항에 장애인 수가 얼마죠?

그런데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분은 556명이다,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장애인 분들도 일자리를 찾아서 서울이나 경기도로 가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일자리 참여율이 너무나 저조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러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포항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2만 명이 넘는 장애인들 중에 556명이 지금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결국은 민간기업들이 이 일자리 창출을 해내야 해요.

민간기업이 원하는 수요하고 또 공공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업교육이라든지 어떤 장애인분들의 고용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이 좀 필요합니다.

그 부분을 먼저 좀 고민해 주시고, 기업하고 장애인하고 이렇게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소통 창구가 좀 필요한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분들에 대해서는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굉장히 철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일단 장애를 가짐으로 인해서 사회적 약자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현장의 관리·감독이 연 2회 이 정도로는 부족하고요.

실질적인 어떤 빈번하게 장애인의 학대 사례가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방금 말씀하신 거로는 근본적인 대책이 전혀 안 돼요.

일례로 들자면 좀 더 작업장에 CCTV를 보강한다든지 아니면 장애인분들의 어떤 학대 사례가 있었을 때는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구조적인 어떤 개혁이 필요한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을 그대로 계속하겠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전주형 위원님이 말했던 장애인 일자리에 저는 다른 방향으로 얘기하고 싶어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자료 제출을 받았는데 관리·감독 차원의 문제가 아닌 부당 징수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23년, 2024년 마찬가지입니다.

사인을 다 받았던 자료를 제가 제출받았는데 보니까 동시 사인이에요.

결국 장애인들을 앞장세워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 감독을 열심히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2024년도에 제대로 됐는지가 제일 의문입니다.

잘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수당 지급할 때 차후에 사인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하는 그런 형태는 좀 지양해 달라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5번에 보면 144쪽에 2024년만 제가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자료에 보면 중증 장애인 복지지원에 최중증 주간그룹 1:1바우처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나 167쪽에 공통사항 7번에 18번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이죠?

제가 뭘 질의하려는가 느낌이 오시죠?

이게 신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유는 ‘이용자 저조’라고 돼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이 4억 4,600 정도의 예산이 편성돼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 예산이 2억 정도 추가가 됐어요.

그럼 얼마의 예산이냐, 약 6억 5,000에 해당하는 예산인데 실제로 집행은 2,700만 원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4억 4,000을 했으면 추경까지 포함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속된 언어 좀 쓰겠습니다.

개념 없이 무한정 예산만 확보하자는 행정을 하면 불가하잖아요.

진행 상황을 보고 부족하면 추경을 편성함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놓고 뒤에 데이터를 보면 바우처 사업이 2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2024년도 167쪽에 있는 공통사항 7번 내용 전체는 예산액과 집행액이 거의 대동소이해요.

잘했다 이겁니다.

예산 소요액만큼 집행을 했어요.

다소 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사안만큼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유는요?

과장님, 그러니까 수요 예측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잖아요?

좋습니다, 이게 국비사업이라 해서 국비가 예산 배정이 되니 도비가 예산 배정이 붙고 시비가 붙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추경이 됐잖아요, 추경.

적어도 추경예산 할 때쯤 되면 거부를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에 이 예산 총액이 얼마로 편성돼 있습니까?

대동소이하다면 지금 상반기까지 집행은 어느 정도 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2명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소액이잖아요.

과장님, 한 가지 사유를 가지고 제가 계속 질의하는 것도 그렇습니다만 장애인들이 국가 지원 사업을 주는데 몰라서 신청을 안 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는 주무과장으로서 하실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찾아내야죠.

행정이라는 것은 그런 걸 하라고 행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러잖아요, 찾아가는 행정이 중요하다고.

장애인들이 그러한 사실을 공유하지 못한다면 예산은 그냥 사용 안 하고 적재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행감이 끝나고 오후에라도 올해 예산이 얼마이며, 사용 금액이 얼마인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이런 예산 편성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26번까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공통사항 2번, 140쪽.

그다음에 공통사항 4번, 141쪽 연속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정책 질문을 들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남구 노인복지회관 신설, 북구 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3월 6일 했네요.

여기서 토론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정책 질문 답변을 제가 중간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한 번 더 새겨보면 남·북구 의원님 관계없이 질타를 많이 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지금까지 경로당 1개밖에 없는지 더 넘어가서 평생학습원도 북구를 신청해야 하는데 아니하였다, 이게 법률상으로 상위법에 걸렸는지 이게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왜 늦었는지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왜 안 했나요, 지금까지.

그러면 신설할 수 있나요, 없나요?

조기에 신청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제가 질문한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나도 평생학습원도 북구에 하나 지어달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이고, 지난번에 5월 8일 기념식 그러니까 시설공단에서 노인들 경로잔치에 식사 한번 했습니다.

그때 갔지요?

본 위원도 가봤는데 리모델링에 대해서도 사실 남·북구 어르신들이 통합해서 쓰다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냄새도 좀 나고 약간 협소도 하고 건물도 아직까지 리모델링을 재차 했다고 하지만 굉장히 어색하더라고, 그래서 이거 왜 이럴까 무대도 그렇고 식당에도 한번 들어가 보니까 현대화 시설이 좀 돼야 하는데 반찬 문제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할 부분이 없겠습니까?

계속 추진해야 되겠는데, 복지회관에 대해.

환경 개선을 철저히 하세요.

두 번째 주차장 문제는 해결됐습니까?

어디에서 주차장을 조성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환호공원 힐스테이트

50대…

활용을 잘 하세요.

마지막으로 언론 보도 사항에 부정적인 보도를 했다고 이렇게 보도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경로당 공기가 나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르신들이 좋은 아파트 A급 아파트 단지는 그래도 본 위원이 인사하러 가면 공기도 좋고 환경 시설이 좋은데 미등록이라 할까 그리고 또 30년이 된 아파트는 좀 그래요, 냄새가 좀 나더라고요.

이런 생활 개선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시설물을 뭐로 그러니까 좀 어려운 곳에는 무슨 제품을 넣어서 공기를 좀 맑게 하고 있나요?

좋습니다.

그러면 예로 들어서 공기청정기라든가 현재 좀 불량한 경로당에 시설물이나 비품 넣었는 게 있습니까?

제품 넣었는 거.

납품을 아직…

했어요, 안 했어요?

경로당 시설에 대해서도 예산 확보를 했어요?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성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400쪽까지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5번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실적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55쪽, 24년도 것부터 보겠습니다.

355쪽입니다.

지금 여기 쭉 기관별로 얼마만큼의 사업량이 있고 사업비가 얼마인지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이걸 매년 보면서 느끼는 게 사업량이 적은데도 어떤 데는 더 지원이 많이 가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걸 1인당 나눠 보니까 상이하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기준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요?

그러니까 이 사업비를 책정하는 거요.

그러면 각 기관별로 지원 금액이 약간의 차이가 나는 거는 공익형인지 역량형인지 시장형인지 페이에 따라서 바뀌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뒤에 46번에 경로당 지원 현황 보면 ‘나’에 주요 물품 현황이 있어요.

361쪽입니다.

바로 뒤에, 과장님 찾으셨습니까?

이걸 보면 경로당별로 구입 시기가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2008년식부터 2024년식까지 되게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1년에 공급할 수 있는 개수는 한정이 돼 있고 여기 수는 엄청 많고 이러니까 차등적으로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건가요?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10년을 연한으로 본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24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14년도 이후 거는 사실상 싹 다 바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현실 플러스, 그리고 2008년식, 2009년식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근데 이 연식에 나오는 게 인버터형이나 친환경적으로 하는 게 아닐 텐데 그런 점은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알겠습니다.

그럼 그거를 계속 좀 추적하고 모니터링을 계속 좀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다영 위원님 저 뒤쪽으로 하셨는데 237쪽, 공통사항 16번, 17번 연속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공통사항 16번이 포항시 행정재산 임대 현황입니다.

지금 네 군데죠, 무상이죠?

이거 지자체장의 선거법하고 관련이 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무상임대를 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할 텐데.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지자체고 지방자치가 30년 정도 되면 완성 단계에 접어드는데 이러한 무상임대 또 이런 거 했을 때 선거법하고 관련이 있는지 검토를 잘해주시고 과장님께서 검토가 이루어졌다 하니 일단 인정하고 다음 묻겠습니다.

공통사항 17번,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저희가 자료 요청을 할 때 잘못 요청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통합돼서 뭐가 명시고 뭐가 사고이월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없는데요?

239쪽 한번 보세요, 있는가.

명시, 사고 이월액에…

아, 그게 있구나.

알겠습니다.

제가 앞에 사고 내용을 못 봤네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8번, 이게 해도동 경로당 부지 때문에 좀 시끄러웠는데 민원 접수됐죠?

그래서 접수하고 처리기한 내에 처리하셨는데 부분 해결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 간략하게 어떤 사유고 어떻게 요구했는데 어떻게 해결됐다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할게요.

그러면 민원 접수한 내용은 어쨌든 합의해서 자리 이동은 민원인들이 어느 정도 수용을 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민원을 제기한 25명이 충분히 수긍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부분 해결이라는 의미는 뭐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348쪽 좀 봐주시겠어요?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과장님, 지금 노인 연령이 법상으로 몇 세죠, 65세죠?

그렇죠?

65세를 역산하게 되면 몇 년생 이상이 되죠?

60년생도 포함이 되죠?

과거의 노인 일자리하고 패턴이 바뀌어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60년생은 최저 중등교육은 마치신 분들입니다.

중고등학교 다 졸업하신 분들이에요.

또 상당수는 고등교육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노인 일자리를 할 때 휴지 줍기라든가 단순노동에 의한 것은 안 하려고 하십니다.

시대에 맞춰서 노인 일자리가 그레이드가 높아져야 돼요.

그래서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이 몇 군데죠?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에서 매년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노력하는 바는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단순 반복형 일자리는 그걸 원하신 분들이 있긴 있어요.

70대 이후라든가 그러나 이제 막 노인의 위치에 진입하고 그분들은 이런 일자리가 필요치 않아요.

그래서 노인장애인 정책을 하는 과장님 입장에서도 그렇고 노인 일자리를 입안하는 수행하는 단체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노인 일자리도 제대로 잡아야 한다, 그래서 요새 나오는 것이 금융 일자리.

경쟁률이 치열하잖아요.

은행 나오신 분, 마을금고 다니신 분, 농협 나오신 분이 그거는 자기 전공을 살려서 그 일자리가 가능한 거예요.

또 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단순하게 노인 일자리를 수용해서 예산 주니까 그냥 사람 배정한다는 의미보다 제대로 노인 일자리가 되어서 일하고 금전하고 같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가능하시겠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제는 그렇게 될 때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88쪽 끝까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주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행정처분 현황 296쪽에 보면 여러 가지 쭉 302쪽까지 있는데요.

지금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했다.

이게 지속적으로 나오는데 개선이 되지 않고 매 해마다 이게 나올 수 있는, 왜 이런 현상이 있는지 근본적인 대책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걸 모르고 했다는 부분은 본 위원이 좀 납득이 안 가고요.

본래 이러한 행위가 적발이 된 것보다는 적발이 되지 않은 사례가 훨씬 많을 겁니다.

원래 모든 어떤 행위들이 적발이 된 것보다 적발이 안 된 게 훨씬 많듯이 이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고, 또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4년 7월 10일 남구 오천읍에서 시설 거주자에 대한 부당한 학대 행위가 발생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분 내역이 개선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302쪽, 이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죠.

울산에서도 최근에 장애인 시설에서 중증 장애인들한테 지속적인 학대 사례가 적발되었죠?

그렇다면 인권침해 사례는 신체적인 것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인격적인 것도 있고, 장애인 시설이라 하는 게 본래 좀 폐쇄적인 구조에다가 본인들의 어떤 시스템, 시설 운영하시는 분들의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열악해요.

그래서 외부에서 이것을 적발해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지금 단순하게 개선 명령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추후 일어날 수 있는 장애인 시설에서 장애인 인권 침해가 안 일어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이후에 개선 명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시설 거주자에 대한 어떤 부당한 학대행위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일단 학대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는 상처를 많이 입었잖아요.

그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관리 감독의 어떤 부분을 더 치중하고 그러한 노력이 경주가 되었는지 그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상당히 근본적인 대답인 것 같고요.

지금 예방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경주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해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교육하고 있다는 미온적인 대답인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법과 제도가 좀 보완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감찰을 지금처럼 연 2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기적인 감찰도 그래서 법과 제도의 보완이라든지 정기적인 감찰이라든지 이런 노력을 좀 더 경주해 주셔야 하고,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곳에 장애인 거주시설에는 CCTV를 의무적으로 좀 더 보완하고 사각지대를 좀 없애야 되고요.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의사소통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 가족이라든지 다른 분들도 신고 시스템을 좀 더 강화해서 이러한 어떤 학대 사례일 것 같은 그런 게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그러한 어떤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건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미 포항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고 울산에서도 있고 하니 좀 더 구체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전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벌써 1시간 이상 흘렀네요.

시간 통제를 좀 더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사진행발언 드리고, 좀 지켜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경로당 아까 정책 질의 사항에서 나왔습니다만 당초 계획보다 2년 이상 정도가 지연되고 있는 경로당 증축, 신축에 대한 개수 정확하게 몇 개입니까?

당초 계획보다 2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 경로당.

자료 준비해 주시고.

아까 그러면 국장님 답변은 그러한 BF 설계로 지연되는 건 앞으로 2년 이상 지연되는 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장께서 주요 원인과 없다는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 보세요.

자료 그거 충분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료 있죠?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요구한 자료에는 없는 기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 자료에는 나와 있진 않은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기회를 요청드렸고요.

장기요양기관 선정 심사 기준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70점.

292개.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경주시에서 보건복지부 표준 매뉴얼을 반영해서 제도를 좀 정비를 했다 하더라고요, 인근에 있는.

그래서 점수를 이원화하고 지정갱신제를 도입해서 아까 말씀드린 부정 수급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방지하겠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문제가 지금 매년 몇 건씩 일어나고 있으니 심사 기준에서부터 개편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검토해 보시고 잘 좀 주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칠용 위원님 기타 사항입니까?

예, 기타 사항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시청 광장에 매일 집회하는 내용 아시죠?

화해에 관한 문제인데 각자 쌍방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어느 쪽 편도 사실은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는 입장인 건 잘 알아요.

그렇지만 저걸 장기간 방치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뭐 해결 방안이 있나요?

과장님 나름대로 노력도 하시고 방문도 하시고 각자의 이야기를 듣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저렇게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시간이?

숙려의 시간이 좀 필요하다?

숙려의 시간이 필요한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장기간 시청 광장에 저러니까 시민들이 보기엔 대단히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충분하게 노인장애인복지과 한도예 팀장이 힘든 거는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쌍방이 첨예하게 갈렸다고 해서 두 손 놓고 있으면 그것도 또 문제가 있으니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서로가 원만한 선에서 타협할 수 있도록 요청을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감사에 대하여 우리 위원들의 주문, 시정 요구한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학 여성가족과장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 요구 사항과 기타 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여성가족과 489쪽부터 646쪽까지입니다.

공통사항 1번부터 10번까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94쪽에 포항모자원 운영 재검토에 대해서 한번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항모자원이 생긴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동안에 충분한 그 기능을 했다고 인정을 해 드릴 만합니다.

그러나 시대 흐름에 따라서 케어받아야 할 사람도 독립 공간이 필요하고 나만의 공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과거의 패러다임으로 한 곳에 모아서 어떻게 케어한다는 그 사고방식을 좀 벗어나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포항모자원 자체를 재검토해 달라, 뭐냐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현상이 벌어진다, 결국 그러한 시설을 운영하면 운영비가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운영비의 거의 90%는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요구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입소 과정이 좀 늘어났다는 단순 표현만 있어요.

어떤 상태의 변동이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공식 명칭이 포항모자원이 아니고 다솜빌리지입니까?

명칭 변경을 통해서 지원 대상이 달라지거나 그러한 것은 변경이 없는 겁니까?

그 이외에는 다른 변동이 없다?

그리고 운영하시는 분도 변동이 없다?

그런 상황입니까?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집체 시설은 되도록 지양했으면 좋겠다.

지금 세대 입주가 최대 몇 세대까지 입주가 가능하죠?

39명인데 지금은 15세대 34명이니까.

어느 정도 기능은 한다 이 말씀인 거죠?

이상입니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불용액이 매 감사 때마다 나오는데 다소 좀 퍼센티지가 높은 것을 위원실에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방과 후 보육 사업 이거 2024년 예산에 보니까 1,200만 원 예산에 불용액이 한 890만 원 74%, 그다음에 보육아동 인성 교육비 지원 사업에 2024년 예산 3,900만 원에 불용액이 이거는 한 2,300만 원 정도에서 59.4% 정도 불용액이 됐었어요.

그다음 2025년도도 이거 퍼센티지는 좀 조사를 안 했습니다만 농촌 취약지역 어린이집 보육 지원 사업 이것도 보니까 1억 한 200 중에서 전체 5,200, 51.3% 전부 50%가 넘지요?

그다음에 3세에서 5세, 부모 부담 보육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에 360만 원에 211만 3,000원의 전체 예산 중에서 불용 처리됐습니다.

이건 58.3% 정도 되는데, 이런 건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아이돌봄 서포터즈, 우리 동네 아빠교실 운영, 공동육아나눔터 연장 운영 사업들은 이러한 불용 사유가 수요 예측이 어렵다고 이유가 돼 있어요, 과장님 부서에서 제출한 행감 자료에는.

그래서 이 답변이 맞아요?

본인이 제출해 놓고…

이유야 뭐 다 있겠죠.

전문성 강화 통하고 또 업무 연찬을 통해서 보다 더 디테일한 정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지적하겠습니다.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주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상담을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공통사항 10번이고요.

529쪽 내용인데 현재 포항시에서는 상담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세분화를 했어요.

가정폭력 피해자, 그다음에 성폭력 이런 식으로 조금 세분화된 느낌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정폭력, 성폭력 이렇게 용어들이 되어 있는데 상담은 좀 통합적인 개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정폭력을 상담하시는 분이 성폭력 상담을 못 하시고 그런 건 아니고요.

어린아이를 상담하시는 분이 어른을 상담하지 못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또 폭력의 피해자도 남성도 있을 수 있고 여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구분해서, 이러면 내가 만약에 가정폭력 피해자일 경우에는 우리 집 근처에 성폭력 피해 상담소가 있다 그러면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 내가 저기 가면 안 되는구나, 다른 데 가야 되겠다” 이렇게 장소를 거기 못 가고 다른 데를 또 찾을 수가 있어요.

통합시스템으로 이렇게 운영할 마음은 없으신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현재 포항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담소는 얼마나 되죠?

여성가족과이기 때문에 남성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그렇지만 어쨌든 폭력의 피해자는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고 다 같이 있고, 그런 만큼 상담소를 너무 명칭을 하나로 하지 말고 가족건강이라든지 하여튼 통합해서 문호를 누구나가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만약에 내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면 어떤 상담이 필요하다면 상담에 접근을 무조건할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접근하고 난 다음에 기초상담을 통해서 좀 더 세분화된 상담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접수를 받는 거예요.

병원에서 접수받는 거하고 똑같아요.

접수받아서 이 사람한테는 이런 전문가가 있구나.

또 상담에 세부 내역으로 가면 각각의 전문가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상담을 통해서 이 기초상담은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통합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그 기초상담을 통해서 세분화된 전문상담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문호를 처음부터 문을 좁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넓게 해서 다시 좁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이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공통사항 11번인 것 같아요.

545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수의계약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게 지금 용역 관련된 건데 지금 수의로 다 돼 있거든요.

근데 수의로 돼 있는 것 중에 수의계약할 때 이 업체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기술이라든가 이런.

그러면 어떤 특정 분야에 조금 전문성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실시설계 감리, 실내공사 설계, 감리 지금 다 똑같은 데서 하고 있는데 여기가 딱히 신뢰성이나 기술이 뭐가 좋은지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알 수 있을까요?

EG건축사사무소가 지금 5개가 있거든요.

기술이나 이런 거에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지 따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따로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공통사항 10번이고요.

539쪽입니다.

539쪽에 4번 보시면 흥해 아이누리플라자 어린이집, 그다음에 키즈카페 등 실내공사에서 통신 공사 있죠, 그렇죠?

당초에 공사 금액이 1,925만 원이고 그다음에 증액된 게 1,500만 원입니다.

여기서 AV자재를, 자재가 물량이 증가됐다고 표기를 해놓으셨는데 혹시 이 AV자재가 어떤 자재인지 아십니까?

예, 맞습니다.

음향 오디오인데 그럼 당초에 전기하고 통신은 분리 발주하게 돼 있는 걸 알고 계시죠?

예, 분리 발주하게 되면 별도로 이거를 설계하는데 통신도 설계를 맡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당초에 설계할 때는 어떻게 했길래 1,900만 원짜리가 어떻게 1,500만 원으로 설계 변경을 했죠?

그러니까 1,900만 원 설계를 했어요.

당초에 근데 설계변경을 1,500만 원 했어요.

포항시에 공사하는 게 대부분이 이래요.

그러면 설계비 줘서 설계를 뭐하러 의뢰합니까?

왜 설계비를 줍니까?

그럼 그 설계한 분들이 이 비용을 부담해야 돼요.

당초에 제대로 설계해서 발주하고 감독을 하고 이렇게 하셔야 하지 1,900만 원짜리 설계해서 설계변경을 1,500만 원 하고, 그래서 3,400만 원 발주하고 이거는 너무 포항시에서 안일하게 예산을 집행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과장님이 제대로 관리를 하셔서, 물론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스할 수 있는 그런 소지는 충분히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전에 이걸 충분히 보고를 받으시고 또 설계하는 업체에서 결과 보고를 받고 했을 건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다하게 설계변경을 한다는 것은 저희 위원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좀 불합리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차후에는 이런 어떤 예산 집행이 없도록 각별히 좀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문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최해곤 위원장님 시정을 요구했는데 설계변경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증액되는 건 사실이고 해서 공통사항 10번에 나와 있습니다.

쭉 데이터가 지금 나와 있는데, 설계변경할 때 한 번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잘 안 하지요?

증액된다든가 이럴 때.

위원회에 보고합니까?

큰 금액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갔다?

우리 위원들은 몰라도 위원장은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앞으로 설계변경에 사전 증액 보고 이런 건 철저히 하도록 하세요.

마지막으로 포항에 그래도 복지국의 예산이 거의 많습니다.

우리 포항시의 반이 복지 예산인데 건물도 많이 증축도 하고 또 리모델링도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형 공사가 있을 때 어디 큰 공사 아이누리플라자, 하여튼 여성가족과 관련된 공사가 있을 때는 하도급도 지방 업체에 줄 수 있도록 그런 규정도, 다 어느 도시에 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도급 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와 시공사하고 잘 의논해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성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공통사항 26번까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539쪽, 최해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덧붙여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소액이라서 보고를 안 했다?

소액을 떠나서 지금 공사 금액 10%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 사전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죠?

근데 딴 것도 아니고 작년 24년도에 행정감사 때 지적받은 사항인데 이걸 당장 올 한 해 동안 무시를 했다는 부분이 저는 너무 어이가 없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행정감사 자리에서 소액이라서 보고를 안 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진짜 말을 좀 실수한 것 같아요.

소액이 얼마 기준이 소액입니까?

아까 위원장님 85% 증액 부분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지금 그것뿐이 아니에요.

지금 24년도 공사 설계 변경 내역을 보면 1번에 내진 보강공사 전기 같은 경우는 200% 증액이 됐어요.

용역해서 공사를 하는데 용역설계비를 다 주고 했을 텐데 200%가 왜 올라갑니까?

그럼 그 돈으로 그냥 공사를 하지, 용역비 뭐 하러 줍니까?

이건 좀 강하게 얘기해야 될 것 같고.

이것뿐이 아니에요, 딴 거는 140%, 185%, 130% 다 10% 이상, 30% 이상이에요.

그런데 사전 보고 없이 이렇게 절차를 무시하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내년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저 또한 내년 부분에 이런 일이 있다면 저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감사 의뢰를 하든지 강한 징계를 요청할 겁니다.

좀 인지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도 하도급 관련된 것인데 지금 공통사항 19번에 보면 도급액이 2,000만 원 이상 하도급 현황에 해당 없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몇 년 치, 3년 치입니까?

3년 치예요?

3년 동안 대형 프로젝트도 있는데 어떻게 하도급을 하나도 안 할 수가 있죠?

제가 공사를 한 걸 보니까 건축공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 하도급을 안 할 수가 없는 공정들이거든요.

건축 분야에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 목 공사도 있고 바닥 방수, 여러 가지 다 있는데 이걸 하도급을 계약 안 했다는 얘기는 이건 엄밀히 따지면 불법이에요.

하도급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일을 해야지 그러다가 사고가 난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 누가 책임집니까?

이건 지금 서류상에도 문제지만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지역 경제 경기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이건 법적으로 건설법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하여튼 뭐 하도급 부분에 대해서 하도급률도 좀 많이 올려주시고.

또 불법 하도급 부분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따져서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작년에 김은주 의원님이 시정 질문한 내용 있죠?

성매매피해자 자활 지원에 관해서 그것도 하셨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조례를 가지고 격론이 벌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례가 지금 어느 상태입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원론적인 문제이고요.

어쨌든 조례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포항시장 명의로 조례 신청한 거지요?

조례가 상정되면 그거는 어느 정도까지 홀딩이 가능한 겁니까?

그 회기까지는 가능하다?

하여튼 그 문제를 서로가 조금 갑론을박을 하더라도 제출을 해서 한 번 더 부결을 시키든 부동의를 하든 절차가 좀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과장님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 추가적으로 질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630쪽에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상황인데요.

참석 위원들 명단이 쭉 있습니다.

공익 대표자, 보육 전문가, 원장 대표, 보육교사 대표 쭉 있어요.

이거를 실명을 못 밝힐 만한 그런 사유가 있는 건가요?

개인정보법 이런 데도 적용이 됩니까?

근데 보육정책 하시는 분은 이 사람이 누군지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눈 감고 아웅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보육정책위원회의 권한이 막강해요.

심의 안건과 심의 내용을 보시면 항상 안타까운 점은 이런 거예요.

보육 정책을 결정하니까 어린이집, 신규 어린이집 허가, 공공 어린이집 원장 선임 문제 이런 문제들이 포괄적으로 관련되는 문제거든요.

쉽게 말하면 탄핵으로 쫓겨난 분이 말했던 공정과 상식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이거를 정말로 공정하고 상식에 맞게끔 운영이 불가능합니까?

회의록 오픈해도 관계없잖아요?

결정 내용이 신청을 한 사람한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행정을 좀 해 달라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오픈을 못 한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까지 좀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가능하시겠죠?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36쪽에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88번을 보면 24시간제 보육 지원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북구청 어린이집도 있고, 힐스테이트 어린이집, 시립 흥해 어린이집이 있는데 시립 흥해 어린이집은 아직까지 시작을 안 한 상태고 24년 말까지는?

효과는 어때요?

그래서 이거를 좀 거점형 형태로 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 북구청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겠지만 수요가 많은 게 아니라 거점형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 그 어린이집을 이용할 확률이 되게 높아지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런 것들이 아이 낳고 잘 기르는 여성친화도시도 될 것이고 또 출생률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거고 그러한 사회 인프라가 갖춰지는 데 여성가족과에서 그런 노력을 좀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원하는 데만 해 주지 말고 이쪽이 필요하겠다, 지금 초곡이나 이인에 지금 젊은 세대들이 많이 이주하고 있잖아요.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느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어린이집은 물론 생겨야 되겠지만 그 공공어린이집에다가 24시간 기능을 한다든지 해서 좀 여성 일자리도 창출하고 또 국가에서 태어나서부터 사망할 때까지 국가가 책임진다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좀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다 하니까 정책적으로 입안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4시간?

그렇게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하여튼 뭐 이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펜타시티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2분 감사중지)

(15시5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 646쪽까지 끝까지 위원님들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73쪽 여성친화도시 주요사업 추진 실적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보면 저희가 문화 확산 콘텐츠 공모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콘텐츠를 올해도 계속하고 있죠?

안 그래도 콘텐츠 영상 공모전 한다고 하는 걸 포스터를 봤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쭙고 싶은 거는 지금 접수나 선정 건수를 보면 웹툰 6건, 슬로건 11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작품 전시를 세오녀문화제랑 복지박람회 이렇게 두 번만 하셨더라고요.

혹시 지금 선정된 것들에 대해서는 추후 사용권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얘기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언제까지로 돼 있습니까?

예, 잘하셨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저희가 대부분 양성평등 관련된 행사들이 좀 일회성이 많은 것 같아서 우리가 이미 작품을 받았고 선정도 했다면 이런 것들을 좀 화장실이나 이런 데 좀 자주 볼 수 있는 곳에 아예 부착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나서 그걸 좀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올해도 나오는 영상 같은 경우도 저희 곳곳에 모니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몇 번씩 틀어준다든지 하면 그래도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콘텐츠가 될 것 같아서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636쪽입니다.

북구청 어린이집 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제 긴급 보육 서비스 운영 지원과 24시간 시간제 보육 지원 이 두 사업이 어떤 점이 다르고 또 구체적으로 사업 방식과 운영 구조 차이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새벽반이 없다는 그 차이만 있습니까?

아니면 긴급보육 운영 서비스하고 24시간 보육 지원 두 제도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새벽반이 그러니까.

긴급보육 지원 서비스는 새벽반에 지원이 없고, 24시간은 24시간 운영하는 거고 이 차이만 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북구청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새벽 시간에도 이용자가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지 과장님 아시죠?

이 두 가지를 다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잘못 이렇게 비춰지면 중복 지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도적 접근이 위원회나 또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기관이라서 저렇게 이중으로 중복으로 지원해 주나 이런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또 다른 기관에서 그런 오해를 사지 않도록 차등해서 잘 지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제도적인 중복이 되지 않도록 잘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한 자료에 없는 기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주문의 중간 정도 됩니다.

저희 다문화 가족 후원 지원 사업이 있더라고요.

여기 관련해서 우려라면 우려고 걱정이라면 걱정인 게 하나가 있어서 대부분 보니까 생필품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이게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누구는 받았다 누구는 안 받았다는 형평성 문제 하나가 걱정되고, 두 번째는 생필품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거에 또 낙인 효과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생필품 받는 것보다 아니면 시민 기금 같은 걸 통해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어떤 인프라를 마련한다든가 하는 쪽으로 좀 유도를 해보는 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여성 폭력 관련해서 대책이 좀 없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대책을 강구하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우리 지역에서도 여성 폭력 관련된 사건이 좀 있었던 만큼 포항시에서도 피해자 구제라든가 이후에 사후 어떤 케어 같은 것들을 좀 신경 쓸 수 있는 프로토콜이나 대책을 좀 마련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두 가지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복지국 여성가족과 감사에 대하여 우리 위원들의 주문, 시정 요구한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국 여성가족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미 교육청소년과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 요구 사항과 기타 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교육청소년과 647쪽부터 806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번부터 공통사항 10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685쪽 진로 관련 용역인데요.

우리 교육청소년과에는 2024년 청소년 대입 및 직업 체험 등 진로에 관한 용역이 많은데 지금 진로 교육에 대해서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진로에 대해서 굉장히 학부모님들도 관심이 많고, 그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중학생들은 주로 진로 탐색시기라 해서 일정 기간 학교를 안 가는 때도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고등학교가 되면 진로를 좀 더 구체화하는 시기로 해서 각 학교에서도 굉장히 많이 진로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또 교육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도 보면 굉장히 진로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에서 지금 교육청소년과하고 학교하고 청소년 진로 직업 어떤 부분에 차이가 뭐가 있죠?

지금 구체적인 사례를 든다면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겠어요?

원론적인 대답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학교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보강해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이러한 어떤 상담이나 진로에 대한 어떤 거를 우리가 탐색했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청소년들이 먼저 원해야 돼요.

어떠한 상담을 통해서도 내담자가 원하지 않았을 때는 상담의 효과가 전혀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청소년들의 수요를 조사하고 필요로 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 교육의 대상자들을 선별했다면 또 교육은 어디서 이루어졌나요?

제일 중요한 거는 청소년이 교육 내용을 잘 알고 청소년이 접수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어차피 청소년들은 부모하고의 유대관계에서 부모의 뜻을 거절을 못 해요.

왜냐하면 부모는 의대를 원하면 자기는 미대를 가고 싶다 이럴 경우에 굉장히 진로 탐색 자체가 거의 무용지물이에요.

그런 충돌적인 상황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부모가 억지로 아이들의 진로를 결정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청소년의 진로는 부모 상담이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진로에 관한 용역이 굉장히 많은데 학교에서 하는 거하고 청소년과에서 하는 거하고 중복이 좀 되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에 청소년의 진로에 대해서 부모와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통사항 26번까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공통사항 11번 699쪽 2024년을 보겠습니다.

용역을 보니까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나 교육도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대입 위주로 하는 것도 꽤 많더라고요.

대입 입시 컨설팅이라든가 아니면 대학생들과 멘토링하는 프로그램들 근데 이렇게 봤을 때 한 3년 정도 우리 복지환경에 있으면서 느꼈던 것 중 하나가 너무 수도권으로 가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프로그램들이.

물론 학부모님들이 그걸 많이 원하시니까 수요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는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 모든 분들이 사실 그렇잖아요.

다들 다 네 꿈을 펼쳐라, 서울로 가거라, 수도권으로 가거라 이런 분위기에서 막연히 서울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성공하는 사례들이 있다 하면 추후에 서울에 가서 공부하더라도 지역에 돌아올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저는 청소년기에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좀 교육하는 거에 있어서 균형을 맞춰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이 교육 프로그램들을 봤을 때 청소년들이 직접 제안해서 하는 경우는 잘 없죠?

아무래도 우리 과에서 진행하는 게 학교랑도 협의하는 게 편하고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학생들이 직접 좀 제안할 수 있는 구글 폼이라도 열어 주시면 학생들이 인터넷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좀 목소리를 담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좀 필요하다고 학생들이 얘기했던 게 경제 교육, 노동 교육이 좀 필요하다 알바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많이 필요로 한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청소년기에서 성인기 넘어가면 고3 끝나고 애매하게 나오는 시기 있지 않습니까?

봄방학 때.

그때 좀 그런 교육들을 많이 해서 어른으로 넘어갈 때 더 이상 법의 보호가 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교육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직접 학생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학생들이 많이 하면 좋으니까 잘 발굴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그러면 교육청이랑 협의해서 재단에서 하게 되면 학교 끝나고 따로 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다 놀고 싶어 하지 사실 잘 안 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학교는 가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할 때가 많아요.

많대요, 그리고.

예, 수능 이후에는 앞으로의 진로를 고민하는 그런 쪽이 많은데 그때 학교랑 협의해서 학교로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793쪽까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93쪽까지라니까 95번 779쪽 남구 청소년 문화의 집 현재 추진 현황을 표기하셨는데 이게 다원복합센터 안에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다원복합센터가 마무리 공사가 한창 중인데 준공 예정일은 언제쯤 보시는가요?

6월 27일?

21일, 준공식은 그 이후에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준공하면 사전 입주는 하는 겁니까?

건축물 준공 이후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 더 늦어지겠네요?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든가 청소년 아카데미가 들어갈 시기는 언제라고 보시는 거예요?

8월 말?

9월 중에 오픈한다,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쨌든 다원복합센터의 전체적인 준공식도 늦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건 계획을 모르시는 겁니까?

10월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할게요.

예,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번,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도점검 실적이 쭉 나열돼 있어요.

제가 오늘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거나 근무하는 선생님으로부터 제가 제보를 하나 받은 게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어쨌든 시비가 운영비가 나가고 하다 보니까 지도점검을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육청소년과의 직원들이 나갈 수밖에 없는데 표현은 그렇습니다.

너무 고압적인 자세다, 그러다 보니 어쨌든 본인들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는 을이 아닙니까?

왜냐, 운영비를 지급받기 때문에 책잡히기 싫은데 좀 강하게 밀어붙이니 좀 답답하고 심지어는 스트레스까지 많이 받아서 전화하기조차도 겁난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민원 전화를 하고 싶은데 그 전화가 하기가 되게 겁이 난다는 것이 워딩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과장님한테 온 톡을 제가 재전송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니까 어쨌든 점검하는 사람과 점검을 받는 사람, 수검자와 피수검자의 관계는 그럴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동교육을 책임지는 단체이니까 공무원들도 좀 순화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너무 일방적인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오죽 답답하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니까 우리 상임위원한테 이렇게 톡으로 보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서 과장님께서 또 뒤에 있는 팀장이 좀 언짢으시겠지만 제가 그대로 전해드려야 될 책무가 있어서 전해드리니까 앞으로는 잘 융화를 해야 되겠다, 수검자 피수검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서로가 잘해보자고 하는 일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유념해 주십시오.

그런 사례가 있는 거는 아니죠, 과장님?

그래도 과장님이 쿨하게 받아주시니까 질의하는 저도 굉장히 마음이 편합니다.

어쨌든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민원 형태로 전달이 된 거니까 앞으로는 서로가 공생할 수 있게끔 잘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센터 지도점검하고 난 다음에 미흡 시설에 대해서 조치를 한 사례가 몇 건이나 돼요?

그런데 출장복명서를 달아야 할 거 아니에요, 출장 갔다 오면.

달았는데 그런 지적한 시설들이 얼마나 되나 이거지요.

그러한 지적한 감액 또는 사후 조치를 한 적용 사례가 얼마나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거를 모르면 어떡해요?

23건?

이렇게 되어 있네, 23건이나 되네.

그렇죠?

사후조치 그러니까 평가를 1회에서 연간 아까 1회 하고 좀 더 해서 3회까지 하잖아요.

여러 가지 미흡 시설에 대해서 23건, 보조금에 대한 평가를 해서 감액한 사례가 있습니까?

반납을 받고?

받아놓고 다음 연도에는 그대로 또 주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2021년 초나 2022년 정도에 급식비를 부풀려서 과다 청구한 사례들도 있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도점검 나가는 거 아니에요?

1인당 아동급식 단가가 얼마 정도 돼요?

9,500원.

급식비 투명성이 보장돼요?

그렇게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그게 투명합니까?

9,500원에?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것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서 지적된 급식비에 대한 결여 또 지적된 사례가 있나요?

최근에.

가장 최근에 그러한.

9,500원 단가에 결여되어서 지적된 사례가 있냐 이거지요.

없습니까?

올해는, 2025년에는 없다?

그런 측면에서 늘 강화를 시켜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794쪽 보면 포항시장학회 운영 현황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이복길 사무국장님이 여기 함께 배석하고 계시니까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김성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포항시 청소년지도위원회 연합회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까?

잡음이 없도록 관리 철저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오전에 편준 국장님 정책 질의를 다 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빠진 부분이 있어서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이게 몇 쪽이냐면 802쪽, 803쪽입니다.

2024년 12월 23일 행안부 지방규제혁신과장 주재 화상회의 끝나고 난 다음부터는 2025년 실적 현황이 없습니다.

올해 들어 추진한 실적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뭐 했습니까?

정말 중앙정치를 보면 시의원들은 동네일 제가 다 합니다.

국회의원은 국책 사업이든 국방부는 국회의원이 해야 합니다.

여러 번 찾아가도 앞으로는 또 상황이 바뀌잖아요.

못 만납니다, 안 만나줍니다.

강력한 어떤 주문이 필요하잖아요.

정치인들에게 책임 안 되면 다 어떤 형태로든 연결될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해서 안 위원님 봐요, 2026년 8월까지입니까?

예.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테마공원까지 하면 사업 계획은 다 잡혀 있네요.

그래서 이런 구상을 청소년, 과장님만 신경 쓸 게 아니고 만약 이걸 TF팀이라 할까 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려고 하면 이 부서가 행정파트에서 좀 맡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청소년과만 맡아서 과장이 힘들면 새마을총무과라든가 법무처 이렇게 TF팀의 구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국방부가 해병대가 매각을 반대하는 거예요, 지금.

왜 그래요?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그거?

전국적으로 거의 다 긍정적으로 시민에게 돌려주는데 굳이 포항만 왜 이래요?

나쁜 사람들이라요.

그래서 본 위원 뭐 지역구를 떠나서 포항시 어린이 테마공원이 있어야만 어린이가 행복한 도시 만드는, 말만 하지 말고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놔야 좋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구상을 좀 혼자, 참 과장님 소견이 좀 그럴 거예요, 답답하지요.

뭐 어떻든 간에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어떻든 정치권을 활용해서 성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할 수 있겠죠?

소견 마지막 마무리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성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10초만, 이거 관련해서.

잠깐만요.

질의 지금 순서가 오늘 오전에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다른 위원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새로운 게 하나 있어서.

그래요?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황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방과 후 다함께 돌봄센터에 보면 행감 자료 788쪽인데 지금 7개소를 위탁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위탁 기간은 5년이고 운영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오전 아침 7시.

그럼 휴일은 운영을 안 하고?

8호점이 지금 다원복합센터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위탁 계약을 한 상태입니까?

지금 행감 자료에 보면 추가로 4개소 더 추진 중이라고 지금 돼 있는데 지금 4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그럼 4개소가 다 신규 아파트에 지금 들어간다는 얘기다, 그렇죠?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방과 후 다함께 돌봄센터 개인적으로 참 이게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적극 장려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신규 아파트 쪽으로만 자꾸 추진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창동 같은 경우는 지금 초등학교가 사실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우현 풍림 하나 있단 말입니다.

이 추세로 계속 가다 보면 신규 아파트 쪽으로만 지금 계속 가는 그런 효과가,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도 압니다 사실.

이게 기존 아파트에는 여러 가지 돌봄센터가 들어가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 내용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어려운 부분.

예, 뭐 실질적인 행정을 위해서 어려운 건 저도 알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기존 아파트라도 관심 가지고 노력을 해 주셔서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나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장학회 질의해도 가능하겠죠?

예, 질의하셔도 됩니다.

국장님 나오셨죠?

국장님 답변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장학금 지급 대상이 정규 학교만 아니고 이다영 위원께서 요구하셔서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승인하고 장학회 신청을 보니까 학교 밖 청소년도 5명에 대해서 250만 원 지급했다고 기록 자료에 제출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2024년 3월 9일 이사회 내용을 보면 좀 이거는 아니다 싶은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학교 밖 청소년인데 그 대안학교가 포항에 한 여섯 군데 있다고 지금 기록이 돼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냐 하면 한동글로벌학교, 해려문화예술학교, 그루터기 기독교학교, 열린학교, 힐스대안학교인데 마지막에 되게 거슬리는 학교가 하나 있어요, 자유학교라고.

국장님이 자유학교가 들으면 연관되시는 단체가 있지요?

이게 탄핵의 과정에서 했던 자유마을하고도 연관이 있고요.

그것이 가면 전 모 목사하고도 연관이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이런 학교까지 학교 밖 청소년이라 해서 6개를 학교 밖 학교로 지정하는 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나름대로 학교의 목적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국장님한테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유학교에 학생 수를 어느 정도로 파악을 하셨습니까?

14명, 전부 다 현행 교육법상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니까 14명이 전부 다 고등학교 학력 수준의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겠죠?

장소는요?

그러시겠습니까?

이게 자유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부모님의 동의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좀 파악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학생의 의도가 있어서 그 학교에 간 건지 부모의 강권에 의해서 그 학교를 간 건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장님한테 갑자기 자료를 요구해서 못 줄 수는 있겠지만 학생 수 14명이 본인의 의사인지 아니면 부모의 강권인지 하는 사항을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 바라고요.

가능하시겠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국장님이 취임했을 때 이사회의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전임 국장 계실 때 하셨는데 아마 국장님하고 사무보조원들 급여가 언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급여는 인상이 안 되고 직급보조비와 명절상여금이 조금 인상이 된 걸로 확인이 되는데 그래도 포함해서도 상대적으로 조금 저임금에 속하지 않나요?

당초에 이사회에서 생각했던 임금 수준은 가능하신 겁니까?

국장님이 그렇게 마음을 가져주시니까 더할 나위 없이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당초에 이사회에서 제안했던 급여 수준보다는 좀 부족할 거라고 저는 보았는데.

다행히 장학회 이사분들이 그래도 다른 방법으로 해서 보완을 했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아까도 말씀하신 자유학교에 대한 내용은 빠른 시간 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환공여구역 특별법 행안부 2026년 8월에 종료되는데 아까 10초만 하려고 했는데 마지막 말미니까 한 30초 해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우리가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서 총개발사업비의 법률상 70% 정도 국비를 지원받는 걸로 돼 있어요.

그게 100억이 될지 200억이 될지 몰라요.

그러면 종료가 그렇게 되는데 우리 도시뿐만 아니라 동두천도 있고 부산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어요.

우리는 이미 반환받은 데가 세 군데가 되고 반환받을 곳이 지금 하나하고 또 오천에 한 군데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2026년 이후에 이 법률을 연장 신청하는 것이 가능해요.

그게 오늘 팁입니다.

우리 시에서 공문을 내서 이래저래 협의하는 과정을 같이 거치고 있으니 이 법률에 대해서 종료 시점을 연장해 주십사 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TF팀이라든지 아니면 관련부서 협의를 해서 부시장하고 협의해서 공문을 발송하도록 하면 그것이 가능한 걸로, 조금의 움직임이 같이 있고 연계하는 도시와 같이 할 필요가 있다 그걸 좀 주문을 드리려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본인들이 모르니까요.

이상입니다.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짧게 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규 위원님이 말하는 다함께 돌봄센터 네 군데가 추가 계획이 돼 있잖아요?

7호점이 The K라는 데서 수탁받아 하지요?

예, CK포항지회.

제가 관심 있게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독점적 규제하에서 진행하는 건지 지켜보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추가하면 지금 남구 청소년아카데미가 다원복합으로 들어가면 교통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도 읍민복지회관에서 이동할 때 교통수단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요.

마치는 시간이 9시가 넘어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집에 귀가하기까지는 상당한 위험성이 따릅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거 유념하셔서 다원복합으로 들어가면 거리가 더 멀어져요.

그런 문제를 나중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요구한 자료에 없는 기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재단…

다음에 청소년재단 대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할게요.

예, 다음은 이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 사항이 하나 더 있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경계선 지능 학생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경계선 지능 학생들이 학령기 때 가장 많은 고통을 느낀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우리도 좀 대책이나 관련된 프로그램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주문을 좀 드렸습니다.

한번 좀 챙겨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주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은둔형 외톨이 실태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일단 초중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오지 않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했을 거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데이터에 지금 잘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깐 고등학교를 갓 졸업했거나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조사가 좀 면밀하게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누락되진 않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지 그다음에 은둔형 외톨이 학생들이 고립된 생활을 하다 보면 사회에 대한 저항 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외국 사례로는 무차별 총기 난사라든지 대중을 향한 무차별 폭행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들 그분들이 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내가 고립되어 있다 보면 이 분노가 쌓여 있다가 어느 날 폭발하는 경우도 있고, 또 본인 스스로가 고립되다 보면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렇게 고립되어서 호흡 곤란에 처하는 경우도 많은데 단순히 이렇게 봤을 때는 실태조사 용역을 했다 하는데 사각지대까지 발굴이 원활히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다 확인이 되진 않겠지만 우리가 놓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사각지대에 대한 점검을 하셔서 포항시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복지국 교육청소년과 감사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의 주문, 시정 요구한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국 교육청소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포항시 청소년재단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제민 포항시 청소년재단대표이사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의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순서는 증인 선서와 대표이사님의 업무보고 청취와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는 대표이사님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제민 대표이사님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표이사님께서 직원을 소개한 후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표이사님의 보고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적인 질의는 자유롭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표이사님께 질의하실 분들은 대표이사님께 질의해 주시고 각 부서장님께 질의하실 분들은 부서장님께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대표이사님.

오랜만에 뵙고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학교 밖 청소년 이야기가 주된 질의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학업 중단 위기에 처한 학업 중단 숙려제 대단히 사전에 업무보고를 제가 받은 적 기억이 나고요.

또 이렇게 중점사업으로 진행하셨다고 했는데 사실은 여기에 대상이 되는 것은 고등학생이 대상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학업 중단 위기 청소년이 발생했는데 현재 사례를 한번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발생해서 학교 현장으로 돌아간 사례가 있는 반면에 반대로 검정고시나 다른 형태로 가는 형태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추진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학업 중단 위기 청소년 발굴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까?

학교하고 협업이 안 돼서?

그런데 대표이사님, 고등학생들은 학교에서 학칙을 위반하면 퇴학 조치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대표이사님 말씀을 들으면 어떤 이야기가 되느냐 학교에서 홀딩 한다, 어쨌든 문제 학생은 학교에서 무조건 같이 끌고 간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요.

그러면 대표이사님 말씀처럼 그렇게 함께하면 적어도 청소년의 코디네이터 정도는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역할을 하실 분들.

상담센터 분을 그쪽에서 운영하신다?

한 명의 사례가 있다?

그러면 그 한 명의 사례는 학교로 돌아갔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성적 때문에 학교를 그만둘 확률이 많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절대평가를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대표이사님 말씀대로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면 그것이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로 5등급이 바뀐다는 의미로 해석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상대평가를 5등급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학업 중단 숙려제가 상당히 이용이 많이 될 확률이 있다고 우려하시는 거네요?

발생할 소지가 많이 있다?

우려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지원하신다고 했으니까 최대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오됨이 없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업 중단 숙려제에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학업 중단 숙려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상담은 학교에서도 전문상담사가 있고 여기 청소년재단에도 전문상담사가 있는 걸로 압니다.

근데 학업이에요, 학업.

상담이 아니고.

학업 중단 숙려를 한다는데 자꾸 지금 재단이사장님은 상담을 얘기해요.

왜 상담을 자꾸 얘기합니까, 학업 중단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언뜻 이해가 좀 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업 중단 숙려인데 지금 계속 상담에 관한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 같고, 상담 부분은 학생에 대한 상담도 중요하지만 학생이 가지고 있는 주변에 대한 상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 상담, 그다음에 친구 상담, 그 학생을 둘러싸고 있는 가족 관계 전체에 대한 상담, 할머니 할아버지를 포함해서 동생까지.

그런 상담이 돼야 하는 것이고 단순히 학생한테 “너 왜 학교 밖을 나오고 지금 왜 학교 안 가고” 이런 상담은 누구나 다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고, 그 정도의 파악은 상담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학업 중단 숙려를 지원하겠다는 데 있어서 그렇다면 이 학생들이 만약에 고등학생 과정이라면 그 고등학생에 대해서 학업이 중단된 데 대해서 저는 어떤 지원을 하느냐 그걸 물은 거거든요.

상담에 대한 부분이 전혀 아니고.

제가 지금까지 설명 들은 거로는 저도 상담을 학업 중단에 대한 상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하다 보면 주변에 관계된 가족 상담을 포함해서 교우 상담까지 다 하게 됩니다.

그건 학교에서도 1차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내가 상담이 필요함을 느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지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좀 더 나은 선택을 위해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내담자가 그것을 일단 원할 때 가장 효과적인 상담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학업 중단 숙려제 이 부분은 제가 언뜻 이해하기로는 굉장히 중복적이고 어떻게 보면 보충적이라서 과연 이 사업을 할 이유가 있나를 조금 느끼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전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도 이어서 중단 숙려제 지원 이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학생이 ‘학교 자퇴할래’ 이렇게 하면은 학교에 이미 다니고 있는 상태에서 재단에서 개입해서 한 번만 더 숙려해 봐라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숙려기간을 가질 때 상담하면서 너가 그러면 자퇴를 하고 나서 뭘 할 거냐, 아니면 정신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 이런 식으로 판단해 보겠다는, 정말 말 그대로 숙려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 취지인 거예요?

센터장님 거기에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은 제가 이해를 잘했고요.

어차피 제가 이 프로그램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게 저 역시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걱정되는 부분 중 하나가 뭐냐면은 아까 이런 얘기하신 것 같아요.

최상위권 학생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학교 다니게 되면 체육도 있고 음악도 있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거 안 하고 그냥 정시로 무조건 가겠다 해서 무조건 수능 공부를 100% 하겠다고 해서 그냥 자퇴하는 경우가 학군지가 굉장히 센 그런 곳에서는 있다고 종종 들었어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는 것도 역시 필요하겠다는 얘기를 또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잘해 주시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그다음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가해 학생이랑 피해 학생이랑 분리가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고 또 가해 학생은 인식이 좀 부족해서 내가 가해자지만 근데 ‘내가 그렇게 크게 잘못한 건 아니잖아’하는 인식도 갖고 있는 분들을 제가 봤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재단에서 좀 하고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담당팀장님 어느 분입니까?

짧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피해 학생에 대한 지원도 마찬가지인데 가해 학생이 가해의 정도가 이게 어느 수준인지를 파악을 못 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엄청나게 심한 경우인데 ‘이거 이 정도는 다 하잖아’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던가 하는 게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좀 연구를 하셔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시길 좀 주문드리고요.

그다음 주제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대표이사님 방금 하신 얘기 중에 청소년 참여 기회 확대 및 양 방향 소통 문화를 활성화하겠다고 하고 추진 실적의 아래에 경상북도 청소년 정책 제안 대회에 참여했고 대상, 우수상 또 정책 1위를 수상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막상 이 학생들이 얘기할 때 자기들이 낸 정책이 실제로 시행되는 경우가 없어서 이거 그냥 스펙 쌓기가 되고 있는 것 같다고 해서 실효성이 없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저희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민의를 대표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기관 아니겠습니까?

근데 당장 가장 가까이 있는 복지환경위원회랑도 소통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아이들이 내 이야기를 행정에서 한다는 거를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우리 의회랑도 소통이 잘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 조금 의문사항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소통 기회를 잘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정책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성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행감 때 직접 행감 받은 적 작년에 이렇게 받았어요?

뒤에 있는 관장님들은 받았어요?

(『예, 다 받았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전체를 보니까 이게 우리가 청소년재단의 시설 쪽에 많이 치중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폭언, 폭력 이런 데 대해서는 상담 또는 부서가 좀 취약해요.

내가 보니까 자료가.

자료도 앞으로 업무의 방향성을 좀 잘 잡아야 하겠다는, 시설만 있으면 뭐 하냐 이 말입니다.

지금 시급하고, 다급하고, 급진하게 청소년, 초중고 학생들이 심각합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을 폭행한다든가 동료 간에 폭력 사태, 아주 포항이 심각한데 지금 경찰관 파견 제도가 있나요, 없나요?

요즘 학교마다.

그것까지는 모르지요?

뒤에 팀장 중에 혹시 아는 사람 있습니까?

(『학교에 파견되는 SPO라고 있습니다, 스쿨 폴리스라고, 전담 경찰관이 있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폴리스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계가 돼야 하고 아주 중점적으로 좀 하세요.

그렇게 하시도록 하고, 한꺼번에 같이 하겠는데 어떻든 간에 한 가지만 더 하면 초중고 중에 폭력은 우리 학교 다닐 때도 그런 게 있었는데 폭력서클에 대해서 압니까?

대표이사님, 학교마다 폭력서클 조직.

그런 것도 대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교육청, 경찰서 그리고 포항시 협업이 돼서 협의체가 돼서 동향 파악을 다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고가 사전 예방이 돼요.

터지고 난 다음에 온 포항시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협의체를 잘 구성하도록 운영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성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포항시 청소년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 요구 사항과 기타 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포항시 청소년재단 제3권 2323쪽부터 2384쪽까지입니다.

공통사항 1번부터 26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부서장님께 직접 질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공통사항 5번 세출 예산별 과다 불용액 현황 2336쪽입니다.

불용액 관련해서 어느 소관입니까?

불용액 예산 어느 부서장입니까?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사무국 평가급 불용액이 지금 8,007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사유를 보면 관련 지침 지급률에 따른 지급 후 집행 잔액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불용액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게 사전에 예산을 좀 잘 잡아야 하지 않나요?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 더.

황찬규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 집 활성화를 위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문화의 집 활성화를 위해 학교와의 연계 사업이라든가 추진하고 있는 게 있는지?

연계사업이 구체적으로 좀 설명이 됩니까?

연계사업에 구체적으로 뭐 어떤 것을 하고 있다든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경영지원팀장님 아까 일어나시는 김에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2345쪽입니다.

상하반기에 직원 채용을 하셨죠?

직원 채용 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상반기에 2,800만 원, 그다음에 하반기에 1,800만 원 그렇게 외부 기관에 의뢰하셨더라고요.

4,600만 원 예산을 썼거든요.

4,600만 원 예산을 쓰면서 몇 분이나 채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원을 몇 명 채용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직원을 몇 명 채용한 거예요?

직원 3명 채용하는데 예산을 4,600만 원을 씁니까?

청소년재단에 과업지시서 같은 게 있어요?

직업 채용에 관해서 외부에 위탁하도록 그렇게 과업지시서가 있습니까?

그거 지금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주문을 드릴게요.

직원을 세 사람을 채용하는데 예산을 4,600만 원이나 썼어요.

이거 포항시에서 주는 돈을 가지고 그냥 막 흥청망청 쓰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직원 채용 3명 하는데 4,600만 원을 쓴다?

위원님들 이해되십니까?

자료 요청 받읍시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경영팀장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과업지시서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 설명은 이사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로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교육청소년과 과장님도 계시지만 교육청소년과장님하고 좀 상의를 하셔서 제도 개선을 해야 해요.

직원 3명 채용하는데 돈 4,600만 원 썼다 그러면 시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못 하잖아요.

소중한 세금입니다.

이거 하여튼 방법을 찾아내셔서 다음에는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셨지만 공동으로 채용하실 수 있도록 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무조건 찾아내세요.

과장님, 이사장님하고 함께 고민하셔서 좋은 정책 또 제도 개선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다음 전주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2025년 기준에 총예산이 55억입니다.

여기에 정원이 지금 35명이라서 인건비가 22억이 지금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평균 1인으로 따졌을 때 6,200만 원의 연봉이 되거든요.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은 개관 당시 4차 산업 특화시설로 개관이 조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청소년 문화의 집에 정원 35명 중에 4차 산업에 대한 어떤 전문 교육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지금 문화의 집에서 근무하시는 분은 정원이 35명이 아니고?

아닙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질문드렸는데 이 자료가 좀 오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청소년수련관장한테 하겠습니다.

마이크 잡으세요.

본 위원은 의정 생활하면서 동네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두호동 정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뭣한 민원이 들어와서 그 이유는 뭐냐, 새벽에 한다, 야간에 한다, 시끄럽다 해서 아파트 민원이 굉장히 심각할 정도였는데 그래도 조정해서 해결 다 했습니다.

앞으로 발생될 청소년수련관 지금 풋살장 있지요?

풋살장, 어떤 단체에서 맡고 있습니까?

직접해요?

환호동에서 하는 게 아니고, 거기 관리를?

그러면 잘됐네, 곧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10월에 입주합니다.

특히 밤에 야간에 또 풋살하면 민원이 또 생깁니다.

사전에 협의해서 시간제 기간을 잘 맞춰서 미리 사전에 할 용의는 없습니까?

관장님 답변 정말 잘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방향성을 잘 잡아서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성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아까 위원장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신규 채용하는 데 비용이 과다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한번 외부 위탁을 하니까 그 과정에 필기시험하고 인적성 검사도 같이 합니까?

아니면 하지 않고 그냥 필기, 실기, 면접 이러한 형태로 하는 겁니까?

인적성 검사는 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럼 두 번째 올해 청소년재단의 경영평가 성적이 어떻게 됩니까?

A등급, 고생하셨네요.

그런데 경영지원팀장님 제가 좀 쓴소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잠깐 일어나 보시겠어요?

포항시에서 감사를 많이 받았는데 내용의 대부분이 기본이 안 된 내용들이 많아요.

지원팀장님 아무래도 회계도 전문으로 하시고 여러 가지 사무 전반을 총괄하시니까 내용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내용을 하나하나 보면 기본에 충실해야 되겠어요, 그런 거죠?

퇴직급여, 수익사업, 부가가치세 검토 소홀, 회계 전문가의 재정 보험료, 그다음에 성과상여금 지급 이거는 기본만 지키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누락해서 감사를 지적했다는 것은 청소년재단 전체의 회계시스템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게 ERP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전사적 자원관리 ERP를 하는 회계프로그램을 돌리는데 이러한 사유들이 지적된다면 이건 대단히 심각하다, 대표이사님이 한말씀 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포항시에도 자문 변호사가 있고 자문 회계사가 있고 자문 세무사들이 있습니다.

제가 왜 지금 경영지원팀장을 일으켜 세워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적 사항의 상당 부분이 기본입니다, 기본.

이렇게 지적당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러모로 아까 말씀드린 인원이 전 직원 사십몇 명을 갖고 운영하다 보니, 또 이런 걸 처음 하다 보니까 다소 문제점이 있는 걸 백번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심해도 너무 심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적을 당했지만 대표이사님, 내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반기에 하겠지만 다른 의원들이 하시겠지만 그때는 최하 이 정도의 감사 지적 사항은 없어야 되겠다, 경영지원팀장님 충분히 숙지하셔야 됩니다.

기본입니다.

기본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32분 감사중지)

(17시4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년재단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화센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성문화센터가 섹션별로 나눠져 있는 걸로 아는데 성범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전한다고 해야 할까 계속 유형이 바뀌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센터장님.

센터장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유형별로 계속 이게 바뀌거나 고차원적인 범죄가 나오기도 하는데 프로그램 개발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그때 제가 방문했을 때랑 똑같이 계속 진행되고 있나요?

올해 적용된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이거는 아이디어인데요.

스토킹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좀 같이 엮어서 하시고 계신 거죠?

디지털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딥페이크도 들어가 있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계속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학생들이 좀 많이 올 수 있도록 홍보도 잘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이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38쪽 수의계약 실태 현황에 업무용 차량 임차, 용도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담당 부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차종은 뭡니까?

그러면 이 업무용 차량을 언제부터 썼어요?

21년도요?

투싼이고, 안 그래도 지금 금액이 1년 계약해서 830인데 그 계약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그냥 수의계약이라는 게 딱 한 업체만 견적 받아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몇 군데 견적을 받았을까요?

제가 말하는 취지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업무용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서면 요청을 좀 드릴게요.

3년 동안 2022년, 23년, 24년 차량 km수 데이터 좀 주시고요.

견적 받은, 세 군데라 했죠?

예, 그것도 서면 제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한 자료에 없는 기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포항시 청소년재단 감사에 대하여 우리 위원들의 주문, 시정 요구한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포항시 청소년재단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주 복지정책과장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 요구 사항과 기타 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교육청소년과 17쪽부터 130쪽까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1번부터 10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공통사항 1번에 16번 이웃사촌복지센터.

이게 오천시장에 하나 있죠?

잘되는지 모르겠어요.

죽도동에 있을 때보다 효율성이 있는 겁니까?

사실은 지나가면서 들어가 보고도 싶었지만 왠지 감시하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그냥 지나치기만 했었어요.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성과가 있는지는 물어보기도 참 애매했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니까 성과가 어떤지 간략하게 보고받은 대로 이게 아마 위탁업무가 되니 과장님께서 세세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요청한 내용이기 때문에 답변서를 쓰실 때 어느 정도 준비는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답변 좀 부탁할게요.

과장님 복지국 산하에 보면 고만고만한 사업들이 유사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름만 달리한.

그렇잖아요?

저희도 업무보고를 받지만 받을 때마다 서로가 뒤범벅이 돼요, 헷갈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국장님하고 같이 계시니까 아무래도 중앙부처 국비이다 보니까 자꾸 네이밍을 하잖아요.

네이밍을 하는데 그렇게 업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네이밍이 딱 되면 무슨 사업을 한다고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복지정책과를 제일 마지막에 하지만 사실은 복지국의 선임 부서가 복지정책과잖아요.

그래서 복지정책을 제대로 입안을 해야 거기에 따라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교육청소년과 이렇게 업무가 서포트가 되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시길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26번까지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에 보니까 이게 아마 감사 지적 사항 같아요.

이런 감사는 지적당하면 안 됩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니까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명예수당 지급 철수 조항입니다.

이게 2022년 거거든요.

그래서 백데이터를 보니까 한 열 분 정도 돼요.

총 145만 원이 미지급됐는데 이런 사례가 왜 발생합니까?

있는 그대로 지급하면 되고 통장으로 자동이체가 될 텐데 왜 이렇게 지급 사유가 미지급 발생을 하며 자체 감사에서는 어떻게 이게 지적이 가능하지요?

현재 법상 사망신고는 한 달 내에 하기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미지급 사유가 아니라 과지급 상태가 발생할 확률이 많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