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남·북구청과 평생학습원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남구청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남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고원학 남구청장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에 선서 대상 공무원께서도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청장님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고원학 남구청장님께서는 퇴직을 앞두시고 오늘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마지막 보고이신데 그동안 공직생활에 대한 소감과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 전하고 싶은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구청에 35년 11개월, 한 달 모자라네요.

고생 진짜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구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성 위원님.

청장님,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정이 바로 될 수 있도록 꼭 주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장님께서는 다음 청장님이 오시면, 특히 뒤에 과장님들 계시는데 꼭 인수인계를 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예, 기록해 주시고.

남구청에서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불편한 상황이 무엇이며, 가장 민원이 많은 부분이 남구청장님은 뭔지 아십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모기입니다, 모기.

날파리하고 모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지금.

포항시에서도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고 보건소에서도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어요.

특히 밀접적으로 바로 관계돼 있는 남구청장님도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네요.

모기가 지금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바깥에 나갈 수 없는 그런 현실에 놓여 있어요.

어느 해보다도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가장 많은 데가 어디냐 하면 강을 기점으로 한 형산강, 양학천, 운하, 칠성천 인근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민원도 하루에 15건이나 20건 정도가 매일 민원이 걸리고 있어요, 모기약 쳐달라고.

죽도, 대도, 해도가 가장 민원이 많아요.

그 원인은 강을 기점으로 해서 그렇다, 천이 있어서 그렇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대응할 수 있는 건 4월에 유충을 죽여야 해요.

유충을 죽이는 약이 있어요.

유충제가 있습니다.

이 벌레가, 유충이 생기기 전에 요만한 알이 있어요.

제가 모기 때문에 좀 알아보니까 알약이 있어요.

그건 전혀 이상이 없어요.

그걸 투입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법무과장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그건 사전에 4월 해야 되고.

그래서 타 도시는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 알아보니까 서울시는 모기가 있는 지역에 가장 밝은 강 쪽에 불빛을 세우는 거예요.

서울 시내에서 모기 민원이 많으니까 불빛을 세우니까, 그러면 우리 같으면 형산강 쪽이 예를 들어서 강 쪽에 모기가 전부 다 강 쪽으로 가서 불빛이 밝은 데를 기점으로 가서 수천 마리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사소한 삶의 질이 떨어지는 이런 부분은 반드시 민원이 해결돼야 하고, 또 청장님께서 꼭 알고 계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보면 제가 시정질의를 하고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돼요.

시정이 안 되고 불빛축제가 21일에 이루어지고 있고, 그전에도 하고 있는데 주차 공간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전통시장 기점으로 해서 적재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신경 쓰면 운하 건너편 쪽에 빈집이 폐허가 다섯 집 정도 있는데 그거 남구청이나 조금 관심을 가지면 동에 협조를 하든지 해서 이걸 미관상으로 보기 싫어서 이렇게, 이번에 그림을 그려서 패널로 덮어놨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전통시장 인근에 적재물은 더할 나위 없이 군데군데 쌓여서 넘쳐나고 그래도 안 돼서 큰 대로변까지, 한번 가 보십시오.

큰 대로변까지 불법광고물, 간판, 내 집 앞에 주차 못 하게 큰 대로변까지 지금 장악이 다 돼 있습니다.

이게 정말 포항시의 행정이 정상적으로 가는 것인지 이루 말할 수 없는 참담한 현실을 제가 직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빛축제에 대해서 필히 이런 부분도 조금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에 400건, 500건 정도 민원이 지속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시정질의를 해도 안 돼요.

감사원 청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국민신문고에 전체적으로 몇백 명 해서 청원해야 하는지 참 답답할 노릇이 공단 지역에 협박하는 업체가 있어요.

그 업체는 특혜를 주는 겁니까?

왜 그 업체를 그냥 놔 놓습니까?

냄새가 나서 상대 주민들이, 해도 인근에 제가 잠을 자 보면 숨을 못 쉴 정도로 악취가 나요.

특히 비 오는 날에는 사람이 못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하나 신경 쓰는 사람이 포항시에 없어요.

누구를 위한 도시고, 누구를 위한 시정입니까?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이 편안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예산을 많이 썼다고 합니까, 다른 걸 주문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본권이잖아요.

삶을 살아가는 기본 원칙이잖아요.

수 없이 이야기해도 시정되지 않고, 정말 이건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할지 청장님, 마지막 가면서 후임장께 꼭 인수인계해 주시길 바라고.

저는 청장님과 오랫동안 같이, 경제산업위원회에 있을 때도 같이했고 누구보다도 공직생활을 하면서 훌륭하게 하신 것 잘 압니다.

그렇지만 의회와 소통도 많이 부족했다, 청장님 하실 때.

그런 부분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알고 있지요, 청장님?

의회와 소통도, 지역구 의원과 소통도 많이 부족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차후에는 공사 같은 것을 할 때도 소통해서 민원이 발생되기 전에 어느 시점에서 이러한 사업들이 진행되니까 의원님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소통해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공직 생활하신다고 수고했습니다.

청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죽도시장 같은 경우에는 북구청에서 관리하는데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많이 개선됐어요.

옛날에 죽도시장이 어땠습니까?

노점상부터 해결이 안 됐잖아요.

지속적인 관리로 인해서 많이 개선되고 했으니까 죽도시장 인근은 그래도 노상적치물이 거의 없어요, 요즘 가 보면.

옛날에는 5m 간격으로 있었잖아요.

물론 주차장이 신설돼서 이런 것도 있지만 살아가면서 기본적인 이런 부분들도 잘 인수인계해서 청장님 그렇게 해 주시길.

김종익 위원님.

청장님, 36년 가까이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장 자리를 하시면서 퇴직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포항시가 본청, 양 구청 이렇게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는데 청장님이 느끼시기에 우리 포항시가 구청에서 하는 업무라든가 업무 분장, 거기에 따른 인사 안배나 규모, 그다음에 예산편성률 정도 이렇게 봤을 때 지금의 상황이 포항시의 향후 발전에 지금도 괜찮다, 또는 앞으로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되면 좋지 않겠나라는 그런 말씀을 한마디 해 주시고 가셔야 될 것 같아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지금 답변을 들어보니까 저도 느끼는 그런 부분이고, 특히 민원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직접 구청 직원들과 연락해 보고 하면 아까 신입직원들이 많아서 업무능력이 떨어진다는 말이 사실 실감이 됩니다.

정말 잘 몰라요.

그리고 너무 원칙적이고 이런 부분만 하다 보니까 잘 해결도 안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다는 게 느껴지고 있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주 업무가 구청 업무인 세무 업무 같은 경우 그런 경우도 구청의 역할을 더 중요시하게 한다면 승진의 기회도 더 주고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열 위원님.

구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조민성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노상적치물 단속을 받아서 저한테 이걸 해결해 달라고 온 케이스가 있어서 이야기드릴게요.

이게 연일성당 앞에 나중에 사진 찍은 것 하나 보내드릴게요.

건설교통과에서 적법하게 한 것은 관계없는데 성당 앞이 조금 굽어요.

그리고 그 옆에 영남아파트에 세대수가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식용유통 같은 거보다 큰 걸 몇 개 해서 차들이 미사 때나 이럴 때는 엉기거든요.

그렇게 해 놨는데 그걸 누가 해 놓으니까 시설관리위원장이 평소에 문을 닫아야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성당이 주민들을 위해서 문을 개방하거든요.

문을 개방해 주고 주차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배려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영남아파트에서 이렇게 신고한다고 하면서 흥분하시던데, 이게 아주 큰 도로에 되게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적치물이 문제가 되면 그 애로 사항을 들어서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좋겠어요.

아니면 뿔이 나서 문 닫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한번 이야기해 볼 테니까, 한번 잘되도록 그렇게.

나중에 과장님께 제가 사진 하나 보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정 위원님.

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직원들이 차도남같이 까칠한 청장님 오시는지 알고 긴장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요.

저도 8대 때 청장님 처음 뵀을 때는 젊고 스마트하고 그런 간부 공무원의 이미지로 청장님을 뵀던 것 같습니다.

소탈하게 직원들 많이 아울러 주셔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 아쉽고, 참 좋은 분이셨다 이런 평을 들었습니다.

저는 특별한 질문은 아니고 그동안 청장님이 이런 스마트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지금 작년부터 4개 면사무소에서 점심시간에 직원들 점심시간 휴무제 올해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데요.

이게 공직자들의 점심시간이라는 권리와 민원인들의 민원에 대한 권리, 주민권익이 대결의 구도처럼 진행될 경우에 그사이에 새우 등 터지는 게 동네 의원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경과를 보시면서 올해 시행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갈등을 줄이고 공직자들은 자기의 권리를 찾고 주민들의 권익을 찾는 그런 지혜로운 방법이 있을지 그에 대한 고견을 묻고 싶고요.

오랜 공직생활을 하셨지만 이것만은 꼭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서랍 속에 넣어두신 그런 현안들이 한두 가지 있을 것 같은데요.

청장님보다 약간 시간이 더 남은 의원들에게 그 숙제를 넘겨주시면 저희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고 시민으로 돌아가셔서도 건강한, 그리고 시민들에게 도움을 계속 주시는 그런 시민으로 남으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민성 위원님.

청장님, 오늘 제가 조금 질문이 많습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냉천에 얼마 전에 사망사고가 났어요.

매몰되고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제가 현장에 가 보니까 거기가 사고가 날 자리가 아닌데 사고가 났더라고요.

물론 청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그 지역에 민원도 걸리고 교통도 구룡포나, 동해나, 청림에 가는 사람들이 불편한 점이 있으니 각별히 그 지역에 가셔서 소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상가 주변의 그분들과도 가서 소통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 있으면 국지도 25호선 효자∼상원 간 11월 내지 12월에 개통될 예정인데, 이게 교통이 많이 급증할 것 같습니다.

형산강 로터리가 마비가 처음에는 한 달 정도는 올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이것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 주시길, 시와 협업을 잘해 주시길 바라고.

세 번째로는 송도해수욕장이 12일에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해수욕장으로 2톤이나 덤프트럭이 다니면 해수욕장이 제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늘 생각하는 게 수협삼거리에서 한동조선, 동선조선 쪽으로 포터 이상 화물차량은 운하 쪽으로 차량을 돌려야 됩니다.

승용차만 다니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해수욕장의 기능을 할 수 없어요.

이런 부분도 시정질의를 통해서 하려고 했는데 청장님이 와 계시기에 이걸 속기에 남겨야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도 가시면서 잘 챙겨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정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남구 자치행정과와 읍면동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 자치행정과 감사자료는 2,103쪽부터 2,134쪽까지입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2,105쪽 공통사항 1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107쪽 공통사항 4 명시·사고이월 내역입니다.

없으시면 2,109쪽 공통사항 10 5,000만 원 이상 공사 발주 현황, 2,110쪽 공통사항 11 공사계약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없으시면 2,111쪽 공통사항 17 각종 보험 가입 현황 마지막 공통사항입니다.

2,111쪽부터 2,112쪽입니다.

없으시면 2,113쪽 242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집행현황입니다.

없으시면 2,114쪽 243 유통관련업 불법영업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2,114쪽부터 2,117쪽까지입니다.

없으시면 2,118쪽 245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운영실적입니다.

없으시면 마지막 2,119쪽부터 2,134쪽 246 수의계약 체결현황입니다.

함정호 부위원장님.

자치행정과 전체 통틀어서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예, 통틀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의계약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남구청의 수의계약 건수가 몇 건입니까?

수의계약이라는 게 2,000만 원 미만 말씀하시는 거죠?

보면 저희 오천에도 도비 당겨서 저희 지역현안 사업이라고 제가 올린 것도 많이 있는데, 이 수의계약 결정을 누가 하시죠?

인사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죠?

본청에서 인사 내려주면 자치행정과에서 읍면동으로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6만 도시 건설과에 팀장이 행정직입니다.

본청에서 6급을 내려줬습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제가 저번에 한 번 말씀드렸죠?

인사를 그런 식으로 하시면 솔직히 저희가 일을 못 합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건, 주문을 드리는 게 아니고 부탁을 드립니다.

읍면동에 일을 하고 싶어도 토목 관련해서 아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일을 추진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헤아려서 다음이라도 인사할 때는 제대로 공평하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구청의 애로 사항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의 애로 사항도 알고 있고요.

접점을 참 찾기 힘든 부분이 많이 있는데 구조적인 이런 문제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면, 그런 민감한 부분들이 있으면 번거롭고 힘드시겠지만 그런 부분은 읍면동에 있는 각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과 한 번쯤은 상의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소통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완충되는 스펀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사실 해결해 달라고 말하기 어려운 게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애로 사항이 많이 있다, 구청도 나름대로 애로 사항이 많이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청장님이 가시니까 더 얘기는 못 드리겠고 새로 오시는 청장님과 해서 완충 역할을 할 수 있고 이런 말들이 덜 나올 수 있게, 아예 안 나올 수는 없겠지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남구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종익 위원님.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관급자재 발주한 것을 보니까 아스콘이 한 회사만 돼 있어요, 24년도도 그렇고 25년도도 그렇고.

이게 해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24년도는 유한아스콘만 다 썼고, 25년도는 삼성만 다 썼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럴 수도 있잖아요.

24년도에 유한아스콘 일부 쓰고 삼성 아스콘 일부 쓰고, 25년도도 번갈아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이렇게 24년도 한 회사, 25년도 바뀌어서 또 한 회사 이렇게 하는데 이렇다면 과장님의 답변이 좀 궁색하신데.

녹색기술이지요?

녹색기술이 성능인정을 밀어내고 녹색기술로 가는 겁니까?

방침입니까?

포항시 방침입니까?

포항시의 방침입니까?

「지방계약법 시행령」은 포항시 법령은 아니잖아요?

법령에서는 어디 그걸 쓰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러면 그 법령에 준한 포항시의 지침입니까?

그러면 자료를.

시에서 이 지침을 내려줬다는 말이네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지침 내려온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어제 재정관리과에서도 제가 이 문제를 거론했는데,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죠.

있는데 구청에서조차도 이렇게 일률적으로 한다는 그 자체가 지침이라고 하니까 지침을 한 번 봤으면 좋겠고.

일단은 알겠습니다.

지침 자료 좀 주세요.

남구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구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는 마치고 읍면동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읍면동 감사자료는 방범등 보수 집행내역에 관한 사항으로 읍면만 해당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구 읍면 감사자료는 2,157쪽부터 2,159쪽까지입니다.

그러면 2,157쪽 방범등 보수집행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읍면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구 자치행정과와 읍면동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남구청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청 세무과 소관 감사자료는 2,135쪽부터 2,156쪽까지입니다.

먼저 2,137쪽 공통사항 1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140쪽 공통사항 16 공무국외출장 내역 및 출장비 지급 내역입니다.

없으시면 2,141쪽 고액체납자 현황입니다.

함정호 부위원장님.

과장님, 고액체납자가 대부분 보면 사업하시다가 폐업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건물을 팔고 세금을 안 내시는 분입니까, 보통?

고액체납자 이런 분들은 징수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매번 여쭤보는 것이지만 경기가 나빠질수록 고액체납자가 늘어날 텐데 여기에 대한 남구청 세무과에서 대책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세수가 줄어들수록 시의 재원이 줄어든다는 것도 알고 계실 텐데,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광열 위원님.

발언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뭐든 다 소멸시효 같은 게 있는데 세금은 시효가 있어요?

어때요?

시효 제도가 들어온 이유 자체가 안 되는 건 접고 자꾸 끌고 가는 게 힘이 드니까, 행정력을 낭비하고 계속 보내야 되고 소멸시효를 연장시키기 위해서 또 압류를 넣어야 돼요?

어떻습니까?

소멸시효를 연장시키기 위한 사업들이 뭐 있죠?

세금을 계속 안 내고 있다, 5년이 다 됐다?

압류만 해 두면 평생 가요?

압류만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돼요?

그러면 압류를…

압류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안 들어요?

그건 법무사들 줘서 하는 것 아니에요?

직접 수행해요?

그래도 등록비가 있거나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비용이 자꾸 들 것 아닙니까?

비과세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세금은?

어쨌든 간에 그걸 시효가 끝나느냐, 안 끝나느냐를 계속 해야 되네요.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걸러지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도저히 못 받을 것 같다 이런 거 안 나옵니까?

그 권한은 과장님한테 있습니까, 구청장님한테 있습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한 해 얼마 정도 아예 이제…

돈 안 내는 사람은 돈 받기 어려운데, 비용도 더 들고 신경도 쓰이고 할 건데, 효율적으로 잘 진행하십시오.

김민정 위원님.

252 들어갔나요?

248 하고 있습니다.

김종익 위원님.

최광열 위원님 덧붙여서 제가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압류를 신청하는 건 이게 소멸시효 5년 기간 이내에 해야 되는 거죠?

지나고 난 뒤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러면 압류를 못 하면 그냥 놓치는 거예요?

소멸돼 버린다?

그 이후에 세무적으로 개인을 상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냥 끝나 버리는 거네요?

법적 조치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 체납자들은 소멸시효를 끝내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하겠네요?

어쨌든 소멸시효가 끝나면 법적이든 금융적이든 어떠한 것도 할 수가 없다?

알겠습니다.

2,146쪽 249 지방세 정리보류 처분 내역입니다.

2,146쪽부터 2,153쪽까지입니다.

김영헌 위원님.

과장님, 2,153쪽 체납처분 실적에 23년도가 유독 금액이 많습니다.

체납 금액과 압류 금액도 많고.

2023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평균 징수 실적은 10% 정도 나오네요?

압류 실적과 징수 실적을 대비해 보면 통계가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보통 통계적으로 10% 가량 징수가 되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2,153쪽 250 체납처분 실적입니다.

없으시면 2,154쪽 251 세원조사 발굴 실적입니다.

김종익 위원님.

과장님, 질문 좀 드릴게요.

이게 세원조사 발굴 실적을 보니까 지금 물론 세원 항목에 따라서 그럴 것 같은데, 24년도에 보면 도세가 많은데 오히려 시세는 적은 경우가 있잖아요.

이건 도세가 어떤 항목인가요?

어디에 취득세?

아파트에 말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취득세가 주로 어디서 발생됩니까?

23년도에 비해서 24년도가 지금 많잖아요.

이건 어떻게 그렇게 된 거죠?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아파트 입주가 많아서 그렇다든가 이런 영향과는 상관이 없다는 건가요?

그래요?

그러면 세원 발굴을 할 수 있는, 지금 왜냐하면 경기가 다 어렵고 대체적으로 포항시 재정건전성 자체도 안 좋고 하니까 더 세원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없습니까?

뭘 더 열심히 해야 됩니까, 세원 발굴하려면?

알겠습니다.

남구청이나 북구청이나 같은 상황일 것 같은데, 북구청은 25년도에 제법 많습니다.

분발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영헌 위원님.

과장님, 지방세 과오납 관련해서 질의 좀 할게요, 2,155쪽입니다.

착오부과가 있고 착오납부가 있어요.

착오부과는 우리 남구청에서 잘못 부과한 거죠?

그런데 착오납부는 주민들이 납부를 잘못했다는 겁니까?

납세자가 착오한 건수가 이렇게 많아요, 금액도?

이중 납부 건수가 4,000건이 되네요?

그래요?

그런데 자동차세 환급은 우리가 부과를 잘못한 거 아닙니까?

금액은 4억 5,000이네요.

그런데 건수가 1만 1,000건 이렇게 되네요?

건수가 많네요?

국세 경정 건수도 제법 되는데 금액도 많이 돼요.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생각 외로 금액도 많고 건수도 상당하네요.

거의 2만 5,000건 가까이 나오는데.

종합적으로 다 포함돼서 그렇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착오납부와 착오부과 건수가 착오부과를 우리가 1,000건을 넘게 한다는 것이 이게 평균적으로 그렇게 1,000건 정도가 나오네요?

이런 건수들이 착오라는 건 우리의 실수인데 결국은, 건수가 해마다 줄어드는 패턴을 보여야 되는데 비슷하게 나온다는 것은 이런 것들을 시정해야 되지 않나요?

다들 고생이 많으시긴 하지만 통계적으로 착오에 의한 부과 실적이, 건수가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헌 위원님, 순서에 맞게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행한 부분이 아니고 김민정 위원님이 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252 이야기하면.

251 하고 있는데 252 질문하시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진행 사항에 맞춰서 질의해 주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정 위원님 252 해 주시면 됩니다.

김영헌 위원님 질문에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착오부과가 착오납부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인과관계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고 싶었어요.

과장님, 어떠세요?

부과를 잘못했기 때문에 납부도 잘못되는 것 아닙니까?

스스로 착오해서?

완전 연관관계가 없습니까?

두 개는 별개인데 착오부과를 했으면 환급할 때 어떻게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환급을 해 줄 테니 받아 가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통보가 가서 안 받을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부과 건수보다 환급 실적은 항상 모자라네요?

남·북구 비교를 해 봐도 매해 특정한 사건이 있어서 착오부과가 많다 이런 추정을 하기에는 좀 무리한 것 같기도 해요.

개별적인 사유입니까?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세금을 낸 사람은 자기가 잘못 내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걸 잘 모르지 않습니까?

특히 구청 같은 데서 세금을 부과하는데 이게 잘못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못 하죠.

그런데 건물을 짓고 하다 보면 세금 1억 정도는 잘못 부과할 수 있다, 이것을 꼭 인지해라 이것을 꿀팁처럼 전해 주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과오납부 시스템이 세금에 대한 신뢰까지 무너트리기 때문에 이 정정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요.

그런 고민 해 보셨습니까?

관심 가지고 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과오납부를 했으면 100% 환급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고요.

착오납부를 하는 경우에도 본인은 그것을, 대부분의 경우는 모릅니다.

그때도 착오납부를 하지 않도록 미리 인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 2,156쪽 253 자동차세 선납제 추진 실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구청 세무과 소관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범등 보수는 안 하는가요?

했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서 읍면 진행을 했습니다.

완료됐습니다.

자치행정과 하고 읍면 앞에 같이했습니다.

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북구청 소관 부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북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김응수 북구청장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에 선서 대상 공무원께서도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청장님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 전반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성 위원님.

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2025년도 12월 이전에 포항-영덕고속도로가 완공 예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쪽으로는 에코프로 앞으로 해서 양덕으로 가는 것이고, 한쪽으로는 우현사거리 쪽으로 진입 방향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홍보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사고에 더 유의할 수 있도록 교통체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잘 살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는 11월 중에 올해 완공 예정인데 두호동에서 시작해서 송도로 대교가 완공 예정이잖아요.

이 부분도 지금 집중적으로 밀리는 데가 컨벤션센터 짓는 삼거리예요.

거기가 북구에서 넘어오는데 가장 병목현상이 심합니다.

조금 있으면 아파트도 우측 편에 짓는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굉장히 문제가 될 것인데, 그 부분도 교통 안내를 잘해 주시길 대책 강구해 주시고.

죽도시장에 공사가, 민원이 많아요.

굉장히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상인들이, 또 관광객들이 왔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조속히 조기에 공사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

네 번째로는 해수욕장 사망률이 가면 갈수록 급증하잖아요.

그래서 안전 점검도 북구 쪽으로 다시 한번 체크해서 관리·감독 안전요원들 철두철미하게 할 수 있도록 대책 강구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보면 지속적으로 지출이 되고, 민원이 걸리는 게 해수욕장의 모래가 하수구를 많이 막아요.

그래서 계속 펌핑을 하고 사흘이 멀다 하고 막힘 현상이 생기는데 본 위원이 서산, 부산, 강릉에 가면 컴프레서를 다 설치해 놨어요, 바닷가 쪽에.

그런 부분도 바다 시청 옆에 컴프레서로 해서 에어로 불고 들어가면 막힘 현상을 다 차단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예산을 편성해서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종익 위원님.

청장님, 수고 많습니다.

북구 쪽에서는 지금 우리 흥해읍 쪽에 보면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직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면적 또한 상당하고.

늘 기존에 형성돼 있는 도심에 대해서는 우수에 대한 대비라든가, 비산먼지 발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들의 삶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들은 이미 어느 정도 파악이 돼 있는 상태인데, 신규로 대규모 개발되어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파악하기가 힘들잖아요.

곧 우기도 다가오고 있고.

여러 가지 주민들의 공터로 남아 있는 부분도 많이 있고 해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어떻게 하겠다는 북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단계별로 여러 항목에 대해서 점검해야 할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서를 작성하셔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방금 말씀하셨던 당장에 다가오는 게 우기입니다.

6월 말까지 하겠다고 하시는데 면밀히 살펴봐야 됩니다.

어디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런 점검한 것도 저한테 보고를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희정 위원님.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법령이 만들어지고 시행령이 만들어지면 조례로 그것을 뛰어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녹색성장기본법이나 「지방계약법」은 안 바뀌고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바뀌었던데, 「지방계약법 시행령」에서 녹색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까, 권장하고 있습니까?

제가 법령을 쭉 읽어봤을 때는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권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구청에는 관급자재 쪽에서 이 업체와의 계약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만 다른 곳에서는 이게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한 업체에 인증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 업체와만 계약을 합니다.

저는 이것이 과연 녹색인증의 측면에서 보면 해야 되는 일이긴 한데 너무 그 업체와만 하고 있거든요.

이게 바람직한가 고민이 돼요.

그 업체가 포항시 업체이긴 한데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녹색인증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이곳에 비슷한 기술이 있는가 싶어서 검색해 봤더니 아스팔트 관련해서 인증받은 또 다른 기업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포항시가 아니다 보니까 포항시 소재인 곳을 먼저 쓴 것 같긴 한데 이게 시민들께서 보시기에 따라서 왜 이렇게 하지, 왜 한 곳하고만 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행령에서 열고는 있는 건 수의계약이 가능한 범위, 권장 이렇게 열고 있는데 그 이유만으로 아무리 포항시 소재 업체라도 한 곳과 하고 있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그런데 제가 또 궁극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역에서 인증을,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다면 인증을 또 많이 받도록 지원해 주는 것도 한 방식이잖아요.

당장 의무가 아니고 권장인 상태에서 흐름이 이렇게 가면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지역에서 다른 일을 하시는 여러 업체가 있잖아요.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경기가 많이 어렵다는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북구 자치행정과, 읍면동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 자치행정과 감사자료는 2,171쪽부터 2,230쪽까지입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2,173쪽 공통사항 1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174쪽 공통사항 4 명시·사고이월 내역입니다.

없으시면 2,176쪽 공통사항 8 시설관리공단 및 문화재단 위탁사무 현황입니다.

없으시면 2,178쪽 공통사항 10 5,000만 원 이상 공사 발주 현황입니다.

없으시면 마지막 2,180쪽 공통사항 17 각종 보험 가입 현황입니다.

김영헌 위원님.

위원장님 공통사항 17 하면 되지요?

예.

과장님, 보험 가입 현황에 남구청과 북구청 보험 가입 차량 대수가 각각 몇 대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31대라고요?

그런데 보험가입 현황에는 19대만 나와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보험 가입 안 해요?

보험가입에 해당되는 차는 지금 19대가 있는데,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아까 남구청하고 보니까 보험료가 약 1.5배 이상 차이가 나요, 남구청하고.

북구청이 훨씬 많습니다.

남구청에는 차량 20대 가까이 되는데 900만 원이 채 안 되고, 북구청에는 차량 20대 가까이 되는데 1,55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도 평균 보험료가 1.5배 이상 차이가 나는 데 있어서 직원들 실수로 사고 날 수는 있습니다만 차이가 남을 인지시켜 드리는 겁니다.

같은 20대 가까운 차량에 보험료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2,181쪽 242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집행현황입니다.

없으시면 2,184쪽 243 유통 관련업 불법영업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김영헌 위원님.

과장님, 유통단속 실적에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할게요.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 1차에 보면 과징금이 25만 원짜리가 있고 50만 원짜리가 있어요.

물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서 2분의 1 감경을 받았다고 하는데 같은 출입시간 위반인데 기소유예 처분을 안 받고 2분의 1 감경 못 받은 분들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2분의 1 감경을 못 받는 겁니까?

받은 분은 어떻고, 안 받는 분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모른다면 어쩔 수 없죠.

알겠습니다.

2,188쪽 244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없으시면 245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운영실적입니다.

없으시면 마지막 2,190쪽 246 수의계약 체결 현황입니다.

김영헌 위원님.

제가 자꾸 질의해서 미안합니다만 이걸 정리해 놓은 걸 보면 정리 순서가 가나다순으로 돼 있는지, 일자별로 돼 있는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업체 목록을 정리해서 가지고 온 거예요?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가나다순도 아니고 일별도 아니고 대표자 이름순도 아니고.

나중에 보고자료 만들 때 대표자 이름순으로 하든지, 가나다순.

안 그러면 계약 일자별로 하든지 이렇게 정리가 됐으면 싶은데, 어떤 순으로 이렇게 정리됐는지요?

업체명 순으로?

업체명 순이라고 하면 주식회사면 주자가 먼저 들어가나요?

개인 업체면…

주식회사가 먼저 들어가고 나머지 개인 업체는 기역, 니은 순으로 돼 있긴 하네요.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미처 못 살폈네요.

알겠습니다.

북구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종익 위원님.

과장님, 24년도 관급자재에 보면 여기는 아스콘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5,000만 원 이상 공사 발주 현황에 보면 아스팔트 덧씌우기, 아스팔트 포장 등등이 있고, 그다음에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용역에도 보면 마을안길 정비공사 등등 아스콘이 쓰이는 곳이 제법 있어요.

이런 것들은 관급자재로 발주를 안 하고 했나요?

관급자재 목록에는 아스콘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여러 종류의 공사 5,000만 원 이상이라든가 2,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이라든가 등등에 보면 아스팔트 공사들이 제법 있단 말이죠, 마을안길 또는 덧씌우기.

그러면 여기 프로젝트를 할 때, 이 사업들을 각각할 때 필요한 아스콘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관급으로 발주하지 않았나요?

그러면 관급자재 리스트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2,229쪽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관급자재 해서 2024년 관급자재 이렇게 표기돼 있지 않습니까, 양식이?

이 리스트에는 왜 없습니까, 아스콘은?

관급자재 구매를 했다면서요?

아스콘을 관급자재 목록에 안 넣었습니까, 공사할 때 설계단계에서?

과장님, 행감에 제대로 파악도 안 하시고 오셔서 어떡합니까, 이래서?

설명해 보세요, 빨리.

그게 지금 문제가 돼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료 자체가 부실하다는 거잖아요.

저희가 볼 수 없도록 지금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있는데 누락시켰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것 아닙니까?

아스콘이 관급자재에 발주한 게 있는데 지금 여기 리스트에 없다는 것은 누락된 것 아닙니까?

맞나요?

제가 질문드릴 건 다른 거였는데 여기서 답변이 안 되면 그다음 질문을 제가 어떻게 해 나가야 됩니까?

과장님, 계약 관련해서 직접 다 챙기시지요?

혹시 그런 거 있어요, 관급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시네요, 과장님은?

그래서 어떡합니까, 자치행정과장님이 그 내용을 모르시면.

그러면 뒤에 담당 팀장님은 누가 계세요, 계약 관련해서?

아스콘 관급자재 있었어요, 없었어요?

남구청에는 리스트가 다 돼 있던데요?

수의계약한 것만 여기에 표기를 했다?

조달로 구매한 건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다는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혹시 본청에서 방금 말씀하신 환경콘 그 이름이 작년에는 에코콘이었습니다.

남구청에는 본청에서 지침이 내려왔다고 이야기했어요.

북구청에도 본청에서 지침이 내려왔나요?

질문에 답하세요.

지침이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북구에는 없었습니까?

그런데 환경콘을 계속 쓰고 있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북구청의 아스콘은 전부 환경콘을 쓸 겁니까?

몰아서 주라고 지침 내려온 거 없어요, 혹시?

남구청에는 왔다던데?

자치행정과에 왔답니다.

과장님은 받은 거 없어요?

없어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희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똑같은 걱정입니다.

한 업체만 살려서 그 업체만 있으면, 만약에 다른 업체가 다 없어지면 그 업체가 독점이에요.

그렇게 되면 혹시 그 업체가 무슨 일이 생겨서 그 일을 못 하게 되면 포항시는 스톱입니까?

그렇게 안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구청에까지 내가 이런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잘못하면 그게 유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이상입니다.

청장님, 아스콘 관련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남구청과 북구청의 온도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서 한 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서 그럽니다.

북구청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북구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는 마치고, 읍면동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북구 읍면 감사자료는 2,255쪽부터 2,258쪽입니다.

그러면 2,258쪽 254 방범등 보수 집행내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읍면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북구 자치행정과와 읍면동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북구청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청 소관 감사자료는 2,231쪽부터 2,254까지입니다.

먼저 2,233쪽 공통사항 1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없으시면 2,237쪽 248 고액체납자 현황입니다.

없으시면 2,242쪽 249 지방세 정리보류 처분내역입니다.

없으시면 2,252쪽 250 체납처분 실적입니다.

없으시면 2,253쪽 251 세원조사 발굴 실적입니다.

없으시면 2,253쪽 252 지방세 과오납금, 환급세액 사유별 현황입니다.

김영헌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오납금 환급 실적에 98.9%로 돼 있는데요.

남구청은 99.6%인가까지 올라가 있더라고요.

여하튼 간에 이건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건 100% 가까운 실적을 내셔야 된다는 말씀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마지막 2,254쪽 253 자동차세 선납세 추진 실적입니다.

북구청 세무과 전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북구청 세무과 소관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2시18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송영희 평생학습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고 그 외에 선서 대상자께서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희 평생학습원장께서는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원장님, 저희는 9대고 시는 민선 8기잖아요.

시작할 때 처음에 시립도서관장으로 만나 뵀는데 원장까지 되시고 며칠 후면 끝나잖아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위원회에 마지막 보고하시는 자리인데, 그동안 공직생활하셨던 것 소감과 저희 위원회에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구청장님이 35년 11개월인데 뛰어넘는 37년이 계시다니.

정말 긴 시간 동안 시민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헌 위원님.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원섭섭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평생학습, 평생교육도 도농 격차가 있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렇죠?

도농 격차의 근본적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보니까 꽤 많고, 신청 인원과 수료 인원, 혹은 교육 인원 등을 보니까 평균 20명이 채 안 되네요?

그러면 읍면에도 대충 수강생들이 20명이 되는 경우도 있고 10명 내외로 되는 경우도 있기도 한데, 여기에 저는 여러 과목을 수강하기 어려운 경우가 여러 가지 요인 중 하나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원거리를 가야 되는 부담, 즉 강사료지요.

강사료가 지금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이 원거리의 시간 대비 강사료가 적다는 얘기예요.

적다는 얘기죠.

우리 지역구를 예를 듭시다.

구룡포나 장기나 호미곶을 가려고 하면 포항에서 적어도 왕복 1시간 반에서 속도가 느리신 분들은 그 이상을 소요해야 되는데, 인원은 차치하고서라도 강사료가 적다 보니까 강사들이 잘 안 가려고 하는 경우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대부분일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퇴임하시니까 시간은 없으실 것 같은데, 앞으로 남은 며칠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나 차기 원장님 오시면 언질은 주시지 못하겠지만 개선할 여지는 있습니까?

고민을 오래 끌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적어도 내년부터라도 이런 것들이 감안돼서 교육조차도 도농 간에 이런 격차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지금 대부분 보면 많아 봤자 열몇 개, 적은 데는 심지어는 대여섯 개, 서너 개 정도 운영하는 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프로그램에도 백여 가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 일일이 세어보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이런 기회가 상대적 박탈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큰 요인이 결국은 강사료이지 않을까.

인센티브를 더 주면 더 주더라도, 똑같이 줘서는 이게 더 이상 개선될 여지가 없다.

그래서 제가 정책질의를 하는데 주문하겠습니다.

반드시 내년에는 원거리에 대해서 원거리 규정을 정하시고 원거리 강사에 대해서는 강의료에 있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조금 더 올릴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평생학습권에 대해서도 도농의 격차를 줄이도록 각별히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평생학습원에 교육생이 엄청 많잖아요.

지금도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계실 건데요.

다름이 아니고 북구에도 그런 수요가 좀 많이 있는 현황인데요.

지금 양덕 차고지가 이전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최근에 저희 지역구이다 보니까 건설교통사업본부에서 중간 용역 결과를 저한테 이야기를 해 왔었는데 체육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지역구에 있는 다른 의원님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평생학습원을 북구에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현재 용역 중간 단계에 있는데 한 번 같이해 보실 의향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주변에 양덕에는 체육관이 많이 들어가 있고, 지진방재시설로 어린이도서관이 또 들어 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딱 없는 시설이 그거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말고도 지역에 있는 다른 의원님들도 의견을 다 그렇게 피력하셨는데 용역이 중간 단계에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그 의견을 반영해 줘야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용역이라는 게 뭘 해야 될지에 대한 용역이라서 정해진 것은 없고요.

양덕에는 한마음체육관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도 축구시설부터 해서 엄청나게 많은 체육시설이 분포되고 있고 그것 빼고 나머지도 어린이도서관 측에서 다른 것들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체육시설이 더 들어온다는 건 주민들도 엄청나게 반대가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전체가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평생학습원이 지금 남구에 있긴 하지만, 거기 안에도 노인과 여러 가지가 다 섞여 있긴 하잖아요.

복합적으로 구성하면 되는 건데 주가 되는 게 평생학습원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걸 해 달라, 안 해 달라 이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건설교통사업본부에서 지금 용역을 중간에 하고 있는데 같이 의논해 주실 의향이 있나.

왜냐하면 건설교통사업본부 같은 경우에는 건물 짓는 것에 대한 것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전 부서의 의견을 듣고 있는 중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한번 만나셔서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인지 제가 그걸 먼저 여쭤본 겁니다.

실제로는 거론될 때는 원장님이 안 계실 거고, 그 뒤에 오실 분이 하실 것 같은데.

그거 인벌브(involve) 먼저 해서 한번 의견을…

넣고 안 넣고는 그다음 문제고 일단 의견하고 이런 것을 제시해 달라.

왜냐하면 저 혼자만의 의견이 아니고 같은 지역구에 있는 3명의 시의원과 도의원이 같은 의견이 나왔고, 그다음에 주민들도 워낙 그 부분을 많이 이야기하시니까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길어서 죄송합니다만 뭘 지을지에 대한 것을 정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아직 아무것도 안 하고, 용역이 뭐냐면 건설에서 뭘 하겠다가 아니고 전 부서마다 의견을 들어서 어떤 게 제일 좋을까 그걸…

예, 아니고.

정해진 게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해졌으면 제가 말씀 안 드리죠.

이상입니다.

김종익 위원님.

제가 기억이 덜 나서 그런데 여쭤볼게요.

지금 흥해도서관이 잘되고 있지요?

기존에 흥해어린이도서관인가요?

뭐 하나 있었지요?

영일도서관이?

그렇게 있고.

지금 포은흥해도서관이 생기면서 안에 내부 공간이 상당히 넓고 한데, 그 내부에 보면 여러 가지 세미나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잖아요.

그걸 지금 평생학습 관련해서 사용하고 그런 건 있습니까, 혹시?

현재?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거기에 3층인가, 4층에 보니까 다른 룸들이 구성돼 있더라고요.

거기는 지금 활용이 잘되고 있나요?

그건 어디서 주관하는데요, 도서관에서 터치 못 하면?

지진방재과에서?

도서관장님, 협의할 때 그런 보고를 해 주세요, 어떤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평생교육과 소관에 따라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감사자료는 1,747쪽부터 1,912쪽까지입니다.

1,749쪽 공통사항 1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정호 부위원장님.

과장님, 지금 읍면동에서 평생학습 교육하는 데가 복지회관에서 하고 있습니까?

평생학습센터라고 그러한 인프라가 갖춰진 건물이 따로 있습니까?

읍면동에서 하는 건 읍사무소의 예산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쉽게 말해서 그런 인프라가 확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읍면동을 나눠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읍면동이라고 하더라도 인구가 많고, 어느 정도 인프라가 갖춰져 있으면 평생학습센터라고 지어서 학습 프로그램의 내용대로 교육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론적으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복지회관이 규모가 작기는 때문에 거기서 운영하는 모든 프로그램 자체가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호소하십니다.

그런 것을 다 받아 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작년에 조례가 개정됐듯이 맞춰 가야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는 게 기대치에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전혀 지금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계속 맞춰 가는 상황입니다, 제가 봤을 때도.

그래서 운영 예산부터 시작해서 어느 동네는 인구가 저렇게 적은데도 우리보다 더 많이 배정돼 있고, 인구가 많은 동네인데 반대로 예산이 적어요.

이런 편차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쉽게 말해서 평생교육원에서 제대로 예산을 어느 정도 책정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가져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맞춰서, 교육 수강생의 인구수에 맞춰서 예산을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헌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평생학습 강사는 채용할 때 채용 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학력도 보는 겁니까?

자격증 중심으로?

그러면 체육 과목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이 없을 건데 그건 어떡해요?

예를 들면 배드민턴, 탁구, 배구 이런 것도 다 지도자 과정을 거친 사람에 한해서만 채용하는 겁니까?

연이어서 같이 질문할게요.

배구나 혹은 배드민턴 이런 것들도 평생학습프로그램에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포항시 내의 시각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고요.

시 외곽 쪽으로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시 외곽에, 읍면에 가면 배구나 탁구, 배드민턴 등등이 마을에 있는 조그마한 체육관들을 활용해서 사람들이 운동하고 있습니다.

실례를 들어볼게요.

구룡포 같은 경우에 탁구가 있는데 강사라고 해야 되나요?

자원봉사 격으로 합니다.

배드민턴도 마찬가지예요.

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이 늘 그렇게 자원봉사만 할 것인가.

왜냐하면 읍면의 주민 삶의 질도 중요하다, 그래서 시각을 시내의 입장에서 보지 말고, 떨어져 있는 시 외곽 지역의 주민들의 삶의 질에도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평생학습권에 대해서도 달리 봐 달라.

뭐라고 해야 하나요?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만 보지 말고 거기에 계신 분들은 평생지도자교육 자격증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원봉사만 실컷 하고 그런 분들을 평생교육프로그램에 넣는데 포항 시내에서 와서 자격증 지도자 가신 분이 덜렁 들어와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사 교육은 따로 있나요?

예, 있으면 됐습니다.

그러면 강사들이 일평균 강의 시간이 몇 시간 되나요?

하루 4만 원입니까?

1시간에 4만 원, 그러면 보통 몇 시간을 하나요?

월평균 그분들이, 강사들이 가지고 가는 포항시에 평생학습으로 인해서 수령해 가는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평균적으로?

그건 예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수강생들의 사정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밖에 하지 않나요?

뭐 어떤 이유 때문에?

강사의 수준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사의 수준을 올리려고 하면 그분들도 기본적으로 기본 소득이 돼야만 자기들도 조금 더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러한 부분에도 앞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드리겠습니다.

김종익 위원님.

공통사항에서 질문해야 할 것 같아서.

뱃머리마을평생학습원 그리고 또 뒤쪽에 보면 덕업관, 아이조아플라자 등등 시설이 집중돼 있잖아요.

행사를 여기에서 많이 하는데 갈 때마다 힘든 게 사실 주차 문제입니다.

특히 뱃머리마을평생학습원 같은 경우는 외부에 조경 면적이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실제 있는 주차장에서도 일반 사람들이, 비장애인들이 걸어가서 가기도 사실은 동선이 멉니다, 길이가.

장애 있으신 분들은 사실 더 힘드시겠죠, 이용하기가.

그래서 외부공간을 이렇게 포장 면적도 넓게 해 놓고 했는데 실제로 제가 가 보면 거의 동선에 불과해요.

머물러서 어떻게 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지나가는 동선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외부조경, 녹지면적을 넓게 놔둬야 되는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주차장 확보를 더 할 수 있으면 더 해서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든지 이걸 고민해 봐야 되는 시기인 것 같다.

그래서 사실 행사 할 때마다 주차 때문에 심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시민의 불편사항을 줄여줄 수 있으면 뱃머리마을 외부 녹지공간과 잘 따져 봐서 그런 주차장 설치에 대한 검토를, 그리고 건물까지 차에서 내려서 갈 수 있는 동선을 짧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고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1,758쪽 공통사항 2 시정 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실적입니다.

공통사항 4 명시·사고이월 내역, 공통사항 5 각종 행사 개최 현황입니다.

없으시면 1,760쪽 공통사항 7 지방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보니까 보조사업 자부담 비율 준수 정산에 대해서 시정이 되었다고 기술을 해 놓으셨는데요.

확인하셨습니까?

영수증 정산 다 확인하셨어요?

저도 확인해 봤는데 안 하신 것 같던데요?

말씀드릴게요.

신중년일자리지원사업 현지 확인 3번 하셨다고 돼 있어요.

신중년일자리지원사업, 신중년AI해설사 양성.

과장님이 가 보셨어요?

누가 세 번 가셨어요?

담당자는 누구세요?

AI 프로그램 끝나고 해설사 되신 거예요?

프로그램 내용도 보면 굉장히 수준이 높고 어려워 보이는데 이 과정 열네 번만으로 해설사까지 된다고 해서 너무 놀랐어요.

일단 어떤 분들이 참여하셨는지 전혀 자료가 없고요.

그리고 수료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자료도 전혀 없고, 집행 내역도 통장사본 첨부도 안 됐네요.

증빙제출 안 해도 됩니까?

원래 현장 확인 당연히 하고 영수증 원본 해서 보조금 정산하는데, 그거 필수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제대로 없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확인하시고 잘못됐으면 환수까지 진행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7번 관련해서 계속 질문해도 되나요?

예.

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 있잖아요, 거기서 진행한 것.

이것도 직접 한 번 가 보셨어요?

이것도 보시면 알겠지만 지출내역 낸 것도 일부러 가리신 건지, 복사를 잘못하신 건지 정산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부분도 많고.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말씀드릴게요.

어르신 주산경기대회 정산서 상장인쇄 1인당 1만 원 10명 이렇게 하셨어요.

트로피 개당 10만 원인가요?

트로피, 메달 이거 영수증하고 다 받으셨습니까?

영수증하고 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료 꼼꼼하게 이런 지적 안 받도록 제출하셔야죠, 처음부터.

공통사항 8 1,783쪽 시설관리공단 및 문화재단 위탁사무 현황입니다.

없으시면 1,795쪽 공통사항 10 5,000만 원 이상 공사 발주 현황, 1,797쪽 공통사항 11 공사계약 설계변경 현황, 같은 쪽에 공통사항 12 각종 용역추진 현황까지 보겠습니다.

박희정 위원님.

결산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인데 행감 자료에도 남기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여성문화회관 수영장 천장 교체 공사 있잖아요.

공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시키도록 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겠습니다만 제게 제출해 주셨던 공사 서류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제가 그때 지적했던 것 기억나시죠?

설계변경하고 이틀 만에 준공했더라고요.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과정을 발생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그 부분 역시 오히려 시민들에게 세금 낭비라는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측면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평생교육과에서 담당하는 시설물 관리할 때 충분히 대시민 서비스와 제대로 된 공사가 잘 조화를 이루도록 해 주십시오.

과장님,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때 당시에 논의됐던 것 중에 천장 교체 공사도 있었지만 설비 자재 노후화된 것 이야기했잖아요.

할 거면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지만 향후에 저 공사도 언젠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벌써 6월인데 반년이 지났는데 똑같은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길 주문드립니다.

없으시면 1,798쪽 공통사항 17 각종 보험 가입 현황입니다.

없으시면 1,799쪽 206 평생교육과 운영 현황입니다.

1,803쪽 207 평생학습도시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적입니다.

박희정 위원님.

과장님, 포항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중에 이것은 전국적으로 포항만이 하고 있어라고 자랑할 만한 프로그램이 뭐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성과를 얻었어, 이건 전국적으로 자랑할 만해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한 번 해봐 주시죠.

짧게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 신중년사관학교는 의회와 입장이 좀 다르다, 그렇죠?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상태로 그대로 운영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그 프로그램은 말만 평생교육과 프로그램이지 사실상 운영하시는 분이 따로 있다고 해도 될 정도로 지금 그런 상황이 오래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정리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유감이다, 빠른 시간 안에 제도적으로 손질이 있어야 된다, 정비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물었던, 질의를 했던 의도는 몇 해 전에 굉장히 이슈가 됐었죠?

문해 교육을 하면서 칠곡에서 칠곡할머니글씨체를 만들어서 일종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이 다시 한번 크게 재부각되는 사안이 있었거든요.

포항에서도 그런 것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런 성과물이 하나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 답변을 짧게 해 주세요.

포항시가 평생학습도시 지정도 되고 이걸 굉장히 선도적으로 이끌어왔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성과라고 이야기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지만 그 부분을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는 취약계층을 조금 더 배려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아까 도농 격차 말씀도 나왔는데 평생학습에 대한 혜택을 받는 다양한 계층이 나와야 됩니다, 취약계층.

할머니글씨체를 관심 있게 지켜본 이유는 평생학습에서 어떻게 보면 소외될 수 있는 취약계층 쪽에서 성과가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꼼꼼히 살피셔서 평생교육에 대한 성과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헌 위원님.

지나간 것 질문해도 되나요?

예.

과장님, 제가 한 두 가지 물을게요.

1,814쪽에 시사경제, 금융, 부동산이야기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분들 강의는 어느 분이 해요?

예, 아직 안 했어요?

미안합니다.

다음에 할게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십시오.

맞습니다.

1,861쪽까지입니다.

예, 1,814쪽에 시사경제, 금융, 부동산이야기에 강사는 어떤 분들이 해요?

상당히 전문 분야인데 이분들도 시간당 4만 원 주나요?

강사는 어떤 분이 강사로 계시나요?

혹시 뒤에 팀장님 답하실 분 계세요?

그리고 1,779쪽에 강사비가 3만 원 강사비가 있고 2만 5,000원, 2만 8,333원 강사비가 있어요.

왜 달라요?

3만 원과 2만 8,000원과 2만 5,000원의 차이가 뭐냐고요, 간단하게.

내부적인 사정은 알겠는데 비슷한 자격 조건을 갖췄으면 같은 금액을 줘야 되지 않나요?

이것 시정조치 하세요.

시사경제, 금융, 부동산이야기 강사는 어느 분이 하는지 빨리 찾아보고.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예, 알아보고 준비가 되면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해서 답을 하시도록 하고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김종익 위원님.

이것 지나간 것 같은데 질문 한 가지 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795쪽에 보면 공사 있잖아요.

평생교육관 에너지 저장장치 설치공사 최근에 동국제강에서 ESS 화재 때문에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잖아요.

이건 어디에다가 설치했습니까?

별도로 했다?

그건 잘한 것 같네요.

어쨌든 안전관리에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고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862쪽 208 포항시 마을평생교육 지도자 운영 현황입니다.

1,862쪽에서 1,864쪽까지 해당되겠습니다.

없으시면 여성 3개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1,864쪽 209 여성교육 추진 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 1,865쪽 210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 1,867쪽 211 여성문화관 이용자 및 편의시설 현황.

1,864쪽부터 1,869쪽까지입니다.

없으시면 1,869쪽 212 근로자 복지관 운영 현황입니다.

1,869쪽부터 1,881쪽까지입니다.

없으시면 1,882쪽 213 평생학습 동아리 운영 및 지원 현황입니다.

없으시면 건물 관련 2건 같이 보겠습니다.

1,883쪽 214 건물별 임대료 및 사용료 징수 현황, 1,904쪽 215 평생교육과 소관 시설물 개·보수 현황입니다.

1,883쪽부터 1,909쪽까지입니다.

김영헌 위원님.

지나간 것 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1,871쪽에 대관 현황 덕업관에 보면 인원수는 비슷한데 금액이 다른 게 있어요.

사유가 있나요?

현대해상은 10만 원을 주고 있고 그 위에 식품접객업 위생교육은 22만 원을 주고 있고 교직원 연수는 12만 원을 주고 있고 이렇게 달라요.

사용 시간이요?

사용 시간별로 금액을 책정합니까?

알겠습니다.

김종익 위원님.

지난번에 위탁 관련해서 덕업관, 호동관, 한노총, 민노총 거기는 그 당시에 임대료인가요?

받아야 될 것들이 있고, 지금 그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하여튼 사정이야 뭐 그렇다고 치고.

그다음에 양대 노총에서 단체가 지금 이걸 활용하잖아요.

이게 사실은 근로자종합복지관 아닙니까?

양대 노총 이외의 근로자가 대다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걸 이용하는 데 있어서 근로자라면 누구나 다 자유롭게 똑같은 권리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관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대다수의 근로자가 민원이 없어지겠죠.

그런 관리를 잘 부탁드리고, 주문드릴게요.

김영헌 위원님.

1,882쪽도 지금 해당이 됩니까?

지나긴 했는데 하십시오, 지난 부분이라서.

1,882쪽에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생학습 동아리가 이게 뜻이 뭐예요, 평생학습 동아리라고 하면?

뜻을 묻는 거예요, 뜻을.

그러면 이분들이 평생학습 강사가 배치되면서 다 평생학습교육을 받은 동아리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는 동아리인데 일반적으로 동아리를 묶어서 지원하는 거예요?

두 가지 다?

그러면 아무 동아리도 해당이 되는가요?

답만 하시고.

그런데 24년도, 25년도에 동아리가 겹쳐서 지원하는 게 한 5개 됩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동아리가 수천 개가 될 건데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수백 개, 혹은 수십 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다 조사해서 지원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4년도와 25년도에 중복되는 게 11개, 10개.

25년도에는 8개입니까?

8개 중에 5개가 24년도에 지원했던 동아리에 또 지원했어요.

특별히 이 동아리가 다른 동아리에 비해서 우수해서 하는 그 사례가 있습니까?

게이트볼을 하는 데도 재능기부가 있어요?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관련한 자료, 공모라고 했나요?

공모 내용.

이 공모 내용을 어디로 보냈는지, 그다음에 선정하게 된 과정 자료 제출 내일까지 할 수 있지요?

위원장님, 강사 관련 답변 들어도 됩니까?

예.

예?

포항대학교 뭐요?

시민기자?

예, 알겠습니다.

과목이 뭐라고요?

아니요, 과목.

예.

그분 금용, 부동산 전문가 맞습니다.

최광열 위원님.

과장님, 잘 지냈지요?

김영헌 위원님 이야기한 것에 그렇긴 그렇다, 제가 봐도.

아코디언은 돈도 좀 더 주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코디언은 처음이다 치고, 처음부터 받았고.

하우스천사는 늘었다, 그렇죠?

두 배나.

다른 데는 그대로이고, 이거 한 번 보긴 봐야 되겠다, 그렇죠?

그건 그렇고, 그건 다 된다 하니까 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취지가 괜찮아요?

하시는 분들은 좋아해요?

돈을 이만큼 주고도 긍정적인 이런 건 있어요?

언제부터 했어요?

이게 하는 동아리들이 해마다 늘어나요, 줄어요?

일이 많지, 그래.

알겠습니다.

1,910쪽 216 신중년사관학교 운영 실적, 1,912쪽 217 마지막 장애인 평생학습사업 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정 위원님.

과장님, 신중년사관학교 사회공헌활동 실적 왜 필요한 거예요?

운영지원의 조건이에요?

운영을 포항시에서 지원할 때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것이 조건이냐고요.

과장님, 조건인지, 아닌지.

조건이 들어가 있어요?

기부 현황에 영치금 전달이라고 있어요.

영치금 누구한테 전달했습니까?

교도소의 영치금은 개인을 대상으로 줄 수 있다고 법에 돼 있는 거로 아는데요.

누구한테 줬습니까, 이거?

영치금이 기부금이 될 수 있습니까?

사회공헌 활동을 하도록 돼 있는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요.

영치금 전달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누구에게 됐는지 확인해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종익 위원님.

과장님, 신중년사관학교 보면 교육과목 단과 과목에 맨발걷기가 들어가 있는데 이건 3개월 정도를 가르치네요.

맨발걷기는 뭘 가르쳐요?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요구 수요가 교육에 대한 요구 수요입니까?

교육의 수요입니까, 그냥 걷기를 하는 그 수요입니까?

교육?

3개월 동안 뭘 가르쳐요, 내용이?

그러니까 뭘 가르치냐고요.

야외수업도 있고 실내 수업도 있고?

실내에서는 어떤 수업을 합니까?

그러면 실내하고, 실외하고 퍼센티지는 어떻게 돼요, 시간 퍼센티지는?

40회에서 15회 정도는 실내교육 합니까?

그러면 25회를 실내에서 합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자료 요청할게요.

3개월 하는 거 맞죠?

4개월 합니까, 4개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커리큘럼이죠?

전체적인 것.

실내, 실외 어떻게 하고 있고, 강사는 누구고, 거기에 지출되는 것이 뭔지 이런 자료를 일괄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행감을 하는 데 서류가 가장 미비했던 부서가 평생교육과인 것 같고요.

준비도 제일 안 된 게 평생교육과인 것 같고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데 그 질문의 요지를 알면서 자꾸 다른 말을 하는 것도 평생교육과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영헌 위원님.

발언의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217 장애인 평생학습 사업 실적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기관 및 단체 지원 금액만 나와 있고, 교육생 숫자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유독 교육프로그램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교육프로그램 내용도 없지만 지원 금액도 적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반 장도 안 되게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주문할게요.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고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서 다음 회기 간담회 때 반드시 개인적으로 저한테 보고하든 위원장님한테 허락을 받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하든 자료를 좀 만들어서 활성화 프로그램도 고민해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24분 감사중지)

(15시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감사자료는 1,913쪽부터 2,032쪽까지입니다.

그러면 1,915쪽 공통사항 1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19쪽까지입니다.

김영헌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 행감 시정요구사항에도 구룡포도서관 활성화 방안 마련이 나왔는데요.

구룡포도서관 활성화 방안 고민 좀 하고 계세요?

그래서 국비 공모에 도전한 게 있나요?

지금 구룡포 읍내에 해파랑문화관이 개관되면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인구들이 더 줄 거예요.

맞죠?

그러면 시립도서관이 더 위축될 것인데, 예전보다는 배의 관심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올 하반기에 획기적인 기획을 과장님, 능력 있는 분이시니까 한번 해 보세요.

기대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919쪽 공통사항 4 명시·사고이월 내역, 1,920쪽 공통사항 5 각종 행사 개최 현황, 1,920쪽 공통사항 6 각종 행사 사전·사후 평가 및 일몰제 적용 현황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김민정 위원님.

1,918쪽 99번 과장님, 바로대출제 정책 보완하셨다고 시정됐다고 기술돼 있는데요.

세 권으로 변경해서 이용할 수 있긴 했는데 제가 느낌은 바로 신청해서 바로 직접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 아닙니까?

없는 책을?

그렇죠?

그런데 이게 검색해서 바로대출 신청으로 연결되는 홈페이지상의 그 절차가 바로 안 되더라고요.

다시 돌아가서 클릭해야 되고, 한번 해 보셨어요?

클릭하면 바로 뜨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필요한 책이 있어서 검색하면 도서관에 없다, 바로대출제 신청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나와서 그걸 클릭해서 신청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진행이 안 되고 다시 전전 단계로 돌아갔다가 또다시 서점을 찾고 이렇게 여러 번 번거롭고 복잡한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돼 있다, 그래서 그건 홈페이지 프로그램상의 문제겠지만 정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것 하나하고요.

그리고 신청을 하면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게 한 권이라서 그럴 수도 있고 서점 사정일 수도 있겠는데 보통 큰 서점이 있을 때는 영풍문고 서점이 있을 때는 그래도 교보에 바로 온라인 주문을 하는 것보다 제가 소매로 구매할 경우에 하루 정도면 그 책을 받아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절차를 통해서 하면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일주일.

예, 알고 계셨습니까?

바로가 아니라 일주일 기다렸다가 대출인데, 그러면 이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프로그램 개선하고 최대한 줄일 수 있으면 줄여서 할 수 있도록 주문드립니다.

최광열 위원님.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도서관에는 어떤 종류의 책도 다 있습니까?

불온서적 이런 것도 있습니까, 안 됩니까?

불온서적의 기준이 뭐죠?

나라에서 금서로 정하지 않는 이상은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금서로 정하는 이런 게 있어요, 옛날에 독재시대 때처럼?

구체적으로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연변에서 출판되는 책이라든가 심지어 이북에서 출판되어서 해외에 나와서 구매가 돼서 들어와도 이것이 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책도 합법적으로 들어오면 되냐 이런 말이에요.

어떻게 돼요, 그러면?

보지는 못했어요?

사상의 자유, 생각의 자유니까 어떤 생각이든 간에 도서관이라는 것은 갖다 놓으면 될 것 아니에요?

뭐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그렇죠?

그럴 수도 있거든요.

이게 거기서 반출이 돼서 중국으로 넘어와서 떠돌다가 넘어올 수도 있죠, 정식 출판원을 통해서.

출판사 정식으로 들어왔으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그냥 물어봅니다,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1,920쪽 공통사항 7 지방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1,920쪽부터 1,939쪽까지입니다.

1,920쪽에서 1,939쪽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

없으시면 1,940쪽에 있는 공통사항 10 5,000만 원 이상 공사 발주 현황, 공통사항 12 각종 용역 추진 현황.

없으시면 공통사항 나머지 3개 다 보겠습니다.

1,941쪽 공통사항 14 조례 및 법령에 의하여 계획수립이 의무화된 각종 계획수립 및 미수립 현황, 1,945쪽 공통사항 16 공무국외출장 내역 및 출장비 지급 내역, 공통사항 17 각종 보험 가입 현황입니다.

김영헌 위원님.

과장님, 보험 가입 현황에 화재 및 영업배상으로 가입이 돼 있는데, 이 배상책임보험 중에 이게 시설 소유자 관리배상책임보험이 가입돼 있는 건가요?

영업배상 안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까?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포은중앙도서관, 연일도서관 보험 가입 현황이 자세하게 안 나왔는데, 구룡포도 시립도서관이잖아요?

이런 도서관별로 시설소유자 관리배상책임보험이 가입돼야 할 것 같은데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왜냐하면 그 시설을 소유, 관리하는 사람이 배상해야 될 의무가 발생할 경우에 우리가 보험가입을 해 놔야 되거든요.

거기를 이용하다가, 혹은 계단에서 미끄러지거나, 넘어지거나 하면 그런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챙겨보시고 각 도서관별로 배생책임보험 가입에 대해서 확인해서 본 위원에게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예, 확인해서 제출하세요.

없으면 1,946쪽 218 도서관 현황, 1,950쪽 219 도서관별 사서 인력 배치 내역까지 보겠습니다.

1,946쪽부터 1,950쪽까지입니다.

김영헌 위원님.

과장님, 도서관 현황에 관리 직원 수와 사서 인력과는 별개입니까?

관리 직원은 예를 들어서 구룡포도서관 2명, 사서 인력 1명, 여기에 총근무하는 인력은 몇 명인가 이런 것은 현황으로 나타나지는 않네요, 자료 보고에는?

도서관 현황에 관리 직원 수도 들어가지만, 이건 행정 직원일 것 아니에요?

그러면 사서 직원도 있을 것이고, 행정 직원도 있을 것이고, 계약직원도 있을 것이고 구룡포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총 몇 명 근무합니까?

그렇게 7명이 근무하고 청소 인력도 있지요?

포함했습니까?

7명이 근무하는데 자료상으로는 보면 3명밖에 확인할 수 없으니 차후에는 도서관별로 전체 근무 인원수 중 구분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인력으로 하면 그러니까 이게 중복이 되잖아요.

그 외가 5명이면 사서인력 1명, 그러면 6명.

앞에 관리직원 2명이면 8명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7명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8명 계산이 나오잖아요.

1명에 그 외가 5명이면 6명이잖아요.

그래서 앞에 관리 직원 2명까지 하면 8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구분, 구분하지 마시고 전체 근무 인원 7명 그중에 행정직 2명, 사서직 1명, 계약직 2명, 청소직 2명 이렇게 구분하시는 게 보고자료로 맞다.

보고자료는 보는 사람이 편리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주문드리고.

다행히 연 이용 인원이 24년도에 3만 3,000명에서 과다 부풀리기 돼 있다가 25년도에는 7,000명 정도 수준으로 제대로 잡긴 했는데 이것도 좀 부풀려졌죠?

보고자료 이렇게 부풀리지 마시고 정상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수립하고 할 때는 정확한 수치 통계하에 예산을 써야 됩니다.

방문객 인원이 적다면 적은 대로 기록하셔서 그걸 활성화하는 방안을 우리가 고민해야 하고, 예산이 더 필요하면 투입해서라도 기존에 있는 도서관을 활성화시키는 방법 등을 고민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 오기해 버리면 3만 3,000명이 오니 잘 돌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예산 투입이 필요 없겠다, 기존에 들어가는 예산만큼만 들어가도 되겠다.

그런데 속은 곪아 터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수치로 나타나는 건 정확해야 한다, 다시 한번 주문드릴게요.

뒤에 팀장님들 잘 들으셨죠?

(『예』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과다 부풀리기 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설마 부풀리는 것 아니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설명을 안 했냐는 겁니다, 제가 말씀하시는 거는.

설명하시라고요, 가만히 계시지 말고.

이게 4개월 치면 결국 부풀려져 있다는 건데, 제대로 합시다.

조금 준 게 아니고, 작년에 24년도에 3만 3,000명은 과하게 부풀려져 있다 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과장님이야 이 숫자를 넣었겠습니다만 3만 3,000명이면 일 100명이 와야 돼요.

구룡포시립도서관에 일 100명이 옵니까?

안 오죠?

그 숫자도 믿지도 않지만 여하튼 간에 이걸 질타하자고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통계는 아주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관광객 통계도 늘 예민하게 이야기합니다.

관광객이 과다 부풀리게 되면 예산이 과하게 지출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정책을 수립하게 돼요.

그래서 통계 수치는 정말 중요하다 이 말씀을 다시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역구 의원님께 설명 잘하십시오.

1,951쪽 221 도서구입 및 대출 현황, 1,996쪽 222 도서 대출 지원 서비스 이용 현황, 1,999쪽 223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실적.

도서와 관련된 것 한꺼번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51쪽부터 2,019쪽까지입니다.

2,019쪽 224 작은도서관별 운영 현황입니다.

2,019쪽부터 2,023쪽까지입니다.

김종익 위원님.

관장님, 작은도서관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용 현황이라든가 작은도서관에도 공무원들이 파견돼 있지요?

포항시에 작은도서관이 몇 개소죠?

서른여덟 군데네요, 그렇죠?

여기 작은도서관들이 이용 현황이라든가 실태가 어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잘 안되면 통폐합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을 것이고, 도서관 스타일 자체를 스마트도서관이라고 그랬나요?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른 방법을 찾든지 해서 효용성을 높여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헌 위원님.

과장님, 작은도서관별 운영 현황 2,019쪽에 보면 예산액이 인건비 포함입니까?

안 그러면 프로그램 예산입니까?

인건비 포함이에요?

잘돼있다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다섯 군데만 뽑아서 예산집행 내역을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없으시면 2,224쪽 225 원북원 포항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최광열 위원님.

책을 선정하는 위원회가 있나요?

일반 부분과 청소년 부분 이렇게 해서 세 분야로?

세 분야에 별도 선정위원회가 있어요?

선정이 되면 어떤 효과가 있죠?

작가들이 좋고 출판사도 좋고 이런 거네요?

그러면 이걸 포항만 해요, 다른 지역에도 많이 해요?

그러면 이 작가가 한 해 하면 다음에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건 관계가 없어요?

신규로 하는 쪽으로?

그러면 작가들이 선택했으면 시민들을 상대로 독서토크인가요?

그런 것도 진행해 줘요?

작가들은 어때요?

주로 지역 작가들이 있어요, 아니면 외부로 해요?

3권 선정하는 거예요?

올해는 없고.

수준도 보고 지역도 보고.

앞으로 이 예산은 호응이 좋아요?

그러면 예산 늘려서 팍팍 늘려서 잘하세요.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2,025쪽 226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 현황, 227 스마트 무인 도서관 구축 및 운영 현황 2건 보겠습니다.

김영헌 위원님.

자꾸 묻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런데, 혹시 다음 장에도 같이 물어도 될까요?

하도 또 묻기가 뭐 해서 그런데 228도 같이 좀 해 주시죠.

예, 그러면 228 독서문화진흥 추진 현황까지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 현황에 보면 경로당이 대부분 대상인 것 같은데 이런 건 경로당이 많이 지원하나요?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 같은데.

독서프로그램 시 감상 만들기, 그리기, 미술활동, 인지능력 향상 이런 프로그램은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이걸 적극적으로 읍면동에 추천하시고 조금 더 열정을 가지셔서, 왜냐하면 경로당 어른들이 획일화되게 찾아와서 어쩔 수 없이 가르치는 별로 재미없는 교육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접해보지 못하는 것들이라서 어느 한 부분에는 어르신들의 욕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활성화해 주십사 당부드릴게요.

직장인 독서문화진흥 추진 현황에 직장인 독서활동 활성화 대책 이걸 보면 꼭 직장인이 아니더라도 일반인이 가능한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도 예전에 독서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했다가 못 만든 적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하긴 했는데, 일반인들도 독서에 관한 욕구가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을 홍보를 많이 해서 다수의 시민, 정보에 잘 접하지 못하는 외곽에도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독서를 같이 즐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부분을 같이 홍보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주문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으시면 2,028쪽 229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 현황, 2,031쪽 230 전자도서관 운영 현황, 2,032쪽 231 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실적 마지막 3개 일괄로 보겠습니다.

2,028쪽부터 2,032쪽까지입니다.

조민성 위원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쪽에 보면 포항 운하에 이용자가 굉장히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데는 스마트도서관 안에 들어가서 계속 빌리러 오고 꼽고 해요.

내가 왜 사람들이 저렇게 많나 싶어서, 사람이 없을 줄 알았는데 예상외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책도 새로운, 그 사람들이 주문하는 것은 다양하게 자주자주 바꿔줬으면 좋겠다, 관심을 가지고 지금도 잘하지만 조금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좋은 정책을 펼쳐주셔서 감사드리고.

조금 불편한 것은 가을이라든지 초여름 이럴 때 보면 야외에 앉아서 하고 싶은데 안이 답답하잖아요.

책을 읽고 싶어도 여름철이 되면 모기 때문에 못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쉼터가 없어요.

땡사리가 없으니까 땡사리에 그냥 이렇게 있으면 머리가 다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운영의 묘로 이래서 그늘막 이런 건 있잖아요.

횡단보도 그늘막이라도 비가 오면, 태풍 오면 걷으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늘막이라도 여기에 놔두면, 의자라도 하나 갖다 놓으면 독서하는 데 더 좋지 않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

퇴치기는 제가 다 달았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사소한 것이지만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가 굉장히 잘하는 게 새마을 문구라고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란 게 행사 때마다 이분들이 다니면서 굉장히 잘해요.

대여해 주고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게 각 지역별로 포항시에 다니면서 하는데 애들이 예상외로 책을 굉장히 많이 읽어요, 어른들도 읽고.

지난번에 송도 솔밭에 제가 우연치 않게 한 번 가 보니까 한 30명 정도 거기에 앉아서 다 책을 읽는 거예요.

이게 무슨 문화지 싶어서 이렇게 보니까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하튼 간에 그러한 좋은 정책도 포항시에서 펼친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소한 것이지만 앞으로도 야외라든지 공간을 더 확대해서 북구청 같은 경우에도 가 보면 그러한 공간이 조금 부족해요, 북구청 안에도.

그런 것도 쉼터 조성을 해서 할 수 있는 공간을 해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정 위원님.

제가 정책적인 제안을 하고 싶었는데 앞서 두 분 위원님과 하신 말씀과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런데 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요구를 드리고 싶은 게, 정책적으로요.

수도권을 가 보면 이제 어르신의 나이로 접어들기 시작하신 분들이 경로당에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신 도서관을 간대요.

도서관 열람실에서 조그마한 책상 하나가 본인의 사무실인 것처럼 거기서 책도 보시고 하루종일 계시면서 환경이 좋으니까 계시면서 근처에서 식사도 하시고 그렇게 하루 일과를 그곳에서 보내시는 그런 흐름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포항시가 면적이 넓고 읍면 지역을 다 커버하기는 힘이 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우리에게는 작은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최대한 가까운 곳에.

그래서 책을 읽게 하는 것, 특히 어린 세대들이 책을 읽게 하는 것, 그리고 그를 통해서 단순 지식이 아니라 지성이 커 나가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 부분에 집중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만 사회적 흐름이 어쩔 수 없이 노년층이 많아졌잖아요.

그러면 작은도서관을 그에 맞게 한번 조금씩 탈바꿈시켜 보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한 번 같이 모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도서관을 이용하게 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돋보기잖아요.

그런 세심한 것에서부터 저희가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이, 노년 생활이 조금 더 윤택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굉장히 작지만 계속 꼼꼼하게 신경 써야 되는 그런 일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도 어르신들이 열심히 살아온 덕분에 저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익 위원님.

관장님, 결산을 보니까 도서관장님 쪽에 업무추진비인가요?

그걸 타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쓰셨더라고요, 비율이.

작년에 독서대전 준비하느라고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올해는 독서대전 준비 잘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어쨌든 많이 쓰시고 열심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민정 위원님.

과장님, 229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 현황 좀 질의드릴게요.

지역서점 인증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지금 서점별 지원 현황에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지원의 기준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결과를 보면 누가 봐도 공정하지는 못한 것 같은데, 원인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 같은데, 실제 그런 민원이 많이 있어요.

입찰하다 보니까 서점의 반을 카페로 해 놓고 책을 몇 권 갖다 놔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책 파는 것보다도 여기 입찰하는 게 훨씬 남는 일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부 책을 갖다 놓고 책을 판매하는 곳과 카페를 하거나 그런 프로그램 운영하는 공간으로 같이 수익 활동을 하면서 입찰에만 참여하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이런 결과에서는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기준에서 거르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 어떻게 하고 있나 보니까 인증제를 할 때 현장실사 중요하게 하고, 또 도서 매출 비중을 요소로 넣어서 하더라고요.

그리고 도서 진열 면적, 전체 공간의 크기보다 도서 진열을 얼마만큼 했느냐 그것도 기준이 조금 더 합리적일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지원 기준을 다시 수정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바닥 면적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도서가 얼마나 있는지 그게 더 합리적일 것 같은데, 한번 잘 판단하셔서.

몇 년이나 됐어요, 지역서점 육성하는 거?

기간, 이게 시작한 지 얼마나 됐죠?

그러면 거의 1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보시고 변하는 게 또 많이 있을 것 같고, 언제 시간 나시면 전수조사를 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김민정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것과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기준이랑 갭이 너무 큰 것 같긴 하거든요.

시립도서관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미술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미술관 소관 감사자료는 2,033쪽부터 2,058쪽까지입니다.

그러면 2,035쪽 공통사항 1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037쪽 공통사항 4 명시·사고이월 내역, 공통사항 5 각종 행사 개최 현황입니다.

없으시면 2,038쪽 공통사항 8 시설관리공단 및 문화재단 위탁사무 현황, 2,039쪽 공통사항 12 각종 용역추진 현황, 2,040쪽 공통사항 17 각종 보험 가입 현황까지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2,040쪽 232 각종 전시 및 기획전 개최 현황.

없으시면 2,041쪽 233 미술관 소장품 구입 및 관리현황, 2,041쪽부터 2,045쪽까지입니다.

없으시면 2,045쪽 234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계획입니다.

2,045쪽부터 2,048쪽까지입니다.

없으시면 2,048쪽 235 스틸아트 공방 운영 현황입니다.

없으시면 2,050쪽 236 포항시립미술관 제2관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관장님, 제 지역구이기도 한데, 시립미술관 중간에 전체 의원들 왔다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소 다시 변경하는 이야기도 어느 정도 이야기했었고.

지금 감사에서 다룰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별도로 간담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쯤 생각하고 계시는지 일정만 이야기해 주시면 그 이후에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으니까 언제쯤 할 것인지 일정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7월은 아마 일정상 여러 가지 기타 부분이 있어서 진행이 어려울 것 같고 8월 아니면 9월쯤 돼야 할 것 같거든요.

그전까지, 그 이후에 미술관 건립 공사에 지장이 안 되는 범위 안에서 준비를 잘하셔서 하시고, 만약에 그전에 간담회를 하기 전에 필요하시다는 의원들이 있으시면, 먼저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그건 각각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김종익 위원님.

설계 용역이 언제까지지요?

예?

올해 12월까지예요?

9월 아니고요?

7월에 중투 2단계 심사가 어떤 내용이지요?

그러면 재정투자심사, 중투가 아직 확정이 안 됐다는 건가요?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면 변수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사업비는 확정이 됐고?

사업비가 확정된 거예요?

물가상승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확정돼야 한다?

그러면 7월에 중투가 거기서 결정되는 건가요?

9월인가요, 12월인가요?

설계 완료가 9월입니까?

(『9월 말입니다』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그러면 그 이전에 저희에게 뭔가 보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요?

위원장님, 설계 기간 참고하셔서 보고를 받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관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제가 많이 염려하는 부분을 그때 이야기했잖아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포항시 전체로 봤을 때 광장이라는 개념이 사실 되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환호공원 광장 자체가 상당히 의미 있는 곳이고, 어린이날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각종 행사에 가 보면 바로 미술관 앞에서 열리니까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용합니다.

그리고 공간이 부족해서 부스 같은 경우도 뒤쪽에 밀려서 설치돼 있고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시민들, 특히 어린이들이 그런 넓은 공간을 즐거이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사실은 잘 없습니다, 가족 단위로.

그래서 늘 염려스러운 것이 그런 부분이 우리 미술관이 혹시나 공간을 뺏을까 봐 그게 사실 염려스러워서 그렇거든요.

환호공원은 공원의 기본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고, 미술관이 공원을 앞마당처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염려 때문에 누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사업이 급하고 이렇게 하면 잘될 거라는 생각, 미술관만 바라보시지 말고 향후에 이 환호공원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어떻게 하면 다 조화롭게 잘될 것인가, 그런 고민을 다른 각도에서 한 번 더 바라봐 주십사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고 일정은 한 번 더 설계 마감되기 전에 위원장님과 상의해서, 잘 조율해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공사 착공이 12월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9월에 설계 끝나고 나머지 3개월이 비는데, 9월에 완료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설계가 완전 끝나서 변경하는 게 9월까지인가요?

왜냐하면 12월에 공사 착공되고 3개월이 비어 있는데 중간까지 하는 게 9월인가요?

그러면 처음부터 12월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9월이 마지막이잖아요.

정확하게 일정 스케줄 확인하셔서.

왜냐하면 12월에 착공 안 했을 때도 여러 가지를 다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실제로?

사실 겨울에 착공하면 썩 좋지는 않거든요.

모든 부분이 사실은 동절기 때 공사를 한 번 하느냐, 두 번 하느냐에 따라서 건물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계절적인 요인까지 전부 다 분석해서 과연 그때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뒤로 가서 스케줄 해서 공사 일정을 당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공기 관리할 수 있는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기타 그런 부분들은 뒤에 담당 팀장들이 조금 더 세심하게 파악하셔서 그걸 가지고 정확한 일정을 산정해서 위원회 간담회에 정확하게 보고될 수 있고, 그 부분이 나중에 반영이 돼서 최종 설계가 나올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2,052쪽 237 포항시립미술관 AR도슨튼 앱 관리 현황입니다.

지나간 것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공통사항 17 각종 보험 가입 현황에 확인 한 번 해서 나중에 담당 팀장이나 주무관이 저한테 따로 이야기를 해 주셔야 할 게 여기에도 보면 시설소유자 관리배상책임보험이 없어요.

다른 데 가입이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시립미술관 내 시설소유자 관리배상책임보험이 가입돼 있는지 확인하시고.

또 한 번 고민해야 할 게 뭐냐 하면 미술관의 섹터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구분해서 그 섹터 안에서 야외에서도 일어난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유무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팀장님이 지금 뭘 적어주셨는데?

확인이 됩니까?

여기 가스 사고도 가입현황에 나와 있고 승강기 배상도 나와 있는데 왜 시설 소유자 관리배상만 재정관리과에서 하죠?

그렇게 돼 있어요?

왜 구분을 그렇게 해 놨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가입이 돼 있다면 다행이고 확인을 해 보세요.

미술관의 섹터가 앞마당 등등이 어디까지인지 확인해야만 가능하고.

야외에서 보통 사고들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배상책임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도 확인해서 급한 건 아니니 다음 간담회 때 한 번 따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미술관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립미술관 소관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시립미술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내일은 추가 요청한 자료와 감사결과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