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시장 직속기관인 정책기획관, 대변인, 감사담당관과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한 다음 부시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책질의를 한 후 제출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세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장상길 부시장님께서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에 선서 대상 공무원께서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부시장님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시장 직속 보좌기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익 위원님.

부시장님, 잘 다녀오셨지요?

지금 포항시를 보면 우리나라도 문제이지만 특히 우리 포항시가 앞으로 재정 여건이 많이 안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까?

특히 50년 이상 우리 포항시와 함께했던 철강 산업이 이제는 미국발 관세 때문에 더더욱 힘들어지는 상황이고, 최근에 현대제철2공장도 폐쇄를 결정했다고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포스코에서 투자를 일부는 해요.

하는데,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광양제철소에 투자가 훨씬 많이 있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를 상대로 철강산업에 대한 위기 극복을 위해서 우리 포항시에서 양 국회의원과 함께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포항시는 철강산업지원특별법 제정이라든가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단계에 와 있고, 또 앞으로 향후에는 어떻게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정부가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지금 정부 대통령도 공약했던 상황이지 않습니까?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것은 사실 시너지 효과가 우리 지역에 되게 큰 효과를 낼 수 있으니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 특히 나주시라든가 적극적으로 뛰고 있는데 우리 포항시는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을 정리해서 간략하게 좀, 다른 분들도 질의하셔야 하니까.

부시장님, 회의 효율 진행상 짧게 팩트만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을 들어 보니까 사실은 아직도 구체적인 그런, 시스템적으로 잘 갖추어지지 않다는 느낌이 듭니다.

추진하고 있다, 할 것이다 이래서는 지금 시기적으로 늦거든요.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하시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스코에서 투자하고 있는데 왜 포항에 적고, 광양에 많게 하느냐 그것도 포항시가 나름의 분석과 그다음에 관계 형성이 전에는 어떻게 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라는 이런 마인드를 바꿔야 됩니다, 제가 봐서는.

이게 포항시민을 위한 일이에요.

그래서 부시장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절박함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절박함을 가져야 합니다.

시장님이나 우리 포항시 공무원들이 포항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 아닙니까?

개인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이지만.

절박함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 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헌 위원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도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포항시에 풍력발전, 해상풍력도 마찬가지이고 관련한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기도 하고 계획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지요?

풍력발전은 신재생에너지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긴 하지만 동반되는 것이 민원입니다.

특히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일반 육상풍력은 개인이 소유한 부지에 허가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주변에 접해 있는 민가를 제외한 나머지 민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특히 바다라는 공공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느 특정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불특정 다수의 많은 어민들이 바다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의 정책을 제가 보면 그 주변 지역 마을에만 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보이긴 합니다.

물론 본 위원도 만약에 집행부의 입장이라면 그렇게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으로서, 객관적 입장에서 보면 풍력이 들어서는 마을 주변에 한 마을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바다가 가지는 특성이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그 바다를 공유하는 다수의 어민들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시가 현재 풍력발전에 관련된 그런 민원 대응에 대해서 어떤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지, 또 이런 발전 사업들이 이루어지면 요즘은 주민들이 협동조합이나 이런 것들을 구성해서 이익들을 서로 발전 사업을 공유하는 모델도 가지고 오는데 우리 포항시는 육상 풍력이나, 아니면 해상풍력에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지 우선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종익 위원께서도 철강산업에 대한 위기, 답변도 부시장께서 하셨지만 결국은 일자리입니다.

지금 우리 포항시가 수소, 바이오, 이차전지 이렇게 3대 신산업의 목표점을 가지고 활발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자리를 잃는 순간은, 지금도 계속 현재 진행형이다.

그런데 하나의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지난한 시간이 걸립니다.

5년, 10년, 20년 그 과정 중에 사라지는 일자리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한다, 물론 여기 보고 자료에도 인구위기 극복 정책 추진이라고 자료를 만들어 오셨지만 글로써 표현하는 건 미사여구를 충분히 사용해서 의지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러면 당장 조금 전에 언급했지만 현대제철2공장이 문을 닫고 포스코의 투자가 점점 약화되고 있고, 일자리도 줄어들고 있고.

이차전지 산업에 대한 기존의 발전이 지금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사라지는 일자리들이 더러 있지요?

결국 인구위기도 정책도 일자리와 동반해서 고민하지 않으면 인구가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항시는 구체적으로 일자리는 늘리고 그로 인해 연쇄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그러한 효과들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텐데 정책을 고민하고 있는지,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한번 어떠한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계획 중에 있다는 이런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풍력발전에 대해서 육상풍력은 개인들이 주로 하고 있으니 차치하고서라도 해상풍력은 공공이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한정된 우리 공무원 숫자로 현재 많은 일들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안타깝다, 인원이 공공이 주도하는 대규모 풍력 발전사업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상생협력 모델을 우리가 연구하고 그걸 다양하게 홍보하면서 수많은 어민을 만나고 접촉하고 주민들도 만나고.

어민뿐만 아니고 이건 주민도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시하고 이런 설득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 어떠한 상생협력모델이 있을 것인가도 우리가 연구해서 제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수소에너지산업과에서 그걸 보고 있습니다만 과연 어느 한 팀의 인원으로 이게 일이 빨리 진행될 것인가.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나요?

협력 모델 제시가 잘되지 않고, 어민들에 대해서 형식적으로는 수협장 만나서, 어촌계장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 보고 이런 사업들을 시행하면 현장에서 부딪히는 민원들과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은 사업 규모도 크고 하다 보니 별도의 협력 모델을 연구하고, 주민들과 어민들을 접촉해서 설득하는 인원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잠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 번쯤은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일자리에 있어서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긴 하지만 우리 포항시도 인구위기 극복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으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1단계는 뭐고, 2단계는 어떻게 하고 3단계는 어떻게 해서 로드맵을 시 자체적으로도 제시를 해야 됩니다.

일례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어민들이 현재 일자리를 많이 잃었죠?

왜냐하면 감척사업이 들어가서.

그런데 개인적으로 알아보니 재취업을 해서 60 넘게 먹은 사람들도 교육을 받으러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숫자가 부족해서 재취업을 많이 해야 하는데, 제가 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재취업 교육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라고.

물론 현재 일자리청년과나 다른 과에서 그런 교육들을, 일련의 과정들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게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닐까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 포항시가 인구위기에 대해서 걱정하고 일자리가 감소하는 데에 있어서 대단한 고민을 하고 있다면 제대로 된 정책들과 제대로 된 로드맵을 만들어서 제시하면서 실제로 실천해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건 의지의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시장님께서 각별히 이 부분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익 위원님.

풍력발전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 포항시가 풍력발전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를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순서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 포항시에 지금 풍력발전에 대한 조례가 없지 않습니까?

조례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제일 우려되는 것이 현재도 주민들이 동의하면 설치해 주고 동의 안 하고 반대하는 쪽은 또 안 해 주고 이런 상태잖아요, 조례가 없다 보니까.

그런데 개발이익 공유를 하게 되면 오히려 난개발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금 조금 전에 부시장님이 답변하신 것 중에 조금 주고, 그거 활발하게 될 것 같아요, 이제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순서가 조례부터 만들어 놓고 이걸 해야 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

어제 우리 예산법무과 주민참여예산제 실태, 실적에 대한 설문조사를 제가 보니까 여기에 30대, 40대가 55%가 넘어요, 답변한 분 중에.

그런데 이분들을 보면 우리 포항시민들이 되게 깨어 있으세요.

우리 포항시 재정이 잘 운영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냐에 대해서는 모른다가 거의 48%가 나왔고, 뭔가 지금 홍보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중에 한 가지가 우선적으로 투자할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답변입니다.

여기에 산업, 중소기업은 5.9%밖에 안 되고 환경보호가 19% 55명으로 가장 많아요.

그만큼 우리 시민들이 전체 교육, 문화, 관광, 국토개발을 통틀어서 환경보호에 가장 많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 시민들이 많이 깨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력개발에 개발이익 공유하는 것도 해야 되겠지만 순서가 제가 봐서는 조례부터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야 지속 발전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양광 관련해서는 개발행위허가 규정 사항에 있으니까 그건 그 기준대로 할 것이고, 문제는 풍력인데 이것에 대한 명확한 조례라든지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개발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열 위원님.

위원장님, 발언권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영헌 위원님과 김종익 위원님 이야기에 추가해서 제가 신랄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익을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 협조를 만들어서 시에 공공시설을 유치하는 데 협조를 받았으면 즉각적으로 보상해 줘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무슨 말이냐 하면 추모공원에 응모했단 말이에요.

구룡포가 선정되었는데 떨어진 곳에 대해서는 주민숙원사업을 지원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걸 언제 하냐고 했더니 준공되고 난 뒤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신청한 사람들 농락하는 것 아니냐고 내가 이야기했는데,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주민지원 조례도 만드는데 조례를 언제 만드냐고 하니까 그것도 착공해서, 어느 세월에 착공해서 만드냐고요.

그 사람들 주민동의 받는다고 애를 먹어 가면서, 반대 무릅써 가면서 70% 받는다고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이미 선정이 끝났으면 약속을 빨리 지켜야 되지 그걸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고 하지 않는데 어떻게 앞으로 개발사업을 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한 번 하는데,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렇죠.

그렇죠, 전혀 안 되고 있죠.

서면 질의까지 했는데 이상하게 인센티브를 했다고 공고는 나갔지만 거기에 신청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선정이 끝나면 3억에서 5억까지 하는 건 당연히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조례가 필요하다 그러면 미리 만들면 되죠.

왜 그걸 그러면 착공할 때 하든지, 아니면 그전에라도 한다고 하던데 착공하고 준공하는 데 2년 걸리는데 그러면 앞으로 에코빌리지이든 음식물 처리장이든 누가 신청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즉각적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는 우리 대송면 주민들은 그럽니다.

암 환자들이 많이 생기니까 포스코나 철강산단이 들어오는데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희망을 해 왔다는 거예요.

돈은 다른 사람들이 벌고, 매일 그 주변 사람들은 환경적으로 고생만 하고 애만 먹고 그거 다 덮어쓰고 이래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풍력 하지만 철탑 한 번 보십시오.

맨날 철탑 보고 사는 사람들 돈이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수익의 이익공유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개발행위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것, 그리고 포스코가 계속 운영됨으로 해서 계속 피해가 나는 지역 청림이나 이런 데는 마을 사람들을 보면 진짜 그분들 참 미안할 정도예요.

해변가에 해병대 상륙한다고 매일 시끄럽고, 비행기 날아다니고, 매일 공해는 매일 하고.

거기 집값이 오르겠습니까, 뭐가 오르겠습니까, 그 사람들?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떤 제도적 기반이라든가 법이라든가 조례라든가.

저번에도 한 번 왔잖아요.

블루밸리 공단에서 물은 또 거기로 보낸다고 하니까.

그래서 사실상 그런 여러 가지 행위에서 그런 배려들이 지금까지 너무 부족한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포스코가 안 돌아가니까 그 사람들은 더 좋아할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에 대한 배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적절히 해야 나중에 되잖아요.

지금 포스코 수소 그린 그걸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하려니까 송도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거잖아요.

경관 해치고 장사도 안되고.

포스코가 있으면 일자리는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또 다른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잘 조정하고 잘 협조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행정들을 지금까지 보여주지 못한 게 아니냐는 거거든요.

실제로는 농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동차 팔아먹으려고, 휴대폰 팔아먹으려고 FTA 해서 농촌이 얻은 게 뭐가 있습니까?

물밀듯이 밀려오는 농산물로 해서 농업이 됩니까?

그것도 지금 기업들이 농업인 상생기금 만들라 해서 FTA 직불보조금 만들고 다 했지만, 지금 일몰제 끝나서 다 끝나갑니다, 그것도 이제는.

그래서 사실 대책이 없는 거예요, 행정 기관에서는.

그래서 이익공유라는 법령을 만들더라도, 법도 있습니다.

있는데도 그걸 국가가 하는 것이 아니고 혜택을 보는 기업이 자금을 내서 하라니까 지금 아무도 안 냅니다.

삼성이든 뭐든 기업이 돈을 내야 일이 될 것 아닙니까?

법을 만들더라도 누가 봐도 확실한 법을 만들어서 그런 걸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주문드립니다.

부시장님 책임만 아니지만 이야기는 덧붙여 드려놓겠습니다.

김민정 위원님.

부시장님, 프랑스 니스 잘 다녀오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영일대가 더 좋다?

기록용 답변 아닙니까?

기록용 답변 아니세요?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영일대가 더 아름답다고 하셨는데 프랑스 가셨던 게 연안회복 연합체의 초청받아서 가신 거죠?

지금 포항시에 연안회복 관련한 정책이 있습니까?

포항시에서는 모래 유실 정도 정책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연합체에서 하는 일들도 벤치마킹할 수도 있고, 구체적으로 벤치마킹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것은 없고요?

일단 그렇게 참가해서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서 정보도 얻고 실행 계획을 할 때도 협력하고 그렇게 하면 더 큰 시너지가 날 것 같은데요.

이게 기후위기와 연계해서 그런 공동체, 연합체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포항으로서는 전 세계에 모범사례로 알릴 수 있는 게 힌남노 피해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포항시에 힌남노 피해 사례 같은 것을 소개하고…

발표하셨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회복하고 있는지 그걸 공유하셨다면 그에 대한 후속적인 포항시의 계획, 국제기구 협력을 통한 그런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다녀오시면 제일 중요한 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오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피해복구 같은 건 특정한 사건인데, 기후위기로 바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게 온열질환, 한랭피해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포항에는 취약계층 온열 피해나 이런 것 동에서 특별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정책 같은 건 제가 접하지 못한 것 같은데 혹시 부시장님 평소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다녀오셔서 특히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례가 있었는지 그것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시장님, 제 질문을 잊어버리신 것 같은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프랑스에 갔다 나왔다고 말씀드리면 시민들이 화를 내실 것 같고요.

조금 더 고민해서 임기 얼마 안 남으셨는데 좋은 정책 하나 내주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민성 위원님.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포스코 기숙사 이전 진행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와 포항시 사이에 지역 상생을 위한 중요한 과제가 포스코 직원이 도심 지역으로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존 동촌생활관은 500세대 정도 됐고, 시설이 노후돼서 재건축 예정에 있고.

이번에 그 지역은 당초 재건축을 하려던 계획을 도시 이전으로 선회해서 기존의 장소에서 시내 쪽으로 지금 이전이 계획 중에 있습니다.

처음의 취지는 13년 전에 포스코 폭발 사고가 났을 때, 부시장님도 이런 내용은 잘 모를 겁니다.

13년 전에 폭발 사고가 났을 때 유리창이 열세 곳이 파손됐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탄원서를 넣은 거예요.

8,000명이 탄원서를 적었습니다, 동 지역에서.

그래서 포스코와 상생했으면 좋겠다는 탄원서를 적어서, 그 안에 탄원서의 전달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기숙사를 이 동 지역으로 요청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행이 됐는데 포항시와 시민이 오랜 요청에 따른 긍정적으로 포스코에서 반응을 받아들였고, 지난해에 장인화 회장님 취임 이후에 급물살을 타서 건립을 1차 2월에 대상지를 우선 대상 선정지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게 총 800실 규모인데 그 지역은 도시재생사업과 같이 공모사업을 10월경에 시에서 같이 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지역이 가장 낙후돼 있다 보니까 시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농촌보다도 못한 지역이 그 지역이다, 그래서 시에서도 시장님 이하 많은 관계 공무원분이나 이상휘 국회의원님도 장인화 회장에게 안을 내고 해서 추진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지금 단 한 가지 기숙사가 기존에 있는 공단 지역 기숙사는 경제적인 효과는 전무합니다.

전혀 없어요.

우리가 바깥에 나와서 식사도 하고 젊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이래야 활성화되는데, 그러지 못한 현실에 있어서 경제적인 효과를 봤을 때 시내로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요청한 부분이 가장 크다.

그러나 문제는 포스코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100%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몇 집이 지금 서명을 받았는데 한두 집 정도가 반대하는 집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세 집이 반대해서 못 한 거예요, 사업이.

그러면 100%라고 하는 건 대한민국에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못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포항시에서도 강하게 해서, 시간이 없어요.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포스코는 안 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을.

부시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포항시에서도 조금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어요.

그 집을 빼고 사업을 하든지, 강하게 요구해서 하고.

이 사업을 발표한 이후에 굉장히 갈등이 많았습니다.

이제 좀 정리가 됐는데 제가 굉장히 힘들어한 부분들이 각 지역에서 서로 하려고 하니까 제2의 민원이 발생하고 갈등 분열이 될 수 있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심화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숙사 건립 관련한 절차, 포스코와의 협의 진행사항, 주민 소통, 구체적인 사업진행 상황에 따른 대책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부시장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간에 공단지역에서 수년 동안 피해를 입고 포스코 50년 동안 설립 포스코가 된 이후에 고로에서 발생한 피해가 가장 커요.

낙하지점 540m에 타 지역도 피해가 다 있지만 인근에 송도, 해도 인근 주민들이 낙하지점에, 고로로부터 540m에 접해 있기 때문에 가장 피해가 많아서 포스코에서 그걸 염두에 뒀을 것입니다.

평소에도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생기고 있고, 또 수소환원제철소가 건립은 돼야 합니다만 남은 임기 동안이라도 삶의 질이, 처음에 4만 5,000명의 인구가 해도동이 됐는데 지금 1만 6,000 정도로 곧 무너질 위기에 있습니다.

전부 나이 드신 분들만 있고 고령화돼 있고 슬럼화된 이런 지역에 정말 이런 사업들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강력한 제가 주문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고생하시는 건 압니다만 그래도 한 번 더 긴급대책회의를 수립해서 정말 강하게 할 수 있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박희정 위원님.

부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퇴직 언제 하세요?

포항에는 언제까지 계실 건가요, 퇴직 이전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1년 6개월 되시면 제 경험상 포항 부시장의 임기는 거의 끝나가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인가 답변이 편파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사실은 동료 위원님들의 말씀에 반대하는 뜻이 있어도 이렇게 공개적인 얘기는 잘 안 했습니다만 오늘은 해야 되겠습니다.

제철동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존 기숙사가 있던 곳을 지금 빼내서 가는 거잖아요.

제철동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오히려 더 소멸 직전에 있는 동은 제철동 아닙니까?

그 부분은 보지 않고 이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실 거예요?

기존에도 기숙사가 있던 곳이에요, 그렇죠?

기존에 기숙사가 있던 곳인데 이걸 빼낼갈 때, 제철동도 고로 주변 지역이에요.

한 번이라도 협의해 보셨습니까?

해도가 피해를 많이 입고 환경 피해가 큰 지역인 거 맞아요.

그런데 고로 주변 지역에 5개 동네가 있고 그 지역이 전반적으로 다 피해를 입기 때문에 특정 지역이 아니라 그 5개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돼요.

그렇다면 제철동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확정이 되기 이전에 소통을 하셔야죠.

지금 동촌 기숙사요, 리모텔링한다고 포스코에서 많은 비용을 투입했다가 스톱시키고 지금 이걸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포스코가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그런 어려운 포스코에 이런 부담을 지우는 게 맞습니까?

이건 직접적인 비용에 대한 문제를 발생시킨 거예요.

포스코도 민간 회사이기 때문에요, 이런 낭비나 배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대안이 동촌기숙사는 외부에서 누군가 왔을 때 숙소로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제철동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곳에서 정주하고 있는 사람 빠져나가고 손님만 온대요, 그것도 제철동에서 소비를 할지, 말지 모르는 손님들.

그러면 제철동 주민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주민 갈등 이야기 계속하셨는데요.

주민 갈등을 포항시가 사전 조정 못 하고 지금 갈등을 일으키려고 쭉 끌고 가시는 거예요.

잘하십시오.

먼저 소통하십시오.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렇게 진행하려고 했는데 향후에 제철동에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우리가 이러저러한 대책을 가지고 한번 만나봅시다라고 해야지 지금도 제철동 주민들한테는 상세하게 설명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 몇 명 안 된다고, 선거 다가오는 시기에 몇 표 안 된다고 이렇게 무시하실 겁니까?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측면에서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포항시는 실용주의 노선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이나 철강산업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문제는 국회의 문턱도 넘어야 되고, 정부도 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색깔만으로는, 정치적 견해만으로는 이게 지금 상태로는 진행시키기가 어렵잖아요.

솔직히 제가 제 개인적인 입장이 있어서 이 말씀 드리기가 되게 입장이 난감하고 애매했습니다만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그런데 여전히 포항시는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 한쪽하고만 일을 하려고 하십니다.

지진 문제 때문에 대법원도 방문하고 하셨죠?

그런데 이 문제를 포항시 입장에서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진특별법 개정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진특별법이 만들어질 때 그때 이미 그 당시 정부와 국회에서는 특위를 만들어서 원샷으로 처리하자 그랬는데 한쪽에서 반대해서 못 했어요.

그리고 지진특별법 안에 그 모든 것을 담아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방향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철강산업특별법 이야기하셨는데요.

포스코는 지금 탄소 문제해결 급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해결을 위해서 지역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포항시에서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물론 저도 산림훼손 크게 시키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을 찬성하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그렇다면 포스코가 시급히 필요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제도적으로 어떤 보완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나와야 되는데 없어요.

답변해 보십시오.

뭐가 있었습니까?

수소 문제가 아니라 탄소, 탄소 거래권, 탄소 배출권.

방금 경상북도 말씀하셨는데요.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 지정하려면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게 아닙니다.

지역에서 우리는 A, B, C, D가 필요하니까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 달라고 요구해야 하는 제도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지난해 포항시에서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선포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별로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의 요구를 구체적으로 담아서 제출해야 돼요.

우리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고용 안정될 수 있도록 해 줄게, 세제 지원해 줄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보니까 지역에서 전반적으로 기업들이 금융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세제 지원해 주십시오 해야 세제 지원이 되는 제도가 이 제도예요.

그러면 지역에서 먼저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이냐 하면 새 정부 들어섰으니까 이제는 거기 책임이다 하고 그냥 떠넘기는 느낌이에요.

그러면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를 하셨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저는 이 모든 것이 지금 뭔가 이렇게 느슨하게 포항시가 가고 있는 것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레임덕이 시작됐구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레임덕 극복하려면 부시장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극복 방안 가지고 계십니까?

단순 노력만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부시장님.

아니요, 포항시 정부가 내년 7월 1일 자로 바뀌는 게 이미 확정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출발하는 레임덕.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출장 내역 다 받아볼 거예요.

부시장님, 공무원 조직을 저보다 훨씬 오래 계셨잖아요.

시장님은 일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공무원 조직이 일을 하느냐.

그 조직이 마지막까지 일을 하도록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말씀드려요.

지금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여기서 마치겠는데요.

레임덕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공무원 조직을 어떻게 일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더 깊이, 지금 고민할 시점이 아니네요.

지금 당장 깊이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방금 박희정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새겨들으셔야 하는 게 지금 시장님은 선출직이시잖아요?

그러면 다음 행보를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는 임기 전날까지 일을 하실 수 있다고 부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고, 덧붙여서 이야기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레임덕이 왜 나타날 수밖에 없냐면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확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 세계가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치적인 것에 맞물려서 느슨한 그런 근무가, 태만형 근무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해 봅니다.

그런 염려를 분명히 저희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다그쳐서 마지막까지 공직기강을 확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여기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3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일정에 따라 정책기획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감사자료는 1쪽부터 82쪽까지입니다.

먼저 7쪽, 공통사항 1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헌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포항에 신재생에너지 2050년도 목표가 몇 %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포항시에 2050년도 신재생에너지 목표는 70%입니다.

그래서 2050년도까지 70% 신재생에너지 달성하려고 하면 구체적 계획들이 수립돼야 하는데, 혹시 정책기획실에서 2030년, 2040년, 2050년 연도별 10년 단위로 혹시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각 국 소관이면 정책기획관에게 질의해서 답변을 받을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우리 해상케이블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인지하고 있는 것은 해상케이블카 사업을 진행하던 사업자가 사업 포기를 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허가상의 절차적인 문제 이런 것들은 다 완료가 됐는데 사업자가 PF대출을 일으키지 못해서 사업권을 포기하고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시장님 공약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님 공약사항 이행 여부를 관련해서 정책기획관실에서 혹시 이런 것들은 챙기지 않나요?

현재 진행형 사업인데 7기든, 8기든 같은 시장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어느 부서가 이 부분을 주관하고 있나요?

시장님 공약사항에 대해서 정책기획관실에서 해당 국실 소관이라고 그렇게 떠넘겨 버리면 정책기획관실에서는 전혀 할 일이 없어집니다.

정책기획관실이 신설되고, 정책기획관실에 일들을 요구하는 게 많은데 그런 것들을 되짚어보고 시민들과의 약속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챙겨봐야 되고.

그런 것들이 정책기획관실에서 할 역할이 아닐까.

아니면 새로운 정책들을 계속 만들어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시장님이 공약하지 않은 사항을 정책기획관실에서 계속 만들어 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시장님과 협의해서 제안하든지 해서 정책기획관실에서 일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이런 일은 저쪽 국 소관이라서 잘 모르고 진행하고 있고, 저건 다른 국 소관이라서 진행하고 있고.

그러면 정책기획관실에서는 전혀 할 일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문제는 별도로 확인해서 본 위원에게 따로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영헌 위원님, 시장님 공약사항은 23쪽이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합니다.

조금 일찍 하셨네요.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어디까지 하나요?

공통사항 1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2부터 6까지 16쪽부터 시작입니다.

최광열 위원님.

발언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포항시 인구정책청년심포지엄 하잖아요, 그렇죠?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지요?

심포지엄을 해서 포항에서 꼭 좀 뭐라 해야 되지요?

핵심이라고 그럴까 그런 부분으로 인지되는 것이 있는지 그것 한 번 이야기해 주시지요.

어떤 것이 있는지.

인구가 줄어드는 현황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육아 정책 같은 데 신경을 써야 되겠다, 혹은 여성들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여성형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도출되는 것들이 아직까지 부족하고 그냥 일반현황만 하는 것이지.

오시는 강사분들을 통해서 포항에 맞도록 인구정책이 수립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심포지엄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헌 위원님.

공통사항 12 해당됩니까?

아니요,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직 기다려 주십시오.

공통사항 7 지방 보조금 지원 현황 보십시오.

조민성 위원님.

발언의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공통사항 7에 최광열 위원님과 비슷한 이야기입니다만 정책기획관 사업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사업이 타 부서에 비해 굉장히 적잖아요.

사업이 적잖아요.

그래서 인원 대비 그런 것은 충분히 되는데, 정책기획관에서 하는 사업들이 특별하게 어떠한 실적을 낸다든지 그런 것이 많이 부족하다, 타 부서에서 보면.

그래도 인구정책만큼은 관심을 가지고 굉장히 활성화시켜야 되는 그런 부서에 중대한 입장에 놓여 있는데, 포항시는 매년 인구정책심포지엄이나 다양한 정책 제안을 이어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런 행사, 또 이런 것에 대비해서 굉장히 의문점이 많아요.

실적이 없어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깨놓고 보면 실적이 없고, 발표와 토론은 활발하지만 정작 실행으로 이어지는 것은 굉장히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후관리나 체계적인 이런 면도 굉장히 부족하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가장 중요하고 반복되는 형식상의 행사는 예산 낭비에 불과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여성일자리가 많아서 포항의 젊은 여성분들이 구미로 많이 이동해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방법이든 간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러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정책 방향을 앞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

예를 들면 전라도에 고흥시라든지, 함평 그런 데 사례를 보니까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어요, 창원시도 활성화되고 있고.

그런데 포항만 인구가 감소 추세를, 지금 포항 인구가 얼마예요?

외국인 빼고 총얼마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굉장히 감소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심각성을 느껴야 됩니다.

한때 우리가 타지에서 오면 30만 원 지원도 하고 아주 시장님의 의지도 강하고 해서 조금 활성화되는 거 같은데 군부대에 계시는 분들도 주소이전을 하라고 강요도 하고 했는데 그 바람이 다 시들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무의미하게 하든지, 안 하든지 이건 어쩔 수 없다는 그런 쪽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타 도시는 그렇지 않아요.

더 강하게 요구하고, 더 강하게 대책을 세우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인구정책을 늘리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기획관님, 그렇게 할 수 있지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해당사항이 없고, 공통사항 12 각종 용역추진 현황부터 공통사항 16 공무국외출장 내역 및 출장비 지급 내역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김영헌 위원님.

과장님, 포항시 도시브랜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작년인가요?

도시브랜드를 개별 의원들에게 한번 공개한 적이 있지요?

본 위원도 부정적 의견을 내긴 했지만 관련해서 여러 의원도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전체적 의견은 어땠습니까?

그런데 왜 아직 보고를 안 하고 있지요?

도시브랜드를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묻는 것도 잘못됐지만, 전체적으로 빨리 위원회에 보고해서 그게 안 맞으면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포항시 도시브랜드라는 것은 대외적인 이미지뿐만 아니라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도 상당한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게 졸속으로 처리되면 나중에 예산을 쓰고도 욕 얻어먹습니다.

빨리 위원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서로 나누고.

안 맞으면 예산을 새로 세우든, 보완을 하든 어떤 방법이 있는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해야 됩니다.

시간을 그렇게 끌어서는 안 돼요.

예, 밑에 12번에 첨단의료복합단지 타당성 연구용역 다 끝났습니까?

이건 위원회에 보고사항 아니에요?

바이오미래산업과에서 했는데 정책기획관실 자료에는 왜 올라왔지요?

그러니까 왜 정책기획관실 예산을 사용했나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과 상의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도 공개해야 되는 게 맞는지, 보고를 해야 되는 게 맞는지 한번 상의하시고.

이게 우리 정책기획관실의 예산으로 활용을 했다고 하니 우리 위원회 소관이 맞는지, 아닌지는 한번 다시 논의해서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위원회에도 보고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다 맞는 건 아니니까요.

정책기획관실의 역할이 포항시정의 전체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분해 버리면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 보고할 내용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들도 다 해당될 수 있고, 어느 것들은 다 해당이 안 될 수 있어서 나중에 이 부분은 위원장님과 상의를 한 번 하세요.

이상입니다.

박희정 위원님.

기획관님, 저는 방금 김영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 100% 공감합니다.

사실 정책기획관이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낼 수 없는 부분은 세부적인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이 없어요.

그런데 공무원 조직 사회의 문화로 봤을 때는 예산이 없으니까 성과를 낼 수 있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저희가 정책기획관에 대해서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이런 보통의 공무원 사회와는 다르게 일을 하지만 그래도 미래를 향한 비전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고민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방금 이런 문제는 굉장히 포항의 큰 사업이고 미래와도 연결이 되는 것인데, 기존 공무원 사회의 관습대로 그냥 저 부서의 일이야, 저 위원회의 일이야, 그런데 예산은 정책기획관의 예산을 씁니다, 이것도 이월시켜 가면서.

저는 이런 태도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거든요.

정책기획관의 일하는 패턴이 이래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용역비 예산 들였어요.

그런데 작게, 작게 할 수 있는, 예산법무과 풀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을 정책기획관 예산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 경우 하지 말라고 했더니 이런 큰 용역은 해 놓고 위원회와 어떤 결과 공유도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으세요?

차후에는 업무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책기획관의 존재 이유는 미래가치와 연결돼 있습니다.

그 미래가치는 의회의 전체와 대화하는 것이지 특정 세부 업무화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다시 지적드립니다.

김민정 위원님.

정책기획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포항시의 적극행정 운영 조례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지금 관련해서 계획 수립하고 참고 자료에 보면 현황이 나와 있는데 중점 과제로 선정된 것도 있고 내용이 많습니다.

이거 1년 단위로…

그러면 선정이 보니까 5월에 되고 심의하는 기간이 길지 않아요.

그러면 심의 대상 실적은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매년 중점 대상 중에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제출이 가능해요?

그러면 이 선정에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10개 정도 지금 중점 과제 선정을 했는데.

중점 과제 중에 돌봄이웃 무료 세차 서비스 지원 이런 건 어느 과에서 하는 과제였습니까?

32쪽입니다.

봉사를 하는 단체는 외부에 포스코 관련 동호회 사람들인데 대상을 선정하는 게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을 통해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렇게 중점 과제 중에 선정된 적극행정 사례나 이걸 통해서 매년 포상 공무원을 정하는 거죠?

적극행정에서 포상 공무원들이 매년 일정 수가 나오겠네요?

그러면 3년간 실적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회의 진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금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18 시장 공약사항 현황 및 추진실적 21쪽입니다.

김종익 위원님.

정책기획관님, 시장 공약사항에 여러 가지를 사실 질문하고 싶은데 세 가지만 제가 해 볼게요.

먼저 영일만대교 건설,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정상 추진이라고 표기돼 있는데 알고 계신 만큼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국책사업이잖아요.

국책사업이면 국토교통부 쪽 아닙니까?

거기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아봐야죠.

됐습니다.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파악을 제대로 하고 오셔야지, 지금 답변하시는 게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포항 국제서핑특화지구 조성이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어디 쪽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국제서핑특화지구에 어떤 노력을 지금 하고 있지요?

4대 명소 중 한 군데이고, 매년마다 전국 대회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지금 건물을 지어놓은 것도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고, 주변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국제서핑특화지구라고 말하기가 부끄럽습니다, 사실은.

국내서핑특화지구라고 해도 부끄러워요.

산업단지 주변이라서 앞으로 위험적인 잠재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대체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국제서핑특화지구 조성은 정상 추진이라고 말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 번 더 챙기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도심외곽 우회 대배수터널 설치를 정상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힌남노 태풍 이후에 저희도 도면을 보고 했는데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생태하천과에서 하고 있어요?

확인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

대배수터널 설치라는 게 제 생각에는 솔직히 말해서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정상 추진이라고 표기한 것을 그렇게 글로만 표현할 게 아니고 지금 정책기획관께서 표기하기에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답변해 줘야 할 의무가 있잖아요.

제대로 파악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헌 위원님.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실에 총인원이 몇 명이지요?

뒤에 계시는 분들이 다 팀장님들이시죠?

5개 팀?

4개의 팀, 한 분은?

의회의 역할이 시정을 감시하고 견제 또는 시민들의 뜻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시장의 공약사항이 얼마나 철저히 이행되는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정책기획관실에서 철저히 잘 관리하는지도 오늘 이 자리에서 사실은 다 물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몇 가지만 우선 질문드릴 테니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21쪽에 친환경 수소에너지산업도시 기반 조성에 수소산업클러스터 조성을 현재 해놨지요, 블루밸리 산단에?

거기 현재 어떻게 돼 있는지.

그다음에 신산업 안착을 위한 차질 없는 인프라 구축인데 역시 산단 용수하고 전기 인프라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활성화로 사회적 경제를 육성한다고 해 놨는데 공약 사항 이전과 이후의 변화는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 청년 농민 정착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청년 농민은 이후에 얼마나 늘어났는지.

다음 25쪽, 읍면지역 복지회관 기능 강화를 약속하셨는데 현재 기준으로 읍면지역 복지회관 기능 강화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지금 답변해 보세요.

예,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전체 과의 인원과 팀,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정책기획관실에서 시장님의 공약사항 추진에 대해서 일일이 체크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포항시 전반의 정책으로 조율이 되고 이런 기능을 해야 되는 과예요.

그런데 현재 본 위원이 질문한 것 중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답변 외에 제대로 과장님께서 답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이후에라도 시장님의 전체 공약사항만 보면 이게 포항시 전체의 일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정책기획관실이 중요합니다, 역할이.

그런 역할들을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다고 인식하시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진척이 잘 안된다면 해당 과에 이런 일들의 진척을 종용하든지,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기능을 하는 곳이 정책기획관실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조금 더 세밀하게 시장님의 공약이 마칠 때까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9 인근 도시 간 상생발전 활성화 추진 실적 보십시오.

위원장님, 18에 지나갔는데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10번.

짧게 해 주십시오.

21쪽에 보면 해양R&D도약을 위한 첨단R&D센터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다 완료됐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한 번 방문하니까 직원이 세 분 계시더라고요.

그거를 겸직으로 해서 운영하던데 그게 정말 활성화를 시키려면 인원도 거기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채용돼야 할 것 같고, 최소한 인원이 8, 9명은 돼야 실제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거든요.

그런데 겸직으로 해서 3명 같으면 차후에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겠지만 분양하는 데에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큰 시설을 200억 공사를 해서 국비를 들여서 했는데, 너무 무의미하게 운영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입주는 TP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입주하는 것이 타당한데 입주 기업들을 유치해서 운영돼야 하는데 거기에 가 보니까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러한 업체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운영비가 1년에 3억 들어가나요, 관리비가?

그러니까 1년에 관리비가 앞으로 3억 정도 들어간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던데.

그 정도 관리비가 들어가면 굉장히 지출이 가중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수입원은 없고 건물은 지어놓고 그냥 계속 돈을 퍼붓는 거예요.

이렇게 포항시가 운영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관련되지 않은 그 업체에 특혜 비슷하게 지금 돼 있던데 그런 것을 잘 살펴보세요.

분명히 본 위원이 갔을 때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3억 정도 관리하는 그런 부분도 잘못됐다.

수중 로봇 이런 것도 TP에서 해서 영일만 앞바다에 그게 있어요, 수중 로봇 체험하는 곳하고.

그런 게 중복되어서 도리어 여기에서 체험을 해서 더 분산시키는 현상이 생긴다, 하나에 집중력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것은 하나의, 각각 인근에서 원활하게 진행되게 해야지 분산시키는 것은 또 그것도 맞지가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서 계속 지출이 된다면 지금은 국비로 하지만 앞으로는 시비가 1년에 당장 지금 3억씩 들어가는 이런 시국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갔다니까요, 얼마 전에.

가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33쪽입니다.

20 각종 포럼 개최 현황, 21 포항시 협의회 가입 현황, 22 지방분권정책 추진 현황 37쪽입니다.

23 포항시 정책기획단 추진 실적.

박희정 위원님.

정책기획단 운영 방식을 한번 바꿔보자고 했었는데요.

2024년에 운영해 보니까 어떠시던가요?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부서에서 계속 근무하시다가 과장 승진해서 그 부서에서 계속하고 계시죠?

그러면 지난해 행감에서 뭐가 지적됐는지는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걸 전혀 기억 못 하시는 건데.

일단 정책기획단이 기획단별 스스로 개별 과제를 가지고 와서 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통 주제를 줘보자, 인구 문제는 인구 문제 이런 식으로 공통 과제를 줘서 해 보자고 했는데 보니까 하긴 하셨어요.

그런데 왜 기억을 못 하고 다른 이야기하십니까?

그걸 해 보니 어떻더냐고 제가 질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데요?

정책기획관님, 포항시청 공무원들이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연구를 해 보기 위해서, 다양한 제안을 받아보기 위해서 이 제도를 운영했다는 것에도 공감하지만 지나치게 개인적인 관심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공통 주제를 한번 해 보자고 해서 바꿨어요.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라도 의회에 와서 구체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있었고 향후에 이렇게 가 보고 싶다는 제안을 해 주셔야 하는데 지금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은 업무에 관심이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져요.

그리고 그때 또 하나 지적됐던 문제가 포상으로 갔던 국외연수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지적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예 말씀도 안 하시네요?

그러니까요, 노력상밖에 안 됐으니까 안 했겠죠.

그러면 결과 보고를 저희한테 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사전에 해 주셔야 행감 때 서로 간에 발전적인 전략을 고민해 보는 것이지.

이럴 거면 정책기획단 제도는 폐지하는 게 좋습니다.

실적도 나오지 않고 시가 정말 집중해야 할 공통 관심사에 대해서는 공직사회에서 전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고 이럴 거면 뭐 하러 합니까?

업무 철저히 하십시오.

지적합니다.

24 시민정책단 및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운영현황 및 추진 실적 보십시오.

보시고 지나갔더라도 말씀하시면 됩니다.

25 성과관리시스템 운영 및 활용 실적, 26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 및 통·폐합 현황 45쪽입니다.

최광열 위원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45쪽에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고 46쪽에 보면 답례품선정위원회가 있잖아요.

고향사랑기부금인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기획관님, 아시죠?

어느 부서가 주관하지요?

총무새마을과에서 하지요?

고향사랑기부금은 중요한데도 서면회의만 하고 한 번도 안 모였네요?

왜 서면으로…

중요한데 서면으로 다 해서 반 정도는 모여서 이야기를 해야 안 되나 싶어서 향후 운영에 고민을.

왜냐하면 고향사랑기부금이 중요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한 번 이야기를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농촌사랑기부금으로 올라가다가 갑자기 고향사랑이 바뀌면서 농촌은 쏙 빠지고 이상한 데로 흘러갔어요, 이게 지금.

실제로는 농촌 부서의 입장에서는 황당하게 된 거예요, 이게.

일단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답례품으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좀 더 구체화시키면 답례품선정위원회는 자주 모이는데 실제로는 10만 원을 기부하면 3만 원 정도 답례품을 주잖아요.

웬만하면 농민이나 어민이 생산하는 것을 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정착시킨 일본의 경우에는 훗카이도의 농촌마을이 고향사랑기부금을 제일 많이 모집한단 말이에요.

그거 왜 모집하느냐?

거기 교통도 그렇고 여러 가지 먼데.

뭐냐 하면 돈을 내는 사람이 내가 내는 돈이 이런 데 좋은 데 쓰이고 있구나라는 걸 아니까 그 사람이 기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훗카이도에 있는 아오리사과인지 그렇게 해서 마을 이루는 건데, 이게 답례품만 있는 게 아니고 답례품을 만들어 내는 그 마을의 정성과 애정과 희망을 보고 사실 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스토리가 너무 없는 거예요.

기부할 사람은 세금 빼준다고 하니 좋고, 답례품 보고 좋으니까 답례품 뭐 주냐고 자꾸 가는 것인데 원래 취지는 그렇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쌀 3kg짜리를 3만 원을 준다고 하면 그 쌀이 맛있느냐, 맛있지 않느냐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 쌀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졌느냐, 토종 쌀이냐, 조합해서 만들었느냐 여러 가지로 해서 가치를 인정해 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산동네에 가서 쌀 사서 찍어 주면 되죠.

전라도에 가서 쌀 많이 사서 찍어서 답례품을 주면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 취지가.

그래서 이걸 제대로 답례품을 선정하고 답례품이 제대로 가서 어떻게 만든 답례품이라고 하는 것들이 연결된 형태로 해서 시장을 형성하는 거잖아요.

아시죠?

그런데 답례품 선정에 보니까 목욕 티켓 같은 것을 주고, 혹은 이상한 것을 주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정신인가 싶어서 그런 거예요.

문화행사 티켓을 준다든가 이상한 답례품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농촌마을이나 혹은 어촌마을에서 생산되는 물품들 이런 것들이 정성들이 답례품에 선정이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면회의를 하는 거로 안 됩니다.

안 되고 꼭 모여서 진중하게 일본 사례나 저런 것을 보고 계속 고민해 주십사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고민해 보세요.

왜냐하면 답례품의 종류를 많이 늘리는 것이 취지인지, 아니면 답례품 시장에 상대적으로 가치를 반영하는 형태로 답례품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장기적으로 고민 한 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님, 답례품이 몇 종류입니까?

몇 종류인지는 알고 계셔야죠.

목욕 티켓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 자료 제출해 주세요.

자료 제출해 주시고 다양한 면도 좋지만 그런 식으로 무분별하게 답례품이 선정된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최광열 위원님 말씀을 새겨들으시고요.

정확하게 우리 농촌, 어촌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위주로 답례품이 선정되어야지 무분별한 답례품이 선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익 위원님.

정책기획관님,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체계적인 위원회의 관리를 하라고 시정하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점검 평가해서 1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정비를 하고 필요 조치 권고하고 또 그에 따른 조치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통폐합하라고 조치 결과를 할 것이라고 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회가 그런 노력들을 하는 게 뭐가 있나요?

여기에 보니까 폐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의무설치사항이 있어서 폐지를 못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의무설치사항조차도 몇 년간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한 게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중요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인구정책위원회라든가 포항형일자리추진위원회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제가 봐서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위원회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몇 년간 한 번도, 3년간 위원회를 안 한 곳도 지금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는데 1년이 지나도록 이 작업 검토를 아직도 하고 있다고 하면 이건 행정사무감사를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주민참여예산 설문조사할 때 보니까 30대, 40대분들의 답변이 어디에 관심이 많냐 하니까 교육과 환경이었습니다.

교육발전위원회나 환경정책위원회 같은 경우는 3년간 한 번도 안 했어요.

이게 무슨 지금 시민과 제대로 소통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시민들이 뭘 원하는지 전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 혹시 이유가 각 위원회마다 중복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의무 설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겠지만 이왕 설치했으면 그 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포항시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형식적으로 구성만 해 놓고 작동이 안 되면 이것도 낭비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 개인이 3개 조건이라고 있는데 3개 위원회에 나올 정도로 바쁜 사람들이 올 여건이 되겠습니까?

의무설치 조항이 아니면 과감하게 정리를 하세요.

진짜 중요한 최소한의 의무설치돼 있는 다른 기능이라도 작동하게끔 해야 되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건 형식적으로 보여주는 거지,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이런 지적을 하면 뭐 합니까, 실제로 안 움직이면.

좀 심각성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27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추진 실적 58쪽입니다.

최광열 위원님.

부시장님, 잠이 좀 오시는 모양인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건 2024년도 상반기에 모두를 위한 도시농업 포항형 케어팜 프로젝트라고 해서 개인이 우수상을 받았어요.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좋은 일이죠, 상 받는 거는.

그런데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도시형 케어팜이 어디 있냐 하면 흥해 초곡에 있습니다.

농업교육복지관이라는 건물 있는 쪽에 물도 없어서 그 건물에 수돗물을 당겨서 하는데, 그 땅이 포항시 땅이 아닙니다.

개인 땅을 빌려서 하는 거 정책기획관님 알고 있지요?

거기에 가면 시설 잘해 놨습니다.

소나무도 두 그루 심어놓고 물 이렇게 하고.

장애인용 시설을 해서 오고 청과물 도매시장도 있고 해서 그 주변에 아파트가 많습니다.

그래서 매년 추첨하는데 거의 3 대 1입니다.

그만큼의 그게 많습니다.

많고, 여기에 어떤 경우는 치유형을 붙이면 실제로는 몸 아픈 사람들이라든지 요양병원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을 데리고 산책하는 코스로도 사용하거든요.

그렇게도 하는데 문제는 개인이 허락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번에 이거 북구만 좋은 거 하고 남구는 철가루만 마시고 이런다고 했더니만 남구에 땅이 없다는 거예요, 땅이.

그래서 땅을 주면 해 주냐고 해서 땅을 하나 제가 어떻게 잘해서, 부탁해서 만들어줬어요.

그것도 억지로 빌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계약이 다 3년이에요, 3년.

주인이 치우라고 하면 다 치워야 돼요.

그것도 처음에는 철가루 동네인가 싶어서 오더니만 이 동네도 괜찮네 해서 거기도 떨어진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내가 왜 이야기를 하냐 하면 우리가 도로를 만드는 건 당연히 땅을 사서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건 땅을 제공해야 만든다고 생각해요.

이 시각을 한번 바꿔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안정적인 시설을 가지고 가려면 공유지를 제공해 주면 제일 좋은데 없으면 이제는 과감하게 투자해야 할 영역이 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영역이.

돈 해 봐야 얼마 안 합니다.

건물, 시설들은 수십억씩 들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데 이거 농지 해 봐야 돈 얼마 합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과감하게 도입하려면 안정적인 공간을 시가 확보하고 그 공간에 투자를 해서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형태를 고민해야 하지 땅 제공하면 만들어지고, 땅 없어서 못 하겠다, 국유지도 없다, 뭐도 없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걸?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부시장님도 고민해 보시고, 고민해 보셔야 될 때가 왔다.

상도 주는데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답변 좀 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28 인구정책 추진 실적 61쪽입니다.

다음 29 주소이전지원금 지급사업 추진 실적.

박희정 위원님.

28, 29 같이 엮어서 문제 지적을 드리겠는데요.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주소이전 지원금을 제외하고는 눈에 띄는 정책이 잘 안 보여요.

그런데 각종 조례를 만들 때 절차만 하나 더 만들어 놨죠, 인구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님, 인구영향평가 관련해서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나요, 조례 평가하실 때?

그러면 정책기획관에서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부분들 있잖아요.

부분들 중에 이것만이라도 포커스를 맞춰봐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실 만한 부분은 또 있나요?

거시적으로 한 번 이야기해 보시죠.

혁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게 잘되고 있나요?

정책기획관님, 지난번 2회 추경할 때 대변인 쪽에서 광고비를 확 늘릴 때 의과대학 유치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홍보를 해 보겠다 이랬는데 그 시기 이후로 의대 홍보를 안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관에서 혹시 한 번 살펴보신 적 있어요?

한 자치단체가 관련한 홍보를 중지했다는 것은 이 사업에 미래가 없다는 것인데, 정책기획관께서 정책적인 고민을 하고 계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뭔가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업이 잘 안되죠.

오늘도 여러 차례 이야기가 나왔지 않았습니까?

기획관은 전체 부서를 어쩌면 성과관리라는 부분을 통해서 전체 부서의 업무를 컨트롤할 수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봐 달라는 주문을 계속하고 있는데, 인구정책 하나만 봐도 사실은 단위 사업으로 인구정책이 잘되지는 않아요.

그것을 다 알고도 질의하는 것인데요.

정책기획관에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뭔가 보고 추가적으로 이걸 해야 된다는 지적도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인구정책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인구영향평가 제도라는 그런 허들만 하나 더 만들어놨다는 말씀을 드려요.

인구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고민해 주십시오.

지금까지는 굉장히 부실하다, 지적드립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실적.

다음 30 시정조정위원회 운영·관리 실적.

넘어가겠습니다.

31 제안제도 운영 실적 6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32 업무협약 현황.

박희정 위원님.

32쪽부터 보시면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도 많고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부분도 많고 여러 건이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사업을 다 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 것인지 대충이라도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건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협약 단계에서 예산을 확정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략 어느 정도라는 것은 파악하고 계셔야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투자양해각서도 몇 건을 해 놨는데 이것도 양해각서대로 지원했을 경우에 지원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대략의 추정치라도 있어야 저희가 이 자료를 받아보는 의미가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넘겨보면서 이거 비용이 어마어마하겠다 이 생각했거든요.

업무협약 이 자료를 굳이 받은 이유는 말씀드린 이 부분까지 포함되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의 의무 부담이 생길 경우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자료를 받은 것이라는 부분 지적드립니다.

앞으로는 업무를 조금 더 치밀하게 준비해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김영헌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까?

예,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위원의 발언을 너무 제한하는 것도 위원장님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렇게 제안드립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나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39쪽 시민정책단 및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운영현황 및 추진 실적을 따로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정책기획관실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희정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대통령 선거 때도 공약을 발표하거나 할 때 예산이 수반되는 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요?

그다음에 재임 중에서도 많은 공약을 말씀하실 때 예산은 늘 화두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MOU와 업무협약 등등을 체결하고 할 때는 반드시 이에 따르는 예산이 어느 정도, 우리 시가 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재정은 어디서 어떻게 가지고 와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부가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본 위원도 거기에는 공감을 합니다.

더불어서 지금 우리 시장 직속기관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부시장실 직속기관인 대변인실, 정책기획관실, 감사관실입니다.

나머지는 국 소관이지요?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국보다 직급이 높은 부시장실 직속기관은 그만큼 영향력이 커야 된다, 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기획관실에 거는 기대가 우리 위원회에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정책기획관실이 전체적 컨트롤타워 하는 역할로써 기능해 주시길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기도 하고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부시장실 직속기관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전체적인 정책에 있어서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해야 된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서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부시장님, 산하 소속 과에 조금 더 기능을 확대시키거나 자긍심을 고취시키거나 역할들을 조금 더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양하게 전체 직원에 대한 숫자, 팀 등등을 본 위원이 질의한 것도 정책기획관실의 중요성을 말씀드림과 동시에 책임감도 크다.

왜냐하면 시장의 정책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현재 진행하고 관리하고 시민들에게 다가가고 있는지 전체적인 조율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이걸 모든 부서에 사실은 간섭해야 되는 부서가 정책기획관실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향후에 지금보다도 더 적극적인 업무를 해 주시길 마지막으로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열 위원님.

80쪽과 81쪽에 걸쳐서 남구보건소와 북구보건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위덕대가 북구보건소와 저걸 맺었네요.

남구보건소가 할 일이 아니고 북구보건소가 남구보건소보다는 정신건강 쪽에 더 집중하고 있거나, 영향을 하고 있는 모양이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디서 들은 이야기인데 위덕대 역사 탐방을 다니는 수강생들 40명이 있는데 30명은 포항 사람이고 10명은 경주 사람인데, 경주 사람은 해외탐방 비용을 주고 포항 사람은 안 주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위덕대가 위치적으로 안강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보면 포항에 더 들어가면 남부권과 비슷해요.

그래서 경주이지만 포항 남구와 인접해 있다고 하면 위덕대 같은 그런 관련된 기관들이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인근으로 보면 가까운 위치에 있고, 남구 주민들은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거기에 많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업무협약을 할 때 같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제가 하나 더 이야기를 하면 어린이 급식지원센터가 있어요.

어린이 급식지원센터가 아니고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어요.

하나는 남구 것이고 하나는 북구 것인데 다 북구에서 위탁받아서 해요.

남구에 대학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항1대에서 하나 하고, 한동대에서 하나 하고 남구는 대학교가 없으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뭐 이런 일이 있냐 이런 이야기예요.

차라리 위덕대가 할 수 있으면 차라리 공간적으로도 그렇고 훨씬 낫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도시의 경계에 묶여서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책기획관이 한번 검토해서 지리적으로,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활용하는 것도 좋겠다, 원래 취지에.

이런 것도 잘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21분 감사중지)

(15시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대변인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 소관 감사자료는 83쪽부터 132쪽까지입니다.

먼저 87쪽 공통사항 1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서 공통사항 12, 91쪽입니다.

박희정 위원님.

지금 공통사항 3, 4는 해당이 없다고 하셨지만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 싶어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결산 심사할 때 대변인은 지출률이 너무 높다, 이렇게 지적한 적이 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는 답변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그것뿐인가요?

이미 다 쓰신 비용에 대해서 경청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24년 2차 추경 때요, 대변인의 예산이 1억, 1억 5,000에서 2억 5,000이 증액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의회에 오셔서 뭐라고 설명하셨어요?

포스텍 의과대학 신설유치 1억 2,000, 수소도시 포항 8,000, 포엑스 관련 6,000 이런 식으로 소명자료와 보충자료를 제출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지출된 것을 보니까요, 포스텍 의과대학 신설유치가 작년 2회 추경이 9월에 있었는데 9월 이후에 의과대학 신설유치와 관련해서 주신 자료상에는 광고한 게 없어요.

제가 이것을 굳이 비교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려고 했더니 예산 받아 갈 때 이렇게 쓰겠습니다라고 저희한테 주셨던 부분, 의회에서는 의과대학 관련해서 홍보하겠다고 하니까 2억 5,000이 좀 과하다 싶었지만 인정하고 예산이 편성됐어요.

그런데 9월 이후에 집행된 광고 중에서 의과대학이 없어요.

그런데 포엑스 건립 및 국제마이스산업 중심도시 포항은 건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지출률은 98.7%입니다.

원래 하려고 했던 광고를 못 했으면 그 비용만큼 남아야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다 쓰셨어요?

그때 2차 추경 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불요불급한 데 쓰고 조금 증액이 많이 된 것 같긴 한데, 많이 된 부분은 아껴서 써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다 쓰셨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해 보세요.

대변인님, 그걸 이제 빼 보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자료를 주신 것은 그때 2억 5,000이 필요하다, 사유는 이렇다고 주신 자료였는데 지나고 보니 이 사유랑 안 맞았던 거예요.

그냥 광고비 2억 5,000 더 받아서 쓰신 거예요.

대변인은 언론과 직접적으로 대하는 부서여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업추비를 쓸 수밖에 없는 부서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추비가 너무 과하니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뜰살뜰하게 써 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린 것이지만 이런 광고비 관련해서는 상황이 달라요.

이미 당초 예산 때 많은 대화를 하고 편성됐던 예산인데 갑자기 추경에서 추가 편성을 했었고, 추가 편성을 하면서도 아껴 쓰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세부내역과 맞지 않게 그냥 쓰고 싶은 데 다 써버렸다, 그러면 의회 입장에서는 대변인의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는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하십시오.

공통사항 16에서 17까지 보십시오.

없으시면 33 포항시 전체 홍보 관련 예산집행 현황 93쪽입니다.

김종익 위원님.

대변인님, 이 자료를 대외주의 해서 따로 주셨지요?

이걸 보니까 대변인 쪽에서 23억, 나머지 타 부서 합쳐서 23억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47억 가까이 되는데, 우리가 예산 심사할 때 보면 받은 자료에, 주신 자료는 홍보예산인 것 같은데, 홍보예산.

그런데 또 예산에서 우리가 받았을 때의 자료와는 조금 달라요.

다른 게 25년도에는 지금 한 75억 정도 됩니다.

예산할 때 받았던, 그때도 이 자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각 부서마다 사업예산이 있잖아요, 사업예산.

언론사 사업예산.

그렇게 보면 22년도에 토털 해서 108억 정도 됩니다.

23년도는 122억, 24년도는 139억, 점차 늘어나고 있어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연도가 지날 때마다 한 번 홍보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것들은 홍보에서 없어질 것이고, 또 새롭게 하는 건 또 새롭게 홍보하고 그런 과정 아닙니까?

누계치가 아니라는 거죠, 홍보라는 게.

제가 봐서는 이 원인이 지금 대변인님이 말씀하시는 그게 원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2, 3년 전에 비해서 언론사가 얼마만큼 증가했습니까, 포항에?

그래서 총 몇 개입니까?

사십여 개 늘어서 2018년 이후에?

지난번 예산 때도 제가 그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언론사가 는 것은 타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타 도시에 비해서 지나치게 우리 포항시가 언론사 사업예산이나 홍보예산이 많다는 겁니다.

예산 때 봤습니다.

봤고 그때 우리가 분석해 봤을 때 포항시만 유독 자꾸 이렇게 많이 늘어나요.

오히려 대구광역시조차도 그 규모가 우리보다 비슷하거나 크지 않았었는데 이게 제가 봐서는 포항시가 너무 언론의 눈치를 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생기는 곳마다 하나씩 배분을 하다 보니 자꾸 언론 홍보예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심각합니다.

포항 재정 산업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봐서 세수 부족이 엄청나게 발생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세입이 확 줄어들 건데, 교부세도 또 줄 거예요, 아마.

그런 상황이 점점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해마다 이쪽 예산을 자꾸 늘리면 부시장님, 이건 시 전체를 통틀어서 이런 부분을 관리해야 됩니다, 이제는.

싫은 소리도 듣고, 안 좋은 소리도 듣고, 과감하게 이런 건 결단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님은?

부시장님, 제가 봐서는 이게 상대적인 것 같아요.

언론사의 눈치를 너무 보니까.

언론사들은 포항에 가면 잘해 주더라 이런 인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상대를 그렇게 하니까 언론사들이 더 많이 늘어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꼭 필요한 홍보는 해야죠, 도시를 위해서.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지속적으로 해마다 늘어난다는 것은, 또 예산이 다시 수반돼서 늘어난다는 건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지금 지방교부세라든가 여러 가지 세수 부족으로 해서 세입이 적어지는 마당에 대형 사업들이 굵직굵직하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실제로 시민들이 가까이서 피부로 느끼는 그런 예산 수립을 못 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대변인도 물론 언론을 다 상대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되는데 대변인은 앞으로 각오가 어떠세요?

공감이 안 되는 부분 이야기해 보세요.

공감이 안 된다는 부분은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비슷한 그런 현상이다?

포항이 많습니다.

포항이 많아요.

별도 보고해 주세요.

별도 보고해 주시고, 그 자료를 확인한 후에 제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지적하고 말했던 것들이 이제는 내년 본예산 편성 때부터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부세는 자꾸 줄어드는데 언론사 예산은 계속 늘어나요.

이런 부분은 집행부도 그렇고 시의원들도 그렇고 같이 공동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느 한쪽에 책임을 떠넘기고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이제는.

처음 예산을 수립할 때부터 그런 노력을 해서 가지고 오셔야 돼요.

다 반영해 놓고 칼질은 알아서 하세요 이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같이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변인님, 무분별하게 늘어난 언론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계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홍보예산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예.

설명 중에 부가적으로 제가 빠트린 게 있는데 제가 이 홍보를 쭉 보니까 대변인실에서 하는 것과 각 사업부서에서 하는 거하고 약간은 성격이 비슷하고 중복되는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정리를 하면 조금 더 절감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34 분야별 홍보실적 95쪽입니다.

35 시정홍보 책자 제작 현황 117쪽입니다.

박희정 위원님.

33 먼저 한번 하고…

예.

홍보 관련 예산집행 현황 보시면 전광판 광고 있지 않습니까?

전광판.

한국언론진흥재단이라고 표시됐지만 사실상 이 전광판을 보유하고 있는 곳에 매년 거의 같은 언론사와 업체에 광고비가 나가고 있어서 효과성에 대한 고민을 주문했었는데, 얼마나 조정을 하셨습니까?

다양화시키라는 주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지금 시내버스 랩핑 광고비가 많이 늘어났는데요.

이거 왜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자료를 받을 때는 사전에 확인하고 이 자리에 앉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내버스 관련해서 포항시에서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보조금 주는 것도 모자라서 광고비까지 줘야 하는가, 이 부분이 과연 합리적인가라는 고민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정홍보 책자 있잖아요.

이게 지금 책자로 계속 제작을 해서 배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열린포항 계속하고 있었잖아요?

그걸 온라인화시키는 쪽에서는 접속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접속 건수요.

지금 온라인 쪽에서 그러면 구독률이 현재보다, 종이보다는 온라인 쪽에 구독률이 낫다는 이야기잖아요?

아마 세대별 차이를 느낄 텐데 장기적으로는…

저는 온라인 쪽을 강화시키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속도를 보니까 포항시에서도 그 부분에 투자를 조금 더 해야 할 것 같고요.

모바일 버전으로 보는 것에 대한 것도 편의성을 높여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35 시정홍보 책자 제작 현황 방금 했고 36 시정 브리핑 현황 및 실적.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37 포항시 홍보대사 지정 현황 및 활용 실적 124쪽입니다.

다음은 38 시정홍보 SNS 운영 및 소셜기자 운영현황.

39 TV 프로그램 유치실적 128쪽입니다.

40 인터넷 방송국 운영 실태 그리고 44 포항시 유튜브 영상 접속자 및 조회 실적까지 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입니까?

예.

조민성 위원님.

119쪽에 시정 브리핑 현황 및 실적 내역을 보면 기자회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무분별하게 하고 있다, 관리감독이 좀 필요하다, 무조건 요청하면 이걸 다 해 주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사전에 검토와 충분하게 설명 들어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요청하면 해 주나요?

그렇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터무니없는 기사를 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해당 사항이 전혀 없어요.

본 위원도 당했어요.

정말 기삿거리가 아닌데 그 사람 고발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놔놨습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그 사람 시체를 누가 건지겠지 싶어서 놔놨어요.

이런 건 조금 지양하고 자제해야 된다.

브리핑룸이 뭐 하는 데예요?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해서 해야 돼요.

진짜 내가 포항시 이렇게 브리핑룸을 관리하는 실태를 보면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앞으로는.

대변인님, 잘 알겠죠?

제 의도를 잘 알지요?

그리고 김종익 위원님 말씀대로 언론사가 너무 무분별하다는 그것에는 저는 인정합니다.

왜?

대변인실에서 관리가 안 되면 이렇게 무방비하게 해서는 안 돼요.

이 근래에 얼마나 많은 언론사들이 늘었는지 몰라요.

인터넷 등록이 물론 쉬워서, 등록만 하면 아무라도 낼 수 있고 그러면 예산을 주지 말아야 해요.

그런 예산을 다 쪼개기 하는 거예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예요.

사실 본 위원이 될 수 있으면 이런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보다 보다가 내가 너무하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언론사 HCN 포함해서 세부내역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판사가 판결해서 봤을 때 이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다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자료를 주세요.

언론사 지출내역서 있잖아요.

그 내역서를 주세요.

너무 많나요?

그러니까 봐요, 언론사 예산을 얼마나 많이 줘요, 그래.

중간에 빼고 주는 거 아니에요?

제가 대변인 믿기 때문에 그런데, 석 달 치를 가지고 오세요, 석 달 치.

아, 6개월 치를 가지고 오세요.

그것도 많나요?

그 정도를 가지고 오세요.

제가 한 번 봐야 되겠어요.

1년 치는 과하고 6개월 치라도 가지고 오세요.

그건 근래의 거를 가지고 와야죠.

지나간 거 하면 뭐 해요, 근래의 거 봐야지.

그렇게 하시고 여러 가지로 대변인님께서 전체적으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히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많이 시달리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고생하시고, 끝까지 대변인 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 부시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익 위원님.

소셜미디어기자단 이거 운영은 특별히 법적인 거나 조례나 이런 거 때문에 운영하는 건 아니죠?

그러면 자체적으로?

시정홍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하는 겁니까?

작년에는 인원이 30명이었다, 그렇죠?

그래서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했고, 25년도에는 1,5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인원이 늘어서 그런가요, 예산이?

블로그 인원을 한 2배 이상 늘렸네요, 그렇죠?

다양한 수단으로 홍보를 하는데 이것에 대한 성과평가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주로 어떤 분들이?

우리 시에 행사할 때 와서 앞에 서서 찍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그런 것도 다 포함돼요?

지금도 있어요.

그분들이 올린 결과물이 있지요?

그 자료를 작년 거 한번 좀 줘보세요.

아니요, 작년에 30명을 했잖아요.

블로그도 그렇고 사진도 그렇고 숏폼도 있고.

그중에서 잘하는 몇 개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역할을 한 것을 달라는 거예요, 결과물을.

예.

이런 것들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고 이게 얼마만큼 우리 홍보에 효과적인지를 이제는 판단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판단을 하는 기준은 아직 없지요?

일단 결과물을 보여줘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변인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세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자료는 133쪽부터 196쪽까지입니다.

먼저 139쪽 공통사항 1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업무 때문에 제가 사전에 먼저 질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부시장님, 지난 시간에 포항 해상케이블카 관련해서 설명해 주셨지요?

이 사업이 5월 30일에 이미 청문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포항시에서는 내정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2019년 무렵에 포항시가 케이블카 구간 끝 지점인 환호공원에 기존 주차장을 4층으로 확대해서 총 683면으로 건축하는 사업도 하고 반대편 지점에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고 시비 3억을 들여서 포장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실제로 2021년에 공사를 했어요, 되지도 않는 해상케이블 사업 때문에.

이것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당시에 그 주차장 부근이 지질공원이고 그리고 화석도 나오고 해서 논란이 좀 크게 됐었습니다.

지질공원인 환호공원을 이렇게 자꾸 건드려도 되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5월 30일에 청문회도 하고 했는데, 그 이후 시기에 감사담당관께서 해상케이블 업체 대표를 만나고 계시더라고요.

6월 10일에.

예.

이거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그분이 최근에…

사무실이 아니고 민원상담장이었죠?

그리고 발언권 안 드렸어요.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될까요?

민원 때문에 만나신 거라면 그냥 저희 앞에서 당당하게 만나셔도 되는데 굳이 옆에 또 눈에 안 띄는 데 옮겨서 마무리 대화를 하시더라고요.

해상케이블카 관련해서는 지금은 민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사업 정리를 위해서 오히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되지도 않는 사업에 주차장을 먼저 만들어준 포항시와 관련해서 감사를 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그 민원이 해당 부서여야지 왜 감사담당관입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께서 답변해 보십시오.

소극행정을 담당 부서에 관련해서 항의해야지 그걸 감사담당관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감사담당관은 오히려 이거 감사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감사담당관께서 처음에 포항시에 임용이 될 때부터 시작해서 부적절한 만남에 대해서 그때도 제가 지적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분이 어느 당에 입당했고, 안 했고 그런 것도 팔고 다니시던데 아무리 소극행정에 관한 민원이었다고 해도 안 만나시는 게 맞았어요, 이렇게 청문까지 하고 있는 상태 같았으면.

앞으로 더 조심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이라는 업무의 특징과 그 위치 때문에 많은 눈들이 감사담당관께 쏠려 있다는 사실을 늘 항상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146쪽에 공통사항 7 보십시오.

박희정 위원님.

감사담당관님, 결산 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 집행 내역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던 것 기억하시지요?

자료를 검토하다가 당황스러운 걸 하나 발견했는데요.

일반 수용비 중에 청렴문화 확산 및 음주운전 근절 홍보물 제작 비용이 당초예산 때 1,04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3회 추경 때 280만 원을 절감해서 남아있는 비용이 760만 원이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사업비를 760만 원을 쓰셔야 되는데 실제로 감사담당관에서 쓰신 예산은 945만 원입니다.

그래서 변경 표시할 정도.

감사담당관이시기 때문에 예산은 사용 목적 외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부분이 있어서 감사담당관이 특별히 그 부분을 지켜달라는 요구를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해 왔었어요.

그런데 이 항목에서 뻔히 절감하고도 945만 원을 쓰신 게 저는 뒤늦게 쓰신 거면 고려할 여지가 있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했는데 뒤늦게 쓰신 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품의를 내신 게 3월이고 8월이에요.

그러면 이 항목에서는 절감 자체를 할 수 없는데 감사담당관에서는 절감하셨거든요.

그런데 제출해 주신 내역을 쭉 살펴보니까 관리용역비로 편성돼 있던 부패 위험성 진단 시스템 보수비용 200만 원은 집행하지 않으셨더라고요.

200만 원에 무슨 낙찰가요.

감사담당관이시기 때문에 예산 사용은 조금 더 엄격해야 된다.

그런데 그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시고 분명히 품의를 냈을 정도로 사용을 이미 계획하고 있었던 비용마저 절감하고, 지금 이건 부서의 기본적인 업무가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산관리 잘하십시오, 감사담당관님.

결산도 있었고, 결산 때 이미 일정 부분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와서 살펴보겠습니다라고 하니 제가 참 할 말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업무에 충실하십시오.

공통사항 12에서 14까지 150쪽 보십시오.

박희정 위원님.

공통사항 12요.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구축 컨설팅 비용 예산 2,000만 원, 인증심사 용역이 1,5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적혀 있는데, 이 금액 맞습니까?

3회 추경 때 절감하고 나면요, 절감하고 난 금액이 최종 예산 금액이에요.

지금 기본적인 업무를 계속 이렇게 에러를 내시는데, 이거 절감했다는 것 기억도 못 하시죠?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51쪽 공통사항 16 공무국외출장 내역 및 출장비 지급 내역.

152쪽 45 공무원 비위사실 적발 처리 결과입니다.

최광열 위원님.

감사담당관님, 잘 들었습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이 음주운전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뭡니까?

한번 이야기 좀.

음주운전 하면 별도로 표기됩니까?

그거는 관계없습니까?

알겠습니다.

박희정 위원님.

지금 보시면 정직이 세 건이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큰 징계 중 하나이지 않습니까?

이게 왜 이렇게 줄어들지 않고 이 기간 동안 이런 게 세 건이나 발생했을까요?

음주운전이 두 건이나 되는 것 같던데.

음주운전이 자꾸 발생해서 음주운전을 줄여보자고 관련해서 홍보물도 만들고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동안은 감사담당관에서 관련 업무를 많이 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그런 정도의 행정으로는 소용이 없는 단계까지 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음주운전 한 건에 대해서는 감봉 1개월로 끝난 조치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너무 약한 조치를 하신 것 아닙니까?

일벌백계해야 음주운전은 끝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직을 받고 어떤 사람은 강등이 됐는데 한 사람은 감봉 1개월로 끝났더라고요.

그분의 직급이 도에 가서 심사를 받아야 되는 직급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그렇다 해도 포항시 감사담당관에서 강력한 징계를 요구하셨어야 맞지 않나, 그렇지 않다면 부서 이동이라도 해야 되는데 안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시장님, 이렇게 음주운전이 발생하면 가장 기본적인 조치가 부서 이동이에요.

그런데 한 분은 안 하셨더라고요.

인사가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부시장님, 답변 짧게 해 주시고요.

비위사실 적발 처리결과이기 때문에 뒷부분에 있는 음주운전까지 같이 말씀드렸는데, 여하튼 이런 비위는 최소화돼야 한다는 것 한 가지와 관련해서 비위사실에서 강하게 드러나고 있는 음주운전은 앞으로 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두 가지 지적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뒤엣것까지 같이 했습니다.

예.

다음 46 익명제보시스템을 통한 제보 및 처리 현황 153쪽입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47 자체감사 실시 현황.

방금 48 공직자 음주운전 적발건수.

넘어가겠습니다.

49 공직자 성비위 적발건수.

51 국민권익위원회 등 시행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및 대책.

김종익 위원님.

지금 우리 포항시가 청렴도 평가가 5등급이네요?

5등급이면 최하위이지요?

23년도에 비해서 두 등급이나 내려갔습니다.

이게 무슨 원인이 있나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습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언론사에 보면 포항시 청렴도 향상 말뿐이다, 26명이 비위로 적발됐다고 지금 언론에 나왔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청렴노력도에서도 지금 4등급을 받았어요, 청렴노력도.

23년도 3등급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4년도에도 청렴노력도가 4등급 받았습니다.

한 등급 더 내려갔어요.

청렴도가 혹시 지방교부세에 영향을 주나 안 주나 싶어서 열심히 따져봤는데 거기는 영향을 주는 요인이 없더라고요, 제가 끝까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노력도 자체도 지금 내려갔다는 건 이건 포항시에서 뭔가 청렴도에 대해서 시스템적으로 잘 안 갖춰져 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말뿐이었다.

어떤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할 수 있었을 것인데, 물론 하겠지만.

노력도 자체가 내려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님께서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청렴노력도에 항목을 보니까 청렴정책 추진체계, 그다음에 청렴정책 추진실적 이게 비중이 제일 크네요.

그다음에 시책효과성 이렇게 구성돼 있는데 이러한 항목들을 참고하셔서 이 항목에 부합할 수 있도록 뭔가 제도를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이 생각이거든요.

더 노력하겠다, 더 어떻게 하겠다 이것보다는 실제로 청렴노력도를 평가하는, 혹은 체감도를 평가하는 구체적 항목에 맞추어서 뭔가 시스템적으로 보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노력을 해야 결국은 우리가 등급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셔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작성하셔서 다음 회기 때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52 일상감사 추진 실적 165쪽입니다.

박희정 위원님.

국가가 정책적으로 신속 집행을 채택한 지가 꽤 되지 않습니까?

예산 문제 차원이지만 이게 결국은 다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말씀드리는데요.

그러려면 사실 일상감사 요청 건수가 5월 말까지 기준으로 하면 저는 60%, 70%까지는 요청이 들어와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들어와야 신속 집행이 가능하니까.

그런데 지금 2024년, 2025년 비교해 보면 5월까지 일상감사 요청한 건수가 생각보다는 떨어지는 것 같아서 지금 그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 봅니다.

신속 집행을 위해서 요청한다는 관점이 아니고, 예산을 신속 집행하려면 저희가 예산을 집행할 때 일상감사를 받고 진행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상반기 중에 저는 일상감사가 몰려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2024년과 5년 자료를 비교해 보니까 그렇게 5월 말까지의 요청 건수가 많지 않더라, 혹시 감사담당관에서 일상감사 요청이 들어왔을 때 속도가 느려서 그럴까요?

그렇다면 부시장님 저는 이게 다 얽히고설켜서 다 같이 돌아가는 거라고 보이는데, 신속집행을 조금 더 부시장님께서 독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상감사받아야 되잖아요.

받아야 집행하잖아요.

예,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부시장님께서 상황을 전반적으로 한번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보시면 과장님 수의계약 등 적정성 심사를 한다 이런 부분도 일상감사 안에 포함이 된다고 자료가 제출돼 있는데요.

수의계약과 관련된 적정성 심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서류만 판단하십니까, 업체도 판단하십니까?

나는 수의계약을 이러이러한 업체와 하겠다고 했는데 이 업체 안 됩니다, 다른 업체랑 하세요 이런 것도 하십니까?

제가 아까 감사담당관에 대한 이목도 집중돼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감사담당관의 업무를 넘어서는 범위까지는 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53 청렴도 조사시스템 운영 실적.

넘어가겠습니다.

54 고충 민원, 다수민원 등 접수 현황 및 처리 결과 167쪽입니다.

김종익 위원님.

감사담당관님, 고충민원 접수 현황 및 처리 결과를 쭉 한 번 보셨지요?

주로 어떤 민원이 많던가요, 민원 내용이?

이 내용 보셨습니까?

민원을 넣은 민원 내용이 주로 어떤 것들이 많이 있나요, 지금?

종류가 다양한 건 맞는데 감사담당관님은 민원의 유형이 어떤 게 주로 많다, 이런 것들은 파악해 놓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시정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감사담당관님은 답변은 제가 봐서는 파악이 덜 된 것 같다.

주가 보니까 소극행정, 그다음에 불친절 이런 것들이 많아요, 지금.

물론 내용상에 개인적인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있는데 소극행정, 불친절에 대한 내용이 민원 내용이 많습니다.

실제로 한 번 파악해 보세요.

지금 방금 봤는데도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할 생각입니까?

저도 사실은 여러 가지 민원을 받습니다만 실제로 공무원들의 소극행정이나 불친절에 대해서 분개를 해서 저한테 전화가 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확인해 보면 실제로 공무원이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못하고 대응을 잘 못 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파악하고 확인해 보면 그때는 또 수긍을 합니다.

제가 봐서는 일선 공무원들의 업무가 과중하겠지만 전문적 지식도 더 갖춰야 될 것 같고 민원인이 뭐 때문에 답답해하고 전화하는지에 대한 그런 생각부터 먼저 하고 대응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정신교육이라고 하나요?

그런 교육을 우리가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말도 안 되는 그런 요구사항도 있겠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시민들 아닙니까?

충분히 잘 납득할 수 있다고 여러 번 설명도 하고 그것이 우리 시민들이 세금 내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좀 더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보완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55 퇴직 공무원 유관기관 취업 현황 185쪽입니다.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56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추진 실적.

57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 면책 제도 운영 현황 및 실적 188쪽입니다.

58 징계에 따른 소청 현황 및 처리 결과.

59 수사기관 통보사항 처리 결과.

마지막입니다.

60 공공건축물 하자점검 현황.

조민성 위원님.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질문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물에 대한 하자가 생각보다 포항시에 많습니다.

인지하고 계십니까?

어떤 게 주로 공공건축물에 하자가 나지요?

저하고는 조금 다른데 장애인체육관이나 볼링장이나 문화예술관 누수나 이런 부분이 심각합니다.

공을 던지면 제품 자체를 잘못 선택해서 거꾸로 구르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이런 것은 감사담당관님으로서 충분히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송도해수욕장 개장을, 바다시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방문했을 때는 굉장히 우려스럽다.

왜 우려스럽냐는 말씀을 드리냐 하면 거기에 보면 바다 연결되는 하수구 메인 자체가 고기를 키우는 데가 있어요.

고기를 키우는 데가 있는데 워터폴리 우측 편에 5m 정도 가까운 데에 웅덩이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제가 담당 부서에 이야기해서 긴급하게 요청해서 확인해라, 그래서 백사장 모래도 다시 채우고 이런 사례가 있는데 거기로부터 15m 정도 우측 편에 바다시청을 지었어요.

그게 모래 위에 지었잖아요.

그런데 나는 왜 저기에다가 저렇게 지었는지 이해할 수 없고, 조망권이 가린다고 민원이 걸려서 협의가 안 돼서 결국 소나무를 심어놓은 데가 포항시의 땅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지었다, 부지 선택을 해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위험하다, 해일이라든지 태풍, 여러 가지 했을 때 백사장은.

그리고 간격이 멀지가 않아요.

바다하고 가장 가까운 거리에 바다시청을 지었다.

바다가 범람했을 때라든지 태풍이나 해일이 왔을 때는 심각한 문제가 날 수 있다는 지적사항을 가집니다.

그래서 물론 파일을 박고 상세하게 했겠지만 본 위원은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오늘 이런 부분도 다루어지겠지만, 아마 이게 질의가 될 거예요, 행정사무감사에.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확인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고 이러한 재발 방지와 안전 이런 부분도 철두철미하게 감사를 한 번 더 할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런 건 본 위원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건설 현장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다 알고 있고, 단 한 가지 웅덩이가 5m 이상 발생한 그 지역 바로 15m 인근에 지었다는 것이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익 위원님.

감사담당관님, 공공건축물 하자점검을 열심히 하셨네요?

점검 실적 및 계획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양식상에 예를 들어서 흥해복합커뮤니티센터 하자가 있다고 표기돼 있고 옥상 방수 균열, 출입문 불량 이렇게 표기돼 있습니다.

옥상 방수 균열이라는 말은 누수가 실제로 생긴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외관상의 균열만 보인다는 뜻인가요?

그러면 뒤에 동해면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천장 누수라고 표기돼 있습니다.

흥해복합커뮤니티센터가 지금 누수가 발생되고 있다는 겁니까?

이거 지금 준공된 지도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면 이 양식에 이게 처리 결과에 대해서도 표기를 해 주시는 게 어떤가, 앞으로.

점검은 이렇게 했는데 누수가 있다고만 끝내 놓으니까 이게 앞으로 이게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든지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이 양식상에 조금 더 보완을 하고.

흥해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24년 9월 9일에 점검을 했거든요.

대신 답변해 주세요.

제 지역구라서 더 궁금하네요.

대신 답변해 보세요.

누수가 됩니까?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여기는?

알겠습니다.

실제로 누수가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점검 실적은 좋은데 점검한 이후에 처리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이것까지 담아야 보는 사람이 덜 궁금할 것 같아서.

참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열 위원님.

감사담당관님, 제가 얼핏 목록을 보니까 9번에 중앙동 도시재생, 북구청이지요?

그다음 뒤에 중앙동 꿈트리센터 이거 지은 지가 다 얼마 안 돼요.

동해면행정복지센터, 흥해포은도서관, 23번에 북구보건소 및 트라우마센터.

다 창호, 천장 누수 이런 것인데 창호가 특정 회사 거예요, 아니면 어디 걸 썼기에 이런 거예요?

제가 지적한 부분이 이게 어느 창호인지, 왜 유달리 최근에 비슷하게 천장에 다 누수가 생기는지 직접 한번 보시고 저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박희정 위원님.

감사담당관 10층에 있지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수의계약된 내용들을 쭉 보다 보니까 시청사 10층에 사무실 구조 변경한 예산이 구백몇십만 원 있더라고요.

그 예산으로 감사담당관 쪽에 공사하신 거죠?

어떤 공사를 하신 겁니까?

15층에 있지 않나요?

16층에 있나요?

그러면 사실상 조사실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공간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런데 사실상 과장님 업무공간이 늘어났다, 그렇죠?

다른 과장님께도 업무공간 늘려주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까지 일해 오셨던 다른 감사담당관께서는 일을 안 하셨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는 집기하고는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기존에 있던 거요?

저는 감사담당관이 오히려 공간적으로 개방돼야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개방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추가적인 칸막이가 생겼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 공간은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과장님의 개인 업무공간이에요.

시청사는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6시58분 감사중지)

(17시3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해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관에 해당됨에 따라 실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한 다음 이사장으로부터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듣고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책질의를 한 후 제출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세부적인 감사는 본부장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과 관계 직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복조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에 선서 대상자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조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한 이후에 포항시로부터 위탁받는 시설물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무엇보다 그 시설물에 따라서 인력이 정말 많이 늘었거든요.

어지간한 중소기업에서 대기업 수준의 숫자가 돼 가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저 또한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만 무리한 위탁은 자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시설관리공단이 아니면 또 어디서 해줘 하는 것들이 늘 충돌을 일으키다 보니까 지금 464명의 정원까지 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인력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가장 애로 사항이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예.

이사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솔직히 동행콜 같은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이 하기에는 적합한 업무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위수탁을 계속 끌고 가는 게 맞는지에 대한 부분도 시설관리공단 스스로가 한 번은 판단하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빗물펌프장 위탁받은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그동안 해 오던 업무와는 또 달라 보입니다.

관리 상황이 어떠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더 관심을 기울여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제가 굳이 여기를 찍어서 또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사실 빗물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포항시가 직접 관리를 하면서 포항시민의 안전에 대해서 포항시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수탁에 넘어갔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안전 문제를 시설관리공단에 다 넘겨버린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거든요.

향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탁기관으로 원망을 듣지 않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종익 위원님.

이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희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시민제보로 들어온 사항이 곡강파크골프장에 대해서 들어온 사항이 있습니다.

내용은 우리 시는 왜 1,000원의 사용료를 받고 있냐는 내용인데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파크골프장이 곡강파크골프장과 형산강하고 두 군데이지요?

지금 형산강은 비용을 받고 있나요?

형산강은 무료로 하고 있고 곡강은 1,000원을 받고 있고?

1일권에 한해서?

왜 한 쪽은 무료로 받고 한 쪽은 1,000원 비용을 받고 그건 어떤 기준입니까?

곡강파크골프장도 지방하천이지만…

하천 고수부지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두 개 다 하천에 있는데 곡강파크골프장과 기준이 다른가요?

제가 질문드리는 건 왜 같은 하천변인데 여기는 돈을 받고 여기는 무료로 하느냐 그겁니다.

언제든지 폐쇄될 수 있다는 그런 조건이 있어서 그렇다는 건가요?

이사장님, 지금 제가 제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시설 투자가 제대로 안 됐고, 그만큼 사용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할까요?

현재 우리 포항시 파크골프장이 108홀 정도 되지요?

향후 2년 내에 108홀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물론 파크골프장의 수요가 많아지면서 골프장도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사실 1,000원의 사용료를 받는데 곡강파크골프장을 한 번 보니까 사용 인원수하고 지금 1,000명 좀 넘는 사람들이 이용하더라고요, 자료에 보면.

그래서 그 자료를 토대로 하니까 1,000원을 받아서는, 한 달에 2,500만 원 미만으로 수입이 생기더라고요.

그렇다면 그게, 1년이죠?

1년이지요, 한 달이 아니고.

그렇다면 그게 우리 시설 유지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느냐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앞으로 노령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제보자의 말씀을 제 생각에는 연령을 어떻게 구분하든지 해서라도 복지 차원으로 가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의 형산강파크골프장과 곡강파크골프장의 이용료를 받고 안 받고 형평성의 문제도 일단 있고, 그렇다면 점진적으로 앞으로 우리 포항시가 복지 차원으로 생각해야 봐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사장님이 바뀌시면서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게 소통을 잘하고 계신다, 제가 복지환경위원회에 있을 때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 소통을 잘하셔서 이용료를 받든 아니면 복지로 가든 이용하시는 분들과 충분한 소통을 잘 이루시길 바랍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이상입니다.

조민성 위원님.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사장님의 오늘 발언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파크골프장 대체 부지를 어느 정도 밑그림을 그려놓고 이런 말씀을 하셔야 된다,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발언을 하시는 것은 굉장히 제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근에 먼 거리에 있는 이용자들이 하루에 400명, 500명 정도 이용합니다만 해도나 송도, 상대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차량이 없어요.

차량을 타고 이동하기에는 이동 수단이 용이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하시고 답변해 주셔야 하는데 막무가내로 지금 답변하고 있다, 이 뒤에 책임을 누가 감당할 수 있으며 폐쇄를 시킬 때 주민 의견 수렴을 하지 않는 이런 상태에서 이런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불쾌합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기존에 국토부에서 허가를, 신청받아서 이 사업을 진행했잖아요.

그러면 허가를 안 내야죠.

왜 허가를 내놓고 지금 이런 폐쇄를 하니, 아직 주민공청회를 열지 않고 전혀 이야기가 한 적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발언을 하고 계십니까?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사장님 혼자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운영을 조금 더, 그렇지 않으면 대체로 포항 운하에 지금 나대지 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 매입해서 해 주세요.

이런 대책이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해 놓고 이런 말씀을 하셔야지.

그렇잖아요.

이러한 용역 절차를 밟아서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용역이라든지 절차를 밟아서 의견 수렴을 해서 그런 게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발언해 주시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철거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시간이 가고 철거를 하더라도 지금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단정을 지으면 안 되죠.

조민성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예.

박희정 위원님.

형산강파크골프장 관련해서 제가 체육산업과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는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을 때 허가 조건이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는데 실제로 제가 거기 계신 회원분들과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은 시설을 수탁받아서 운영만 하는 입장이라서 아마 새로운 시설 조성에 대한 장기적인 대안을 말씀하실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파크골프장을 운영해 보셨기 때문에 이렇게 환경을 보면 여기가 파크골프장이 가능하겠구나 하는 판단이 서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회원들을 만나 보니까 만약에 그 자리가 안 된다고 하면 해도공원도 파크골프를 하기에는 아주 적합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그 시설물 관리하다가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나오거나 하면 그 현장도 회원들과 같이 둘러봐 주시고.

사전에 소통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사장님 말씀하십시오.

박희정 위원님.

그러니까요, 재해를 예방하려는 해당 기관에, 특히 국가기관의 입장이 완강하기 때문에 지금 시설물을 하려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잘 풀리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가까운 곳이잖아요, 해도 공원이.

그래서 미리 회원들과 대화하면서 이렇게 점차 수긍해 나갈 수 있는 단계를 거쳐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을 드린 거예요.

최광열 위원님.

발언권 주셔서 고맙습니다.

덧붙여서 하천변이 나오니까 형산강 야외 물놀이장은 괜찮습니까?

거기는 폐쇄는 아니고 복구로?

잘 관리해 주시고,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노상에서 폭염, 더위에 일하시는 분들 있지요?

잘 좀 해 주시길 바라고.

특히 제가 보니까 죽도성당 있는 데 보니까 잘 갖다 놨더라고요.

야외 파라솔에 앉아서 잘해 놓으셨던데, 좋아하시더라고요.

영일대도 그렇고 계속 더위에 관해서 신경 써 주실 수 있으시지요?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요?

매뉴얼이 있으면 매뉴얼을 저한테 하나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언제 한번 만났을 때, 전국에 시설관리공단이 몇 개쯤 되지요?

대략이요.

제가 누굴 뵀느냐 하면 생활임금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포항은 도입이 안 돼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면 다른 지역은 이미 생활임금 조례를 만들어서 적용하고 있는데 포항은 안 되고 있다, 아마 이것에 직접적인 영향은 시설관리공단이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서.

이사장님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지 이야기 한 번.

포항에서 이걸 적용한다고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될런가요?

많이 소요됩니까?

대략이요.

전체 임금 나가는 것 총액 대비.

전체 460명 중에 해당되는 사람이 한 몇 프로 정도 되지요?

반 정도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는 있어서 적용하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어쨌든 이사장님이 보시기에 예산 문제를 떠나서 장래적으로는 최저임금보다 더 주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직원들의 사기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일단 알겠습니다.

본부장님이 한번 시설관리공단이 전국적으로 있는데 이 임금을 적용하는 현황이 어떤지를 파악해서 한번 좀.

현황을 확인하셔서 저한테 좀.

이사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오천 같은 경우에는 다원복합센터를 수탁받게 되면 직원을 뽑아야 되는 경우가 있지요?

그리고 남포항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고.

제가 지금 보니까 현업직 포함해서 460명 정도가 지금 근무하시는데, 대부분 현장에서 실무적인 일을 보시는 분이 현업직 관련 분들이시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현업직 필요하신 분은 뽑는 게 맞습니다.

지금도 너무 방대한 조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직원을 뽑는 게, 채용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포은체육관 같은 경우도 일반직과 업무직이 근무하시지요?

실질적으로 현업직이 다 일을 합니다, 현장에서는.

그러니까 관리 차원에서 근무하시는 것 같은데 가 보시면 크게 일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지켜보더라도.

그래서 파크골프장을 앞으로 열게 되더라도 관리직의 직원들은 분산해서 기존에 있는 직원을 분산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무래도 효율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곁들여서 조금 이따 볼 것인데 일단 정책질의할 때 제가 이사장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매년 야구장 관련해서 개보수 비용으로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기껏해야 세 번 정도 하는 프로야구 경기를 하는 데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점이 계속적으로 발생됨에 있어서 시설관리공단 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계속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포항시민들뿐만 아니라 대구시민들까지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이사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전광판 관련해서 작년에 보수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추가적으로 20억이 소요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야구장이 애물단지네요, 어떻게 보면.

야구장 해서 수익률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지금?

만약에 지금 우복리에 생활야구장 3면을 짓게 되면 굳이 야구장을 이용해야 할 가치가 있습니까?

삼성라이온즈 홈경기 빼고는?

저도 사회인 야구할 때 거기서 뛰어봤는데, 다들 거기서 뛰어보고 싶은 로망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큰 경기를 함에 있어서 이런 문제점이 계속 발견되니까 이런 문제가 여기에 개보수 비용으로 전광판을 교체하는 데 20억 이상 든다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책질의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소관 감사자료는 2,259쪽부터 2,393쪽까지입니다.

감사자료 2,267쪽, 공통사항 1부터 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부터 공통사항 17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 위원님.

본부장님, 지금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전체 시설물에 대해서 영조물배상공제 들어놓으신 거죠?

실제로 지급된 적이 있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

그러면 혹시 영조물배상공제를 청구하지 않고 시설물을 사용하던 회원이 다쳐서 그것을 개인적으로 치료를 하거나 이런 사태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요?

몇 건 정도 있었지요?

본부장님, 제가 보험을 굳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보험이 지급됐다는 건 시설관리공단에서 어쨌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보험이 지급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전관리에 특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려고 굳이 보험 관련해서 질의한 거예요.

본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의 서비스는 1번이 안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통사항 끝내고 255부터 273까지, 장수가 얼마 안 됩니다.

쭉 한 번 읽어보시고, 마지막까지 읽어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보시면 됩니다.

박희정 위원님.

본부장님, 저희가 시설물 사용할 때 사용에 대한 비용이 일일이 다 조례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사용에 대한 감면도 다 일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장애인 이용이나 어르신 이용 비용에 대해서는 안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감면 항목이 되게 많아요.

시설물마다 안내가 잘돼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안내하고 있습니까?

아주 적은 금액이지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업무를 조금 더 철저히 해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죠?

마지막까지 다 보시면 됩니다.

천천히 보시면 됩니다.

김종익 위원님.

268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내역에 보면요, 2,377쪽이요.

만족도 조사 결과 내역에 깜짝 놀란 게 곡강파크골프장이 만족도가 왜 이렇게 낮습니까?

지금 포항시에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 골프장은 곡강파크골프장밖에 없잖아요.

얼마 전에 경북도 관련 시합도 했고.

그런데 점수가 너무 낮아서.

이게 지금 부분에서 이렇게, 대체적으로 다 낮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달 전에 골프장 전 회장님이 전화가 오셔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청소를 한번 쫙 하신 것 같은데, 잘 운영되고 있고 만족도가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작년 것입니다만 점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놀랐고, 올해 것 결과가 나오면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사장님,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셔서 인사도 드리고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박희정 위원님.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설문조사를 한 것 같은데요, 시설물은 이만큼 많은데 표본 크기가 397이면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방금 말씀하셨던 파크골프장도 사회적 만족도는 81.4인데 전반적 만족도는 42.5로 뚝 떨어지고, 이거 설문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설문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공기업평가원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신뢰는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편차가 발생하는 부분은 저희가 설문지를 본 이후에 설문지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끼리라도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내용이 어떤지 확인할 수 있는 만큼 확인해 봐 주십시오.

표본 크기도 397이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적어요.

최광열 위원님.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대동에 시민볼링장도 적게 나오네요?

거기는 안에 잘돼 있던데.

볼링장에 민원이 많습니까?

이용 인원에 비해서 규모가 작아서 그런 겁니까?

황금시간 시간대에는 돈을 더 받죠?

허용 안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이거 풋살장도 그렇고 황금시간대에 더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7시, 8시, 9시가 좋지, 밥 다 먹고 난 10시에 차서 되겠습니까?

그건 덜 받고 황금시간대는 좀 많이 받고 해야 차라리 낫지 안 그러면 민원이 생길 수밖에 없네요, 황금시간 때가 되면.

돈 더 받는 걸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건 그렇고, 하천 변에 나무 못 심는다고 하는데 떠내려오는 버드나무 같은 거 툭 꼽아 놓으면 잘 자랍니다.

그렇게 해서…

웃을 일이 아니고, 버드나무 잘 자랍니다.

정식이 아니더라도 강가에 붙으면 잘 자랍니다.

그래서 쉽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냥 참고로.

예,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264 경쟁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보면 예산 절감을 통한 경영효율화 추진을 하고 있다는데 한 해에 시설관리공단이 적자가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맡을 체육관이나 이게 많아질수록 적자 규모가 더 커질 텐데 조금 더 효율성 있게 운영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감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체육산업과와 예산법무과를 제외한 자치행정국 소관 나머지 부서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